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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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현 황>

□ 오원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

o 2012. 04.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됨

o 2012.10.18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감형사유: 인육제공 의사 내지 목적 단정하기 어려움. 증거인멸 위해 시신훼손 했다는 진술에 신빙성 있음.

□ 김길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

o 2010. 12. 15. 여중생 납치, 강간, 살해, 시신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

o 2011. 4. 28.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서진환 –전과 11범 (성범죄 전과 3범)

1. 지난 8월 20일 오전 4살, 5살 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기 위해 집에 침입.

2. 저항하는 가정주부에게 서진환은 무참히 폭행을 휘두름.

☞ 두개골이 깨지고 눈 주위가 함몰된 채 달아나는 주부를 칼로 살해.

주부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서진환 현장에서 검거.

3. 검거 후 7일 면목동에서 일어난 성폭행사건도 서진환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4. 2012년 9월 21일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서진환 사형시켜달라며 반성문 제출.

5. 2012년 10월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서진환의 첫 공판이 열림. ☞ 서진환 혐의사실 모두 인정.

□ 서진환 범죄 기록

1. 군복무 하던 1990년 9월 25일 자고있던 당시 28세 여자를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옆방에서 사람이 나와 미수에 그치고 바로 도망.

그리고 30분뒤 다른집에 칩입  칼로 위협 성폭행.

☞ 당시 재판부 - 징역 2년 선고

2. 1993년 강도상해죄 –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3. 1997년 열려있던 창문을 보고 욕정을 참지못해 침입 후  김모(30)씨를 칼로 위협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 당시 재판부 – 징역 5년 선고.

-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나온후에 3년도 안되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강간치상죄는 형법상 5년이상 가능)서진환은 법정 최저형을 선고 받음.

3. 2002년 출소 후 2004년 칼로 위협 후 폭행 1명 강간 및 강도 상해 - 징역 7년 선고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죄)

☞ 서진환은 항상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하였으며, 2004년 범죄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 후 입을 막고 얼굴을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성폭행.

<서진환의 성범죄 판결문 마다 등장하는 문구>

☞ 3번의 사건 모두 항상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작량감경.

□ 서진환 2004년 성범죄 당시 판결의 문제점.

◈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음.

◈ 검사의 잘못된 기소.

- 서진환은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에 해당.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또한 2002년 출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으로써 형량은 2배가 되어야 함.(최소 20년 이상의 징역)

- 법원의 감량이 있다하여도 최소 10년의 징역형.

- 하지만 담당검사는 서진환을 누범이 아닌 일반 형법에 따라 기소.

☞ 징역 7년을 선고받음.

-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판사 또한 잘못된 판결을 내림.

- 1심 이후 검찰은 항소포기. 서진환은 항소.

- 2심재판부는 서진환이 잘못 기소된 사실을 알았지만, 항소한 피고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형은 하지 않은 채 7년형 선고.

□ 2004년 사건당시의 잘못된 판결로 최소 2024년에 출소, 최소 2014년에 출소하여야 할 서진환이 2011년 출소 후 범행.

□ 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및 검사의 상고가능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도1705 판결).

□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문제점>

□ 사형제도 실제적 징벌효과 없어

o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내 사형수 총 58명

-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반인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의 경우, 사형제도의 징벌효과는 1997년 이후 정지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

o 판례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검사는 상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번 판결로 오원춘은 사실상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이 확정된 셈임.

o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현행법 하에서는 20년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자가 되어 가석방될 수 있음.

-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인육살인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오원춘에 대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번 무기징역형으로 추후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판부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

<질 의>

1)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오원춘 2심 판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의 취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법원행정처장의 의 견해를 박혀주시기 바람.

-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추후(현행법에 의하면 가석방심사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복역기간인 20년 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법원행정처장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판결을 선고할 때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서는, 추후 무기징역형을 받은 자도 가석방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감형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