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류지영 의원 제311 국회(정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1.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 신사옥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해

2. 주사제 마약류 쇼핑환자의 경우 DUR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해,

급한 대응책 마련 필요.

3. 특허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 만료시 약가 인     하 필요

4. 사이버 침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5. 심사기준 공정성 및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근거 공개 필요

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워크숍 참여율 저조, 개선이 필요

7. 원주이전에 따른 심사평가위원 확보문제

8. 심사기준 공정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외형적 성장 제고 필요

9. ‘협의진찰료’ 수가산정방법 개선 필요

1.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 신사옥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해

□ 현 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적용대상기관으로써, 2005년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해 강원원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됨.

○ 재원은 현 사옥 매각대금(721억원)과 임차사옥 보증금(30억원), 공단부담금(913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지방이전계획서상 심사평가원의 신사옥 건축비용은 1,664억 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부지매입비(137억 원)와 공사비(1,177억 원), 설계비(54억 원), 감리비(60억 원), 정부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비(177억 원), 기타 부대비(59억 원)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 ; 산출내역 >

① 정부기준(조달청 2010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기준)

○ 대형청사 1m2당 공사비 단가 : 2,050,000원

- 친환경 공사비 미포함

○ 물가상승률(평균 3%) 2년 적용

- 1m2당 금액 : 2,050,000원 × 1.06 = 2,173,000원/m2

- 평당 금액 : 2,173,000원 × 3.3058m2 = 7,183,500원

② 심사평가원 기준

○ 순공사비 : 1,248억원

- 설계완료 공사비(1425억원) - 친환경 공사비(177억원)

○ 1m2당 금액 : 1,248억원 ÷ 61,470m2 = 2,030,259원/m2

○ 평당 금액 : 2,030,259원 × 3.3058m2 = 6,711,630원

○ 2012년 8월에는 혁신도시 내 신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

※ 2011년 9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지방이전계획서」에 따르면 지방이전 사업비용은 총1,664억원, 이전대상 인원은 1,088명, 건축규모는 부지면적 23,140m2, 연면적 58,169m2임.

○ 최근 의료계에서 심평원의 신사옥을 호화사옥으로 비판함.

- 지상 27층에 건물외벽이 유리로 설계되어 다소 웅장하고 사치스러워 보인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

2. 주사제 마약류 쇼핑환자의 경우 DUR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해,

시급한 대응책 마련 필요.

□ DUR 개요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란?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도입배경

- 안전성 문제 의약품 사용 심각성 대두(‘03. 6월)

․ 약제비 심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미국 안전 기준 초과 발생률 약 4.8%

- 의약품 중복 투약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우려

․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동일 약물을 중복으로 복용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게 되는 상황에 노출

* 병용금기 약제 투여 후 환자 사망 사례 발생(법원판례, ‘05.8월)

․ 국회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 대책 요구 증가

○ 추진경과

구분	동일처방전 내 점검주1	처방전간주2 시범사업		처방전간 본 사업
		고양시	제주도	전국요양기관
기간	‘08.4월~’10.11월	‘09.5월~’10.11월	‘09.11월~’10.11월	‘10년12월1일~
방법	요양기관 자체점검	약국 중심 점검 참여율: 82.4% - 병원 30.0% - 의원 67.5% - 약국 90.6%	의료기관․약국 점검 참여율: 89.8% - 병원 37.5% - 의원 87.1% - 약국 98.6% ※ 약국판매약 DUR (‘10.5월~’11월)	전체 요양기관 참여율 : 98.6%

주1. 하나의 처방전내에서 비교하여 DUR 점검

2. 다른 요양기관이나 진료과의 서로 다른 처방전에 대한 DUR 점검

○ 점검절차

- 처방기관과 약국에서의 이중 점검

○ DUR 점검 대상 의약품 현황

(단위: 품목수, ‘12.9.1. 현재)

항 목		계	급 여	비급여
동일성분중복		33,108	14,259	18,849
금기	병용	4,623	2,789	1,834
	연령	1,931	1,046	885
	임부	6,671	4,186	2,485
사용 중지		453	369	84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말 강남 소재 산부인과에서의 프로포폴 중독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이 오남용 되고 있는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음.

<관련 보도자료>

▪ 프로포폴 맞으려 매달 내시경까지...  (문화일보, ‘12.9.26.)

▪ 프로포폴을 수면장애․불안장애 치료로 처방...의료기관이

오남용 방조?  (중앙일보, ‘12.10.8.)

