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6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합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가장 높아

지난해 경남 평균 24%, 합천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43.3%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15.3%에서 2009년 18.8%, 2010년 20.8%, 2011년 24.0%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4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7.7%에 달하는 289건이 기각되었고, 755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합천서가 45.5%로 가장 높았고, 양산서 33.5%, 밀양서 33.3%, 지방청 31.7%, 마산동부서 31.6% 순이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마산중부서(16.3%)로 합천서와는 약 3배 차이가 났다.

또한, <경남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경찰은 990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69.5%인 688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명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장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08	47,707	9,917	3,034	6,883	20.8	37,790
2009	49,825	10,686	3,479	7,207	21.4	39,139
2010	38,827	8,685	3,317	5,368	22.4	30,142
2011	33,584	8,488	3,266	5,222	25.3	25,096
2012.6	15,280	4,250	2,054	2,196	27.8	11,030

*출처 : 경찰청

<표2. 2011.1월 ~ 2012.6월 시도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 분	영장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계	48,864	12,738	5,320	7,418	26.1%	36,126
서울청	11,687	3,072	1,413	1,659	26.3%	8,615
부산청	3,681	794	293	501	21.6%	2,887
대구청	1,802	431	140	291	23.9%	1,371
인천청	2,161	571	244	327	26.4%	1,590
광주청	1,381	371	138	233	26.9%	1,010
대전청	1,467	411	179	232	28.0%	1,056
울산청	1,270	432	189	243	34.0%	838
경기청	9,172	2,473	950	1,523	27.0%	6,699
강원청	1,450	390	167	223	26.9%	1,060
충북청	1,740	484	184	300	27.8%	1,256
충남청	2,176	561	262	299	25.8%	1,615
전북청	1,526	365	172	193	23.9%	1,161
전남청	2,616	714	335	379	27.3%	1,902
경북청	2,849	698	262	436	24.5%	2,151
경남청	3,393	852	368	484	25.1%	2,541
제주청	493	119	24	95	24.1%	374

(단위 : 건, %)

*출처 : 경찰청

<표3. 2011.1월 ~ 2012.6월 서울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1,687	3,072	26.3%
지방청	1,268	355	28.0%
중 부	258	67	26.0%
종 로	215	55	25.6%
남대문	306	110	35.9%
서대문	463	163	35.2%
혜 화	188	50	26.6%
용 산	346	90	26.0%
성 북	190	68	35.8%
동대문	578	208	36.0%
마 포	357	103	28.9%
영등포	600	98	16.3%
성 동	243	77	31.7%
동 작	186	40	21.5%
광 진	636	113	17.8%
서 부	193	50	25.9%
강 북	316	76	24.1%
금 천	419	78	18.6%
중 랑	391	107	27.4%
강 남	356	82	23.0%
관 악	398	103	25.9%
강 서	417	76	18.2%
강 동	476	110	23.1%
종 암	154	43	27.9%
구 로	314	57	18.2%
서 초	420	110	26.2%
양 천	255	103	40.4%
송 파	545	169	31.0%
노 원	312	83	26.6%
방 배	124	24	19.4%
은 평	205	51	24.9%
도 봉	289	79	27.3%
수 서	269	74	27.5%

*출처 : 경찰청

<표4. 2011.1월 ~ 2012.6월 부산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3,681	794	21.6%
지방청	464	120	25.9%
중 부	109	26	23.9%
동 래	233	57	24.5%
영 도	167	21	12.6%
동 부	136	23	16.9%
부산진	611	131	21.4%
서 부	115	14	12.2%
남 부	317	83	26.2%
해운대	335	68	20.3%
사 상	235	52	22.1%
금 정	215	33	15.3%
사 하	178	35	19.7%
연 제	205	44	21.5%
강 서	40	13	32.5%
북 부	198	49	24.7%
기 장	123	25	20.3%

*출처 : 경찰청

<표5. 2011.1월 ~ 2012.6월 대전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467	411	28.0%
지방청	161	44	27.3%
중부서	234	60	25.6%
동부서	375	112	29.9%
서부서	88	26	29.5%
대덕서	274	62	22.6%
둔산서	335	107	31.9%

*출처 : 경찰청

<표6. 2011.1월 ~ 2012.6월 광주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381	371	26.9%
지방청	170	48	28.2%
동부	167	45	26.9%
서부	316	73	23.1%
남부	101	24	23.8%
북부	407	122	30.0%
광산	220	59	26.8%

