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 역전지속, 한은의 존재감 미약

- 장기자금(저리) 빌려 단기자금(고리)하는 식의 시장 왜곡 우려스러워 -

□ 현황과 문제점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하루짜리 자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지난 7월 6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08년10월24일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하회하였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7/12. 3.25% →3.00%)하였음에도 금리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고채 3년 금리는 2012년 들어 유로지역 리스크완화 미국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3월23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3.64%를 기록하였으나, 4월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7월12일 기준금리 인하(-25bp) 및 추가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8월 8일 사상 최저치인 2.76%까지 하락한 후 등락 중

- 단기 시장금리는 금년 들어 대체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7월 12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하락폭이 확대

○ (장단기 금리 역전) 지난 7월에 이어 8월 9일 제15차 금통위회의에서도 장단기금리역전에 대한 금융시장의 혼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동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갈 필요가 있음’. (‘12.8.15차 금통위회의 의사록에서 발췌)

□ 질의 및 제언

○ (질의 1)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 국고채(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함으로써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질의 2) 과거의 금리역전 현상을 살펴보면, 주로 금통위의 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나타났으며,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해소되거나 기준금리 동결 시에는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런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금리역전현상은 과거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 듯한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에 대하여 어떤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하여 저리의 장기자금을 차입해서 다소 높은 단기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지금이 고신용자 위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경색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