▪ 스트레스 한방에 풀려다가...  프로포폴 사망 41%가 의료인

(중앙일보, ‘12.9.26.)

○ 프로포폴은 30분~2시간 이내 마취가 필요한 뇌·심장·신장 질환의 환자에게 마취를 유도·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마취 효과가 뛰어나 내시경 등 수면마취를 할 때 널리 사용됨. 하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커 지난해부터 항정신성의약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 프로포폴을 다빈도 처방받은 수진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례도 발견되었음.

- 적응증과 달리 일선 병의원에서 불안장애·수면장애를 이유로 처방하거나 위식도 역류 등에 내시경을 핑계로 과다하게 처방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

(단위: 건)

수진자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까지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수진자1	36	남	34		34	여	59	수면장애	37	여	15	불안장애
수진자2	27	남	16		53	남	19		54	남	11
수진자3	42	여	15	불안장애	49	남	17		51	여	10
수진자4	42	남	15		55	여	15		45	여	6
수진자5	32	남	13		23	남	13		45	남	5	위식도역류

자료: “프로포폴을 수면장애․불안장애 치료로 처방...의료기관이 오남용 방조?”  (중앙일보, ‘12.10.8.)

○ 이렇게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일선 병의원에서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통제 할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임.

※ 보건복지부 「DUR 운영지침」 변경

▲ 의약품정책과-3577호 (‘10.11.19) ’10.12월 전국확대 시행‘   → 수정, 변경

▲ 의약품 정책과-1509호(‘11.3.31)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문구 삽입

○ 실제 심평원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프로포폴 같은 주사제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마약류에도 주사제가 상당 부분(전체 성분의 39%) 포함되어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만 해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마약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DUR를 통한 마약류 점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환자가 마약류를 투약 중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의 마약류를 중복처방 받는 경우 DUR로 걸러져서 의․약사에게 DUR 경고창이 제공되고 있었음.

- ‘11년도에는 요양기관이 점차  DUR 참여 중에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DUR 경고창이 의사에게 655,848여건, 약사에게 532,983여건 제공되었으며,

- ‘12년 상반기에는 의사에게 666,486여건, 약사에게 361,185여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마약류의 DUR 경고창(팝업) 발생현황

(단위 : 약품수, 회, ‘11~12년)

구분		처방단계			조제단계
		처방약품	DUR 팝업 동일의사 처방 시 30일이내 중복 건은 정보(팝업)제공 제외	처방사유 동일성분 중복처방이라는 팝업에도 불구하고 사유기재 후 그대로 처방․조제	조제약품	DUR 팝업	조제사유
‘11년	계	33,734,382	655,848	196,816	28,540,877	532,983	210,095
	경구제, 외용제	31,214,023	655,433	196,816	28,513,055	532,980	210,095
	주사제	2,520,359	415주	-	27,822	3	-
‘12년 상반기	계	27,896,960	666,486	292,145	17,348,416	361,185	135,483
	경구제, 외용제	25,155,129	666,486	292,145	17,388,171	361,185	135,483
	주사제	2,741,831	-	-	10,245	-	-

주 : 보건복지부 DUR 운영지침 변경(주사제 팝업 제외)되기 이전 발생 된 팝업

○ 예를 들어, 처방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남아 있음에도 여러 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수집하는 다빈도 처방 수진자를 조사한 결과

- 동일 투여기간 내에 처방 받은 경우 DUR 경고창이 제공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빈도 처방 수진자 사례(‘11년)

- (A씨) 29개 의료기관에서 59번 처방 받고, 그 중 33개 약국에서 DUR 팝업창 51번 발생

- (B씨) 25개 의료기관에서 47번 처방 받고, 그 중 25개 약국에서 DUR 팝업창 42번 발생

- (C씨) 27개 의료기관에서 53번 처방 받고, 그 중 26개 약국에서 DUR 팝업창 47번 발생

- (D씨) 23개 의료기관에서 69번 처방 받고, 그 중 22개 약국에서 DUR 팝업창 48번 발생

- (E씨) 14개 의료기관에서 61번 처방 받고, 그 중 14개 약국에서 DUR 팝업창 42번 발생

[표3] 마약류 다빈도 처방 수진자 중 DUR 경고창(팝업) 발생현황

(단위 : 기관, 약품수(회), 2011년)

수진자	조제 점검		팝업		사유기재 후 그대로 처방	처방기관 약국 조제점검 건의 처방 발행 의료기관
	기관	약품(회)	기관	약품(회)
A	35	59	33	51	26	29
B	26	47	25	42	19	25
C	28	53	26	47	25	27
D	28	69	22	48	34	23
E	15	61	14	42	30	14

○ DUR 경고창이 제공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치료의 유익이 큰 경우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중독 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중복투여”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그대로 조제 한건이  ‘11년에 210,095건, ‘12년 상반기 135,483건으로 나타났음.