*출처 : 경찰청

<표7. 2011.1월 ~ 2012.6월 인천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161	571	26.4%
지방청	345	98	28.4%
중부	176	55	31.3%
남부	321	82	25.5%
남동	329	83	25.2%
부평	182	44	24.2%
서부	265	59	22.3%
계양	207	52	25.1%
강화	31	12	38.7%
연수	137	36	26.3%
삼산	168	50	29.8%

*출처 : 경찰청

<표8. 2011.1월 ~ 2012.6월 대구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749	381	21.8%
지방청	309	77	24.9%
중부	151	36	23.8%
동부	195	46	23.6%
서부	199	36	18.1%
남부	91	19	20.9%
북부	185	41	22.2%
수성	185	44	23.8%
달서	176	36	20.5%
성서	185	26	14.1%
달성	73	19	26.0%

*출처 : 경찰청

<표9. 2011.1월 ~ 2012.6월 울산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270	432	34.0%
지방청	158	32	20.3%
중부	319	105	32.9%
남부	437	148	33.9%
동부	183	86	47.0%
울주	173	61	35.3%

*출처 : 경찰청

<표10. 2011.1월 ~ 2012.6월 경기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9,172	2,473	27.0%
경기청	823	257	31.2%
수원중부	252	80	31.7%
수원남부	294	55	18.7%
수원서부	235	59	25.1%
안양동안	141	46	32.6%
안양만안	221	58	26.2%
과 천	50	6	12.0%
군 포	175	37	21.1%
성남수정	321	98	30.5%
성남중원	241	64	26.6%
분 당	189	61	32.3%
부천소사	136	30	22.1%
부천원미	436	121	27.8%
부천오정	147	42	28.6%
광 명	176	35	19.9%
안산단원	398	109	27.4%
안산상록	222	43	19.4%
시 흥	507	101	19.9%
평 택	465	136	29.2%
화성동부	238	69	29.0%
화성서부	109	35	32.1%
용인동부	252	76	30.2%
용인서부	79	30	38.0%
광 주	182	57	31.3%
이 천	103	28	27.2%
김 포	207	49	23.7%
안 성	166	51	30.7%
여 주	112	33	29.5%
양 평	165	31	18.8%
의 왕	78	24	30.8%
하 남	102	35	34.3%
의정부	296	99	33.4%
양 주	160	37	23.1%
고 양	242	37	15.3%
일 산	373	120	32.2%
남양주	251	57	22.7%
구 리	109	21	19.3%
파 주	255	73	28.6%
포 천	110	37	33.6%
가 평	57	20	35.1%
연 천	15	2	13.3%
동두천	82	14	17.1%

*출처 : 경찰청

<표11. 2011.1월 ~ 2012.6월 강원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997	277	27.8%
지방청	84	23	27.4%
춘천서	150	40	26.7%
강릉서	151	47	31.1%
원주서	183	43	23.5%
동해서	44	12	27.3%
태백서	30	7	23.3%
속초서	62	17	27.4%
삼척서	45	15	33.3%
영월서	17	5	29.4%
정선서	44	13	29.5%
홍천서	39	12	30.8%
평창서	32	4	12.5%
횡성서	24	10	41.7%
고성서	22	2	9.1%
인제서	22	5	22.7%
철원서	14	5	35.7%
화천서	9	4	44.4%
양구서	25	13	52.0%

*출처 : 경찰청

<표12. 2011.1월 ~ 2012.6월 충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176	561	25.8%
지방청	207	73	35.3%
천안서북 (구 천안서)	329	95	28.9%
천안동남	218	54	24.8%
서산	182	25	13.7%
아산	211	41	19.4%
논산	155	40	25.8%
공주	134	47	35.1%
보령	125	27	21.6%
당진	145	38	26.2%
세종	95	31	32.6%
홍성	101	26	25.7%
예산	93	18	19.4%
부여	65	16	24.6%
서천	55	11	20.0%
금산	38	9	23.7%
청양	23	10	43.5%

*출처 : 경찰청

<표13. 2011.1월 ~ 2012.6월 충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740	484	27.8%
지방청	203	64	31.5%
상당	198	54	27.3%
흥덕	440	131	29.8%
청남	126	44	34.9%
충주	202	41	20.3%
제천	181	40	22.1%
음성	100	22	22.0%
영동	56	13	23.2%
괴산	41	8	19.5%
단양	45	16	35.6%
보은	26	8	30.8%
옥천	43	12	27.9%
진천	79	31	39.2%

