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12. 10.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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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투명성 확보 되어야 국회 동의 가능

허위 과장 홍보, 회계 불투명, 부지 특혜 의혹 등 해소되어야.

GGGI(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 2010년 6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2012 10월 23 국제기구로 전환

○ 회원국 : 18개

○ 사무총장 : 리처드 새먼스.

○ 국회 비준동의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음.

- 2010년부터 매년 1000만달러를 공여해 오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지적.

○ 주요 문제점

- GGGI 준비자금을 외교부에 예비비로 5억원 지출 지시, 절차와 단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잘못.

- 홍릉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KDI부지에 GGGI가 들어가려고 청와대 주도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 사용.(당초 부지매각에서 기부채납 결정)

- 425만달러(약 45억원) 들여 만든 매킨지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를 재탕한 것, 국가예산 낭비.

- GGGI 비준안 15조 “이사장이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 → 이명박 퇴임 후 이사장 가려는 의도?

- (여당) 회계운영상 잘못된 점 지적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예산, 장소 등 무리.

(질문) 대통령 실장께 질문 드리겠음. 지금 지난 23일(화)에 GGGI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 했죠?

- 10월 23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18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이사국 선정 등 조직 구성 완료

○ 본 의원도 GCF 유치와 맞물려 글로벌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의제를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의혹과 결함이 있고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국회 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본의원이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음.

- GGGI 준비자금을 외교부에 예비비로 5억원 지출 지시, 절차와 단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잘못.

- 홍릉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KDI부지에 GGGI가 들어가려고 청와대 주도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 사용.(당초 부지매각에서 기부채납 결정)

- 425만달러(약 45억원) 들여 만든 매킨지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를 재탕한 것, 국가예산 낭비.

- GGGI 비준안 15조 “이사장이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 → 이명박 퇴임 후 이사장 가려는 의도?

- (여당) 회계운영상 잘못된 점 지적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예산, 장소 등 무리.

○ 지난 2010년 6월 16일(수) 대통령실은 “이명박대통령,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창립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음.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한국정부는 설립주도국으로서 GGGI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정부는 초기 3년간 매년 약 1천만 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 민간 조직인 “CW(ClimateWorks), CPI(Climate Policy Initiative”등이 100만달러의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 밝힘.

(질문) 이 CW, CPI에게 100만달러 지원금 받았습니까?

- 현금지급이 아닌 것으로 파악.

(질문) 다시 말하면 지난주 까지 ‘공익 재단법인’이었던 GGGI의 공식 회계로 들어왔냐는 질문임. 답변하시기 바람.

- 들어오지 않았음.

(질문) 그렇다면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보내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봐도 되겠나? 보도자료에는 ‘GGGI설립을 위해 1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온 것 아닌가?

- 현금지급이 아닌 100만 달러 상당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 예상

(질문) 기여를 했더라도 회계에 100만달러의 지출이나 수입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잡혀있지 않은게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게다가 2010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100만 달러를 CW가 기여했다고 밝혔던데, 이것도 회계에 안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질문) 다음으로 질문 하겠음. GGGI 준비자금 때문에 외교부 예비비 5억원을 지출한 바 있는가?

-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의 사업이 아님에도 청와대 지시로 5억원 지출

(질문) 외교부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GGGI가 시급한 사업이었나?

(질문) 이어서 질문 드리겠음. KDI 부지는 어떤 과정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나? 본래 홍릉 부지는 KDI가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기로 갑자기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기부채납 하라고 압박했나?

- 당초 KDI는 홍릉 부지를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기부채납으로 입장 선회,
그 과정에서 현오석 KDI원장이 KDI설립 41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 결정

- 청와대는 GGGI는 홍릉에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함.

(질문) 월세로 들어가고 이 부지를 무상임대 하거나 채납 받는 것은 확실히 아닌가?

(질문) 다른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음. 매킨지에 의뢰한 보고서 있지요? 425만 달러나 써서 결국 재탕, 삼탕 논문과 같은 보고서가 제출 되었다고 지적되었던데. 이 보고서가 국민의 혈세 45억원이나 들어갈 만큼 가치가 있었나?

- (외통위) 홍익표 의원 “읽어본 결과 425만달러짜리 매킨지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를 재탕한 것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질문) 게다가 1년이상 보고서 제출도 늦었다고 하던데 무슨 제재나 조치가 있었나?

- 없음.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음. GGGI 비준안 15조를 보면 “회원국 영역에서 GGGI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에서 그런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GGGI가 외교관과 같은 면책특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이런 특권이 필요한 기관인지 묻는 것임.

- GGGI 비준안 제15조

특권과 면제

GGGI는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에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회원국 영역에서 GGGI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는 회원 간 또는 GGGI와 개별 회원 간 체결될 수 있는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한다.

○ 지금 우리나라 송도에 GCF도 유치되었고 GGGI가 투명하고 건강하게만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불투명한 회계와 운영상의 문제점, 부지 조성 의혹이나, 특권 조항 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사족으로 껴 넣어서 국회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