○ DUR 경고창을 무시한다거나, 주사제가 중복처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됨.

□ 개선 대책

○ 몇 일간의 간격을 두고 처방받는, 즉 투약일수가 중복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DUR이 걸러주지 못하므로 DUR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예방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음.

○ 단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UR로도 마약류가 상당부분 걸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DUR의 단기적 개선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마약류의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그대로 처방한다는 것은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약류 등 주사제 정보를 처방전간 점검 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및 DUR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할 것 임.

○ 아울러, 아직 DUR 의무화 법 개정이 안 되어 어려움은 있겠으나, 심사평가원은 DUR을 소홀히 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습관적으로 수집하는 사례도 예방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특허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 만료시 약가인하 필요

□ 개요 및 현황

○ 특허만료신약(최초등재제품, 오리지널 등)의 경우, 선별등재제도 이전에는 가격조정기전이 없었으나, 선별등재제도 이후에는 등재된 특허의약품은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20%(현재는 30%) 인하하고 있음.

<선별등재제도 전·후 비교>

구 분	선별등재제도(06.12.29) 이전	선별등재제도(‘06.12.29) 이후
특허만료 신약 가격조정	가격 조정 없음 (100% 유지)	특허가 만료되고 최초 제네릭 등 재시 상한금액의 20% 인하 * 최근 30%로 개정고시 (‘12.4.1 시행)

○ 이 경우, 최초 등재 특허의약품의 인하시기는 현행 규정상,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복제약 제약사가 특허권 만료시점까지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특허권 만료익일로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초 등재 품목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임.

□ 문 제 점

○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가 되고 동 품목들의 ‘11년도 총 청구금액은 약 1,070억 원으로, 이들 품목은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있음.

- 30% 약가인하 시 약 321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음에도 약가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허만료의약품 청구현황 ’11년 기준>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	2011년도 청구금액 (백만원)	재정절감액 (백만원) (특허만료 후 30% 인하시)
21	106,964	32,071

○ 전문지(데일리팜) 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인 ‘역지불합의’ 등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업체의 불공정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향후 한미 FTA 발효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으로 인해 복제약 제품의 허가 심사 시 특허권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약제의 특허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허가 진행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음.

- 특허분쟁이 해결되었거나 특허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품목허가 및 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복제약 등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복제약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임.

○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복제약의 허가 및 보험등재 지연은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를 지연시켜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대 안

○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한미 FTA에 대비한 국내제약 산업의 발전의 한 방안으로 특허 만료된 단독등재 제품의 경우 약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 약제와의 가격인하 기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로부터의 별도의 특허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약가 산정 기준 변경 및 별도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4. 사이버 침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 개요 및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써 진료정보 유출 시에는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기관 존립의 위기 및 국가 건강보험정책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는 등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기관임.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등에서 청구된 국민의 민감한 진료내역정보      (누적 청구내역 77억 건 보유, [2006~현재])를 취급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해야함.

-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기능을 분리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4명의 직원으로 정보 보안팀을 구성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자가 보안관리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직원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운영 및 보안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보안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음.

※ 권한 있는 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 기능은 분리운용을 권고하고 있음.

○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사용한 보안기능 수행내역을 정보 보안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나, 시스템 운영과 보안기능이 완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은 자체 직원과 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함께하는 것으로 밝혀짐.

- 내부 정보시스템 운용인력 부족으로 21명의 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상시 근무하여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 외부 인력은 인력변동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책임성 저하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 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이들의 행위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이 더 더욱 보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 외부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과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정해진 업무 이외의 시스템에는 접근이 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이 필요.

심사평가원은 인터넷과 내부 업무를 한 대의 PC에서 동시에 사용

○ 대부분의 행정부처에서는 망 분리를 통해 두 대의 PC로 인터넷과 내부 업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지난 해 3,500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SK컴즈의 보안사고 유형을 보면 망 분리가 안 된 시스템 운용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외부 해커에게 해당 PC가 원격조정 되는 등 기관의 핵심시스템 권한이 탈취되고 그로 인해 중요정보가 유출되었음.