*출처 : 경찰청

<표14. 2011.1월 ~ 2012.6월 경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849	698	24.5%
지방청	290	84	29.0%
경주	316	75	23.7%
포북	300	67	22.3%
포남	246	60	24.4%
구미	388	52	13.4%
경산	177	34	19.2%
안동	161	46	28.6%
김천	132	31	23.5%
영주	139	48	34.5%
영천	70	26	37.1%
상주	74	27	36.5%
문경	65	9	13.8%
칠곡	143	62	43.4%
의성	36	2	5.6%
청도	32	6	18.8%
영덕	14	5	35.7%
울진	30	8	26.7%
봉화	48	14	29.2%
예천	26	4	15.4%
성주	43	10	23.3%
청송	33	3	9.1%
영양	6	2	33.3%
군위	27	4	14.8%
고령	47	15	31.9%
울릉	6	4	66.7%

*출처 : 경찰청

<표15. 2011.1월 ~ 2012.6월 경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3393	852	25.1%
경남청	338	107	31.7%
창원중부	186	48	25.8%
창원서부	128	23	18.0%
마산중부	208	34	16.3%
마산동부	285	90	31.6%
진주	281	51	18.1%
김해중부	279	82	29.4%
김해서부	184	45	24.5%
양산	257	86	33.5%
진해	79	13	16.5%
통영	156	31	19.9%
사천	120	21	17.5%
거제	353	82	23.2%
밀양	108	36	33.3%
거창	38	9	23.7%
합천	44	20	45.5%
창녕	56	11	19.6%
고성	56	13	23.2%
하동	36	7	19.4%
남해	57	12	21.1%
함양	29	5	17.2%
산청	34	9	26.5%
함안	54	12	22.2%
의령	27	5	18.5%

*출처 : 경찰청

<표16. 2011.1월 ~ 2012.6월 전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526	365	23.9%
지방청	167	50	29.9%
완 산	227	55	24.2%
덕 진	267	81	30.3%
군 산	192	36	18.8%
익 산	261	64	24.5%
정 읍	83	17	20.5%
남 원	85	18	21.2%
김 제	38	3	7.9%
완 주	56	17	30.4%
고 창	25	5	20.0%
부 안	61	10	16.4%
임 실	7	2	28.6%
순 창	21	1	4.8%
진 안	6	3	50.0%
장 수	10	0	0.0%
무 주	20	3	15.0%

*출처 : 경찰청

<표17. 2011.1월 ~ 2012.6월 전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585	718	27.8%
지방청	274	111	40.5%
목 포	357	86	24.1%
여 수	387	120	31.0%
순 천	438	121	27.6%
나 주	66	23	34.8%
광 양	120	30	25.0%
고 흥	142	29	20.4%
해 남	69	19	27.5%
장 흥	76	20	26.3%
보 성	62	12	19.4%
영 광	49	21	42.9%
화 순	55	20	36.4%
함 평	36	5	13.9%
영 암	71	16	22.5%
장 성	43	10	23.3%
강 진	58	18	31.0%
담 양	71	12	16.9%
곡 성	22	5	22.7%
완 도	58	15	25.9%
무 안	50	6	12.0%
진 도	35	11	31.4%
구 례	46	8	17.4%

*출처 : 경찰청

<표18. 2011.1월 ~ 2012.6월 제주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493	119	24.1%
지방청	67	15	22.4%
동부서	186	43	23.1%
서부서	137	30	21.9%
서귀포서	103	31	30.1%

*출처 : 경찰청

<표19. 2011.1월 ~ 2012.6월 시도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 분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미 발 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계	12,151	9,852	8,216	1,636	717	919
서울청	2,854	2,249	1,901	348	155	193
부산청	928	782	673	109	43	66
대구청	547	416	353	63	23	40
인천청	463	404	345	59	32	27
광주청	284	237	191	46	21	25
대전청	366	295	235	60	24	36
울산청	320	253	189	64	32	32
경기청	2,304	1,829	1,480	349	145	204
강원청	376	304	245	59	24	35
충북청	564	465	379	86	38	48
충남청	510	398	337	61	27	34
전북청	308	266	223	43	18	25
전남청	358	290	251	39	16	23
경북청	852	727	631	96	51	45
경남청	990	834	688	146	65	81
제주청	127	103	95	8	3	5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