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자	박동철 보과관 (010-3774-2723) 백문영 보좌관 (010-8665-5653)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의혹투성이 2011년 10월, 개편전 4.4%였던 물가상승률 4%로 하락 - 물가안정기관인 한국은행의 포함 의견제시 불구,‘생명보험료’끝내 제외 이미 무상급식 시행중인데, 학교급식비는 물가지수 품목에 계속 남겨 통계청장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관련 이익단체 회동후, 해당 품목 제외 의혹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2012년 476억 가량 덜 지급되는 셈.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012년 10월 12일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이 의혹투성이라며,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2. 홍의원은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대표 품목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전담하는 통계청 공무원들도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규 품목에 포함시켰는데도, 최종 품목 선정에서는 제외되었다”며 의혹을 제기.

3. 특히 홍의원은 “2011년 11월 25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확정하는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11월 22일, 통계청장이 ‘생명보험료’ 물가지수 반영관련 이익단체인 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하고 호텔에서 만찬까지 했는데, 혹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탈락과 관련이 있는지 통계청장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

(홍종학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3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음)

4. 통계청 직원들이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출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료는 20.7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쌀, 밀가루, 국수, 라면, 두부, 식빵 등 소비자물가지수 내 ‘빵 및 곡물’류 품목들의 총 가중치 22.6과 비슷한 수치임. 만약,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 품목에 선정되었다면, 소비자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의원의 설명이며, 결국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위해 생명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임.

5. 또한, 홍의원은 “통계청은 생명보험료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학교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품목 제외는 하지 않고 가중치만 낮게(7.8) 조정했다”며, “이로인해 실제 가계가 지출하지도 않은 학교급식비가 물가지수에 일부 반영되어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6. 홍의원은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의혹투성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2011년 10월 당시 물가상승률이 개편전 2005년 기준 4.4% 보다 0.4%p 낮아진 4%로 나타났다”며, “0.4%p의 물가 인하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연동되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 실제로 2010년도 기준으로 보았을때, 국민연금의 경우  2011년도 물가상승률이 4%가 아니라 4.4%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4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했어야 했다고 분석됨.

7. 홍의원은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된 소비자의 소비지출행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2010년에 개편된 물가지수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는커녕, 한국은행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의견개진마저도 반영하지 못한 의혹투성이 개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붙임 자료】

1.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관련 외부기관 의견

2.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품목 가중치

3. 2011년 통계청 보도자료 중 개편 전 기준과 개편 후 기준 적용 차이

4. 통계청 업무추진비 목록 중 일부

※ 붙임 자료 [1]: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시, 통계청의 외부의견 수렴내용

기관	의견	검토
한국은행	<수입품목 추가 확대> 민간에서 많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수입품목 추가 확대 : 삼겹살, 명태, 조기, 셔츠, 핸드백, 화장품, 이동전화기, 승용차, 골프채	- 스마트폰 개편품목 확정 시 규격 추가 예정 - 승용차의 경우 개편 추가품목 확정 - 명태, 조기는 반영 중, 삼겹살 반영 예정
	<생명보험과 펜션이용료 추가> 생명보험과 펜션이용료는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펜션은 민박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세하여 객관적인 명부 확보가 곤란하며, 대상처 변경시 기준을 설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텐트> 조사 시 농업용 및 건축용 천막 등의 품목 조사와 구분되어야 함	- 캠핑용 텐트로 조사 중임
	<펜션> 가족단위의 펜션 이용이 호텔 및 여관 보다 많아진 사회 변화 반영
	<문화시설입장료, 전시관입장료 통합 반대>	- 문화시설입장료 탈락
	<골프장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통합 반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이용형태, 이용료 등의 차이가 커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골프장 이용료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가격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두 품목을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합리적인 물가지수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유지	- 골프장이용료와 골프연습장의 시계열 패턴이 상이하므로 별도 품목으로 존치 -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의 복수규격으로 포함
	<웹정보콘텐츠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 콘텐츠이용료로 통합> 두 품목을 통합하는데 무리는 없으나, “온라인 콘텐츠”로 용어를 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콘텐츠이용료로 변경
	<태권도학원비 운동학원비로 명칭 변경> 운동학원비 보다는 ‘스포츠 관련 학원비’ 정도로 용어를 변경 기존 운동강습료와 운동학원비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어유사성으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운동학원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하위품목이고 운동강습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락 및 문화의 하위 품목임 - 운동학원비 명칭 그대로 사용 예정
행정안전부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 여부 및 시행단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이를 개인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제외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매패턴을 중시하여 가중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학 등에는 반영비중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교급식비는 초등생 외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은 지출금액이 있으므로 학교급식비 품목 자체를 제외시킬 수는 없음 - 가중치는 2010년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 비중으로 산정 예정

(출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선정」,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붙임자료 [2]: 통계청의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가중치 산정 결과

(출처: 「2010년 조사품목 및 가중치」,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붙임 자료[3]: 통계청 2011.11.29.일자 보도자료 중,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개편결과, 통계청)

※ 붙임 자료[4]: 2008년 ~ 2012년 8월, 통계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출처: 통계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