- 심사평가원도 이와 같은 정보보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전 직원에 대한  망분리 전이라도 주요 정보시스템 운용자에 대해서 망 분리를 해야 할 것임.

연 1회 정도,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정보보안 취약점 및 보안점검 실시에 그쳐

○ 심사평가원은 정보보안 취약점 등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정보보안 점검은 매월 셋째 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2~3개의 대상 부서를 중점 점검하고 정보화 용역사업은 사업별 자체 일일점검과 매월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실시

- 전 직원 대상 점검은 연 1회 정도 실시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정도만 점검을 실시하면 평소 보안관리가 허술해 질 수 밖에 없음. 또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2~3개부서 대상 중점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전 직원 대상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정보보안 교육 강화 및 보안에 대한 실적을 성과관리와 연계하여야 자발적인 보안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교육 실적 및 점검 결과는 성과관리와 연계해야.

○ 전 직원의 정보보안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안 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교육실적 및 점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심사기준 공정성 및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근거 공개필요

□ 개요 및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개원가의 신뢰가 바닥으로 치달으면서 상근심사위원도 덩달아 도마에 오르고 있음.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들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또한 상근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심평원 지침과 심사규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명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음.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심사기준은 상근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로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평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ㆍ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문제점

○ 최근 상근심사위원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심평원과 개원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상근심사위원들이 의료현장의 실상과 최신지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치우친 심사기준들만 제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현실에 심사기준에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으로 의학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자조 섞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 특히 20011년 국감 때도 이러한 심사기준 업무의 적정성에 허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질타가 많았음.

① 심사평가원의 착오와 실수로 삭감된 건수 3년간 16만 건, 금액으로는 8억 5,000 만 원에 달하며, 이 같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임.

② 심평원은 여전히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요양기관이 실제 잘못한 것 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함.

③ 레보투스시럽 삭감 사태, 의료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레보투스시럽을 일반감기에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심평원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었음. 심평원의 심사미비로 11년간 무려 14억 건, 62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착오로 지급되었음.

④ 갈수록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명세서 심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 병의원 급과 심평원간의 두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야 함.

- 어느 누가 맞고, 틀린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수혜자인 국민의 몫임.

○ 다음은 실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와 심평원간의 배치되는 주장임. 이를 토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자 함.

[의사주장 - 가정]

[심사평가원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진료비를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보험기준을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급여심사 평가 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들의 반론] > 의사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의사들이 해당전문분야에서 능력과 식견을 인정받은 사람들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심평원은 아직 관치가 지배하는 기관이다.

근거에 입각하여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은 맞다. 단, 부분적으로만 맞다. 근거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비용이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은 많은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진료비를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 그 예가 최근의 당뇨약 삭감사례이다. 마치 심평원은 합리적인데 의사들이 떼를 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심사평가원 주장]

또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의료행위전문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 억울하게 삭감당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의 보험기준이 변화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재검토하는 절차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집단답게 구조와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일이지, 의사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할 일이 이니다.

[의사들의 반론] >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굳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겠는가?  억울하게 삭감 당했다며 소송을 내도 번번이 지고 (1심에선 이겼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결국엔 다 졌다, 아직까진) 무슨 위원회에 내는 서류작업만 해도 너무나 번거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린다. 당장 눈앞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나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 주장]

또 일부 댓글에서 병원은 환자를 위해 진료했는데 진료비를 삭감당하니까,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데, 환자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의 반론] > 당장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궁금하다. 구조와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상은 할 수 없지만) 당장 눈앞의 환자를 위해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다.

이전에 썼던 항암제를 쓰면 들을 것 같은데 항암제 재투여를 보험심사기준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그냥 환자에게 100% 다 받고 치료하기로 했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구조와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라고...?  "예전에 잘 들었던 약 다시 써 봐도 될까요?" 하고 심사평가원에 온갖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질의를 하였었지만 결국 삭감당하고 말았었다. 의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니 정말 이런 입장에 매일매일 놓이게 되는 일선의 의사들이 당장 눈앞의 환자를 두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옳은 것이라고 보는가? 정말 궁금하다

○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상반된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음. 삭감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의료기관은 계속적으로 삭감기준이 모호하고, 그 근거 또한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다음이, 의사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밀실위원회의 사례임.

① 지난해, 전문의 노건웅 원장이 2006년 3월 당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 분과위원회에서 수립한 스테로이드 사용 기준 수립당시 의사 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결과임.

② "골다공증약 평생1년만 보험으로 드십시오. 이후엔? 알아서하세요."

