국정감사 질의서

감사 일자 : 2012년 10월 5일(금)

대상 기관 : 외교통상부

감사 장소 : 외교통상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

(무소속, 부산 사하갑)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2012. 10. 5)

[외교통상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2.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3.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4. 아프리카 56개 국가 중 우리 재외공관은 19개에 불과!

- 아프리카 외교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5.‘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정부 차원 지원 시급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 최근 들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강력 대응을 시사하는 장관님의 발언 내용이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 9월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영토 및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일본을 겨냥해 비판하였으며,

- 기조연설이 있기 하루 전날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제2의 침탈 행위”이며 “독도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일본 국민을 상대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언론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고, “우리 스스로 독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외교부 직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관님의 강경 발언은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독도가 명백한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장관님, 혹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신가요?

❐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올 해 3천만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8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교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

❐ 스마프폰으로 ‘takeshima’를 검색하면,

<화면 2>, <화면3>

❐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즉 독도에 대한 홍보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 4>

❐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홍보하는‘다케시마에 대한 10가지 이슈’라는 제목의 PDF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 5>

❐ 이 10개의 언어로 된 자료들 중 1개의 언어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처럼 일본의 홍보자료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 6>

❐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마프폰에서 ‘dokdo’를 검색하면,

<화면 7>

❐ 우리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독도 홍보 자료를 10개국 언어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다운로드를 받으면,

<화면 8>

❐ 이처럼 파일이 온통 깨져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10개국의 언어 지원도 전혀 먹통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홍보자료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의 홍보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9>

❐ 다음 화면은 외교부에서 올 해 3월 만든 스마트폰용 독도 애플리케이션 입

니다.

-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국어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독도에 대한 주요 홍보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아니면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외국인들입니까? 이렇게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독도 문제에 강경 발언을 하시면서 열

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사소한 일부터 손발이 안 맞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독도 홍보를 위한 범정부적이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 2011년 4월 케냐 해상에서 싱가포르 선적 ‘제미니호’에 승선했던 우리나라 선원 4명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된 지 오늘로서 무려 525일이 지났습니다.

❐ 작년 11월 해적들이 싱가포르 선박회사인 ‘글로리 십 매니지먼트(Glory Ship Managemenr)가 건넨 협상금을 받고 제미니호에 있던 중국·버마·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21명을 풀어주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선원 4명만 석방되지 못하고 소말리아 내륙에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 장관님, 우리 선원 4명만 석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석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 선원만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해적 8명의 몸값과 우리 측에 생포된 해적 5명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선원 4명만 인질로 남은 이후 외교부에서 국내 언론사에 제미니호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 지난 3월 15일 소말리아 현지 방송 ‘소말리 채널’이 제작한 우리 선원 4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한국에서의 검색을 차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일체 언론보도를 차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은 ‘해적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장관님, 국가가 이렇게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맘 놓고 외국에 나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 2006년부터 우리나라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원이 탑승했던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거나 습격당한 사건이 10건에 달합니다.

- 그런데 이 중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방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특히 시간이 지날 수 록 피랍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217일, 금미 305호 123일 그리고 이번 제미니호 사건은 무려 525일이 지나도록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밤 피랍되신 선원 한 분의 가족을 어렵게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피랍 가족 인터뷰 동영상>

❐ 장관님, 억류된 선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매일 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파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억류된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장관님, 만일 이번 일이 장관님의 가족이나 아니면 외교부 직원의 가족에게 생긴 일이라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있기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민들이 마음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제미니호 선원들의 무사 석방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공공외교’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공공외교’와‘문화외교’의 정의에 대하여, 지난 번 상임위에서 장관님도‘공공외교’가‘문화외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데 동의하셨는데요,

- 현재 외교부의 조직 구성을 보면, ‘문화외교국’안에 ‘공공외교정책과’가 들어가 있어 마치 ‘아이가 어른을 업고 있는 격’입니다..

