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 784-1781~3, F) 788-0116 ◇ 2012.10.8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LH부채 133조 6천억, 330조의 공기업 부채 중 40.3%, 국가채무 대비 약 30% 해당

- 하루 이자만 123억, 1년에 4조4,895억원을 고스란히 이자로만 지출

LH 부채율이 2010년도 559%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455%로 많이 낮아졌지만, 2011년 468%와 비교할 때, 2012년 465%로 추정(LH자료)되는 등 부채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어 LH 부채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만 123억, 1년에 4조4,895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고스란히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10월8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김관영(국토해양위원) 의원은 “LH의 부채는 330조의 공기업 부채 중 40.3%를 차지하고 446조의 국가채무와 비교해보아도 약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만큼, LH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LH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해 가는 것은 LH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사업의 수행과 임대주택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을 LH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 것이 큰 문제였다”고 진단하며, “LH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계획을 보면, 7개 이전 기관 중 LH가 4,667억으로 제일 높다”고 지적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사옥이 팔리지 않는다면 결국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며 “집을 짓는 LH가 스스로 하우스푸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로, “한전의 경우 호화청사 논란을 없애고자 자발적으로 시설규모를 감축했는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공기업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LH 부채현황                     (단위: 조 원)

구분(조원)		’07	’08	’09	’10	’11	’12.6월말 기준
	자산	84.4	105.3	130.0	147.9	158.5	163.07
	부채	66.9	85.8	109.2	121.5	130.6	133.6
	- 금융부채	40.9	55.1	75.1	91.6	97.8	101.03
	-비금융부채	26.0	30.7	34.1	29.9	32.8	32.7
	자본	17.5	19.5	20.8	26.4	27.9	29.4
부채비율		383%	440%	524%	559%	468%	455%
(금융부채비율)		234%	282%	360%	347%	350%	344%
하루이자 금액				84억	104억	120억	123억

<출처: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