- 작년 10월, 개정된 골다공증 고시는 환자들을 배려해주는 듯했음. 예전 골다공증수치가 -3.0이하만 보험으로 해주던 수치를  -2.5로 내려주고 6개월만 인정해주던 보험수치를 1년으로 연장해주었기 때문.

- 특히, 지난 10월부로 시작된 새로운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이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없이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었음.

※ 골다공증약이 싼 것도 아니고, 골다공증주사도 일반으로 하면 10만원이 넘어감.

-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간임. 새 급여기준에 따르면 투여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음.

- 전문가들은 이 사례별 검토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또한, 골다공증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치료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판임.

※ 자칫 골다공증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복지부의 기준대로라면 뼈가 부러질 지경이 돼야 대학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정도임.

-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어떠한 비판이나 그리고 이 기준이 설립된 근거 또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음.

③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당뇨병치료제 투약기준이 깐깐했었음.

- 우선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은 메트포민만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허용됨.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음.

- 또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시했음.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함.

□ 대안

○ 작년에 판결이 난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 씩 우선토록 사용한 기준 근거 공개와 관련하여,

- 법원은 판결에서 심사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설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음.

○ 특히,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구성원과 구성원의 합의참석여부 및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 심평원은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안을 강구 하는 것이, 심사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임.

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워크숍 참여율 저조, 개선이 필요

□ 개요 및 현황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본원은 전문 진료 분야별로 41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지원에는 1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 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서 진료비용의 심사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본원 및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참석률이 저조하고, 실제 교육 시간 또한 너무 짧았으며, 교육 프로그램 미흡과 교육 효과분석 후 피드백 등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음.

○ 금년 2월에 실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워크숍 참석률 71.3%는 2010년도 44.1%, 2011년도 58.4%에 비해 나아지긴 하였으나, 일각 의료계 및 의료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정도 참석률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임.

〈참고자료〉년도별 참석률 현황

2010		2011		2012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참석인원	참석률
441명	44.1%	584명	58.4%	713명	71.3%

○ 특히, 참석률이 높아진 데는 진료현장에 재직 중인 비상근위원들의 관심분야인 심사처분과 관련한 주요소송 내용과 DUR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과 교육시간 확대(2시간)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견해임.

○ 한편, 올해 워크숍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상근위원들이 정보공유 등 소통과 진료 분야별 소그룹별 워크숍 개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간 심평원 내 심사위원들간의 불통 혹은 심사위원 개개인의 일방향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 대안

○ 심사평가원은 매월 「심사위원회 주요 심의사례, 위원회 소식, 급여기준․지침 변경사항」등을 전체 비상근심사위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등 비상근심사위원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 참여율이 2010년 시작된 이래 저조한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참여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수렴된 요구사항인 진료 분야별 소그룹별 워크숍 개최를 내년부터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원주이전에 따른 심사평가위원 확보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업무 프로세스 상으로는 전문심사평가위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임.

- 현재 심사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의 상설위원회와 167개의 세부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50명과 비상근 심사위원 1천여 명임.

○ 2010년도 원주이전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구분	계속근무 하겠다.	계속근무하지 않겠다.	비고
전체	15%(9명)	75%(44명)
상근심사위원	22%	63%	미결정 15%
전문심사위원 등	9%	85%	미결정 6%

○ 이전지역인 원주부근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개소만 있어 전문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지난 2010,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원주이전 시 심사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심사전문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8. 심사기준 공정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외형적 성장 제고 필요

□ 개요 및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보훈환자에게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공적 및 사적부문을 포괄하여 의료의 질과 비용을 심사․관리하는 전문심사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자동차보험 환자의 허위․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09.11.3)와 국토부․복지부․금융위 등 정부 6개부처 합의(‘10.12.29)에 따라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11.12.29)하고 법률안을 공포(’12.2.22)하였으며

- 전문심사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자배법시행령이 개정시행(‘12.8.23)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선진 의료행위의 도입 및 진료 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확산, 노령인구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관리 의식 증진에 따른 진료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더욱 전문화 고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심사평가원의 심사환경을 보면

- 진료비 심사청구 건수가 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 출범한 2000년도 4억1천4백만 건에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기존 63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한 2008년도에는 190% 증가한 11억9천9백만 건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2008년도 대비 10.67% 증가한 13억2천7백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별 진료비 심사건수 및 금액 현황 >

(단위: 백만건, 조)

구분	2000년	2008년	2011년
심사건수	414 (100)	1,199 (289.6)	1,327 (320.5)
심사결정금액	13.14 (100)	39.63 (301.6)	51.52 (392.1)

○ 이와 더불어 심사건수 증가와 함께 의료계의 이의신청 절대건수와 의료기관의 특수․고가 의료장비 구입도 아울러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진료건수 증가로 심사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 명약관화임.

