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20] 발전 5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7일 (水)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발전5사 시스템 비계, 총체적 부실 !

§. 시스템비계 자체의 문제

①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 33.3% (18개 중 6개)

② 안전인증기준을 받지 않은 제품 94% (18개 중 17개)

③ 성능시험결과 부적합 판정 82% (11개 중 9개)

§. 시스템비계 운영의 문제 : 자재 설치 누락, 하중 초과

§. 시스템비계 안전불감증 문제

; 안전인증기준 적용 이후에도 외국의 미인증 제품 구매

○ 올해 계획예방 정비중인 발전소에서 시스템비계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중한 인명 피해는 물론,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사례 1] 중부발전 : 2012년 3월 27일 10:45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보령화력 5호기 계획예방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내부 보수 및 비파괴검사 작업 중 보일러 내부에 설치한 시스템비계(16.5m×16.5m×46.9m)가 붕괴되어 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3명이 추락,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사례 2] 서부발전 : 2012년 4월 25일 04: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제2호기 보일러 내마모 내부식 코팅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내부 수냉벽 튜브 코팅작업을 위하여 Shot 블라스팅 작업 중 보일러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비계가 붕괴되어 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 문제점

○ 이처럼 발전소 시스템비계 붕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1) 시스템비계 자체의 문제

- ①발전 5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비계 18세트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33.3%인 6세트에 달하고 있고,

- ②지난 2011년3월 마련된 국내 안전인증기준을 받지 않은 제품이 전체의 94%인 17세트에 달하고 있으며,

- ③ 최근(2012년4월~9월) 한국가설협회가 실시한 성능시험결과 보강 또는 교체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82%*에 이르고 있기 때문

* 발전사가 제출한 성능시험결과 건수는 11건이었으며, 이중 9건이 부적합판정

<표> 발전5사 시스템비계 보유 현황      (단위 : set)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합계
시스템비계 보유	3	5	3	2	5	18
보유기종	UpRight 3	UpRight 5	UpRight 3	UpRight 2	UpRight 4 ㈜한발 1	UpRight 17 ㈜한발 1
20년 이상 노후	1 (87)	2 (88·92)	1 (90)	-	2 (91·92)	6
비인증품 보유※	3	5	3	2	4	17
안전인증기준 적용 이후 구매 내역	1※※※	1※※※	1※※※	-	-	3
성능 부적합 판정※※	2개 중 1	3	해당사항 없음 통보	2	4개 중 3	11개 중 9 (82%)
2012년 사고 현황	-	12년 3월 사망 2명 부상 11명	12년 4월 사망 1명 부상 4명	-	-	2건

※	비인증품은 2011.3 국내 안전인증기준 적용시기 이전 구매제품 보유 현황

※※	2012.4.16.~9.30. 한국가설협회 성능시험결과 보강 또는 교체 필요 현황

※※※	[남동] 2012.4 구입(27억 5천만원). 안전인증 획득 불가로 보관중이며 대금 환수 절차 진행중

[중부] 2012.2. 구입(16억원)했으나, 2012.3. 사고 이후 폐기 처분함

[서부] 2011.11. 구입(7억 3천만원), 보유중

(2) 시스템비계 운영의 문제

○ 지난 3월 중부발전 소관 ‘보령화력 5호기 안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 ④시스템비계 설치과정에서 대각지주 등 주요 자재 설치를 누락하기도 하고, (보령화력 사고의 경우, 무려 200여개의 부자재 미설치)

- ⑤안전작업하중을 초과해 무리하게 공사인력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임. (보령화력 사고의 경우, 안전작업하중 1.5톤을 초과한 3.7톤)

(3) 시스템비계 안전불감증 문제

○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발전사들이 시스템비계의 안전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 ⑥지난 2009.12.23.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시스템비계’가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되었음. 이 법은 1년 경과 규정을 두고,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2011.3.23. 시행되기에 이르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 3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가 외국의 미인증 제품을 총 3세트 50억 8,000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 없음.

[대책]

① 우선은, 2011년3월 국내 안전인증기준 적용 시기 이후에 신규로 구입한 ‘비인증품 시스템비계’는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고,

② ‘20년 이상 노후화된 비계시스템’ 6세트는 전면 교체하며,

③ 20년이 안되었더라도 현재 안전인증기준을 획득하지 못한 나머지 ‘시스템비계’들은 보다 철저한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야 재사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