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5(금)

김명로보좌관 010-7105-0116

(2012년 한·미 FTA 대책 예산 분석결과)

농어업인 우롱하는

제살 깍아먹는 한미 FTA 대책

○ 기존 농림수산예산을 한미 FTA 대책예산으로 대체전환

- 한미 FTA 대책예산 증가율 2008년이후 73.4%(연평균 12.2)

- 농림수산분야 예산증가율은 14.2%(연평균 2.3%)

- 정부예산증가율은 29.8%(연평균 5%)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예산이 신규 순증예산이 아닌  농림수산 자체 예산을 FTA 대책예산으로 대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대책예산은 지난 2008년 1조 3천억원에서 2013년 2조 53백억원으로 73.4% 증가(연평균 12.2%) 했으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08년 대비 14.2% 증가(연평균 2.3%)에 그쳐 한미 FTA 대책예산은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대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은 지난 2008년 257조 2천억에서 내년 342조 5천억원으로

29.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5%에 달한다.

반면, 농림식품분야 예산은 지난 2008년 15조 96백억원에서 내년 18조35백원으로 14.2% 증가(연평균 2.3%)로 정부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대책예산은 지난 2008년 1조 3천억원에서 2013년 2조 53백억원으로 73.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12.2%로 농림분야 예산증가율의 6배이다.

김영록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연평균 8,445억원씩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농어업분야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FTA 대책 예산이 제쌀 깍아먹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을 우롱해 왔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신규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대책예산 21조원을 이명박정부가 2008, 2010, 2011년 3회에 걸친 추가대책으로 25조 1천억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정부 들어서 한미 FTA 대책예산 무려 73.4%나 증가한 것은 결국 농림식품분야의 기존사업을 FTA 대책사업으로 대체시킨 것으로 농어업인을 우롱하는 도덕불감증 예산이라고 밝히고 즉각적인 예산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농림수산* 식품분야		한미FTA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08	2,572,000		159,632		12,979
‘09	2,845,000	10.6	168,549	5.6	13,944	7.4
‘10	2,928,000	2.9	172,571	2.4	15,642	12.2
‘11	3,091,000	5.7	176,354	2.2	16,122	3.1
‘12	3,254,000	5.3	181,322	2.8	21,231	31.7
‘13 정부안	3,425,000	5.3	183,466	1.2	25,255	19.0

* 농림수산식품분야 :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진흥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