○ 또한, 진료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전문학회수가 2004년도에 131개에서 2012년 현재 150개 학회가 등록․활동 중이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맞게 심사직원 심사에서 동료의사의 심사를 보다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진료비 이의신청건수 증가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394,112 (100)	465,367 (118.1)	407,169 (103.3)	460,124 (116.7)

○ 한편, 이러한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의약계 쪽과 계속적인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전문심사 기준의 공정성, 일관성 부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는, 결국 상근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지침과 심사규정이 의료현장과 부딪히는 것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심사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함.

□ 대안

○ 그러나 심평원은 이와 같은 민원 및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전문화 및 세분화, 심사물량의 지속적 증가 및 등 심사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를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본․지원에 구성되어 있고 현재 본원은 41개 전문분과와 40명의 상근심사위원이 있고, 각 지원에는 18개 전문분과와 상근심사위원 1인(서울지원은 3인, 수원지원은 2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의료가 전문화된 환경에 따라 내과는 8개 분과, 치과․외과․정형외과 등 전문분야는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로 비상근위원이 5～1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자료〉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재심(고난위도)자문 현황 (단위: 건, 명, %)

년 도	재심사자문건수	상근심사위원수	1인당건수	증감
2009년	45,289	45	1,006	0
2010년	44,374	45	986	-915
2011년	57,193	45	1,271	12,819

○ 한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난이도 있는 심사자문건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8% 증가하였음. 즉, 1인당 년간 평균 자문건수가 1,088건의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자문건수가 12,819건이 늘어나 45명의 인원이 10명분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명, %)

년 도	처리안건수	분과위원회수	1분과당 처리건수	증감
2009년	8,493	167	50.9	0
2010년	8,535	167	51.1	42
2011년	9,487	167	56.8	952

○ 또한, 분과위원회 처리의 경우 1 분과 당 연간 평균 처리안건수가 52.9건이며 2011년의 경우 952건이 늘어나 1 분과 당 6명의 위원이 참여할 경우 108명분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상근위원이 10여명, 비상근위원은 각 지원에 1개 분과, 본원에 3개 분과 정도 운영될 수 있게 100여명 정도의 증원이 필하다고 봄.

○ 특히,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학적 타당성 논란 및 이의신청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63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방안이  2008년이 돼서야 통과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의료계를 포함하여, 정부, 국민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벼운 문제가 아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제고가 심사기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안이라면, 심사위원 수 증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방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9. ‘협의진찰료’ 수가산정방법 개선 필요

□ 개요 및 현황

○ 협의진찰료는 입원중인 환자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진료과목 내에서 세부 전문분야별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최근의 의료 환경은 진료분야가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2001년 12월 의료계에서도 “세부전문의제도 인증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하고 있음.

※ ‘12. 10월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인증받은 세부 전문의 현황

내과학회	9개 세부분야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소아과학회	9개 세부분야	감염, 내분비, 소화기영양, 신경, 신생아, 신장, 심장, 알레르기호흡기, 혈액종양
중환자의학회	1개 세부분야	중환자의학
수부외과학회	1개 세부분야	수부외과
외상학회	1개 세부분야	외상외과

○ 한편, 요양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협의진찰을 시행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실적이 ‘11년 기준으로 횟수는 총 300만회, 금액은 총 136억 원 정도임.

[문제점]

○ 이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최근의 의료추세를 감안할 때, 같은 내과라 하더라도 소화기분야, 순환기분야, 호흡기분야 등은 별개의 전문과로 보이는데 전문분야별로 협의진찰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위암으로 외과에 입원한 환자가 고혈압상병이 있어 내과(내분비내과)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협의진찰료를 별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암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고혈압상병이 있어 순환기내과에 의뢰한 경우에는 동일 진료과목(내과)이므로 협의진찰료를 별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입원의 경우와 달리,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동일 환자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였을 경우 진찰료를 각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협의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중증일지라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난센스임.

○ 의료 전문화에 따른 세분화 경향과 만성질환자 및 중증 환자의 복합적인 질환양상 등을 고려할 때 협의진찰료의 수가산정방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진료과목에서 세부 전문분야별로 일시에 확대 시에는 건강보험 재정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예를 들면 상병이 중한 중환자실 환자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