- 또한‘public diplomacy’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공공외교’, ‘대민외교’, ‘민간외교’등 번역하는 전문가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혼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용어와 조직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용어의 혼선 뿐 아니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도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대략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의 정부 부처와 범정부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 그리고 약 24개의 공공 및 민간기구들이 각기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이 함께 공공외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유사하거나 기능상 중첩되는 사업들을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일례로‘국가수교기념사업’의 경우, 외교부는 ‘외교관계수립기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계기별수교기념행사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는‘수교행사사업’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들을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공공외교’와 관련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 주요 선진국의 공공외교 추진 체계를 보면,

- 미국의 경우 국무부 내의‘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이 공공외교를 총괄하여 정부주도형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고,

- 영국은 외교연방부 의회 차관이 문화외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즉,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체제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범정부적인 접근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특색에 맞는‘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외교부는 세계 각 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채널 확충 등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지역외교 교류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장관님, 작년‘지역외교 교류협력 강화사업’예산 중 아프리카 지역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외교 교류협력 강화사업’전체 집행 예산이 126억원인데, 이 중‘아프리카·중동’예산이 4억 8천 8백만원으로 약 3.9% 수준입니다.

- 여기에서 중동 지역 예산을 빼면 아프리카에 편성된 예산은 이 보다 더 적은 액수일 것입니다.

❐ 또한 아프리카의 전체 56개국(비공식 포함) 중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나가있는 나라는 19개국에 불과합니다.

- 장관님, 56개국을 19개 공관으로 관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프리카는 중동과 중남미를 대체하는 세계 에너지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해 전 대륙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하면 아프리카가 이미 아시아의 성장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 간 주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아프리카 외교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 중국의 경우 2010년 아프리카 교역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사회·문화 등 전방위적인 차원의 외교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미국, 일본과 EU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와 외교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교류와 투자 수준은 정말 미미

합니다.

- 작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진출의 최후발주자로 진출 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자금력, 외교 및 문화적 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진출 역량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올 해 1월 KOTRA 보고서(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전략)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기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앞장서서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인데, 외교부 자체가 아프리카에 대한 비중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교류가 얼마나 미비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 장관님, 혹시‘제임스 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임스 한’이라는 30대 남성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 국 정상들에게 자신을‘대한민국의 대그룹 회장’이라고 속인 뒤 정상회담 성사와 대규모 차관을 약속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 이러한 친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력가들에게 “아프리카 건설 사업권과     통신망 구축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한국과    아프리카 양 쪽을 모두 속이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다 작년 4월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한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접근한 아프리카 국가가 무려   15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곳 국회까지 출입하며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지만 외교부는 전혀 사실 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장관님, 정부 간에 간단히 사실 확인만 하더라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처럼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벌어졌다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간 교류가 거의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아프리카 진출이 늦어진 만큼‘선택’과‘집중’이 중요하며 범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주 재외공관 국감에서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실제로 느끼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만, 장관님, 아프리카에 대한 교류와 투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 ‘태권도’올림픽 핵심종목 퇴출 위기 -

❐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현재 26개인 올림픽 핵심종목을 25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장관님, 퇴출 예상종목에 태권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내년 IOC총회에서 올림픽 퇴출 1개 종목에 태권도, 복싱,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승마 등 5개 종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현재 퇴출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승마 등 경쟁종목들은 입지 강화를 위해 모두 IOC위원을 연맹회장단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복싱도 우칭쿼 회장 취임 이후 강력한 개혁을 실시해 IOC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태권도를 제외한 4개 종목은 오랫동안 올림픽 종목으로 활동하면서 IOC 내 다수의 올림픽 패밀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반면 태권도는 지난 WTF 총재선거(2009년 9월)로 인한 낫 인드라파나, 세르미앙 응 IOC위원 등 갈등과 한국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IOC 내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 또 태권도 단체가 국내만 WTF,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 있고, 국외는 WTF와 ITF 등 2개의 단체가 있어 단체간의 협력체계보다는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장관님, 정부의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정부 차원 지원 시급

-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에 정부는‘강 건너 불구경’-

❐ 정부는 직접 관여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 물론 외교통상부가 직접 IOC위원을 접촉해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태권도 관련 단체나, 태권도 인사, 국내 IOC위원들이 전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 나가있는 158개 공관인력은 최전방에 있는 우수한 스포츠외교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체육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태권도 올림픽 종목 잔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할 경우 앞으로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또한 한국스포츠의 국제 위상은 추락할 것이고, 태권도를 통한 외교력이나 국제정보 교류에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 지금 언론이나 대다수의 우리국민들 조차도 태권도 종목 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002 한일월드컵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처럼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장관님, 정부도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국감 때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