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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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현 황>

□ 중수부 기소 믿을 수 있나

o 최근 5년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수부 기소 사건의 2심 무죄율도 16.5%, 대법원에서 무죄비율은 24.1%에 증가

o 비록 중수부의 담당사건이 대부분 일반사건보다 유죄증명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음

- 이같은 수치는 대검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봄

o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요 구성 및 역할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직할 기관임.

-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음.

- 대검 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관하여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함.

-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함.

구분 년도	선고
	1심			2심			3심
	계	유죄	무죄 (비율%)	계	유죄	무죄 (비율%)	계	유죄	무죄 (비율%)
2008	44	32	12 (27.3	36	23	13 (36.1)	28	16	12 (42.9
2009	25	24	1 (4.0)	23	20	3 (13.0)	19	17	2 (10.5)
2010	14	14	0 (0.0)	0	0	0 (0.0)	0	0	0 (0.0)
2011	74	72	2 (2.7)	56	53	3 (5.3)	11	11	0 (0.0)
계	157	142	15 (9.6%)	115	96	19 (16.5%)	58	44	14 (24.1%)

[표 1]

[표 2]

년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심선고인원	6,980,811	1,121,742	1,225,717	1,354,816	1,254,473	1,111,341	912,722
무죄선고인원	25,278	2,336	3,160	4,003	4,587	5,420	5,772
무죄율	0.36%	0.2%	0.26%	0.3%	0.37%	0.49%	0.63%

대검 중수부 주요 사건 현황

연도	사 건 명	비고
2008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
	前 민주당 고문 변호사법위반 사건
	정웅교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알선수재 사건
	(주)케너텍 로비 사건
	한보철강 인수 관련 로비 사건
	공기업 및 유전개발 비리 사건
	세종증권 매각 및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
2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2010	씨앤그룹 사건
2011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2011∼ 2012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사건
2012	박양수 前 국회의원 등 알선수재 사건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노정연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
	양경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 금품 수수 사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의 필요성>

o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o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음.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는 것.

o 이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

o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o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o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o 또한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음

o 이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 공수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등을 둠

-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

-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

양경숙 전 관련 수사

- 처음 검찰은 양경숙 전 라디오21대표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헌금을 받았다는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투입하여 박지원 원내대표 연루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음.

- 2012년 9월 14일 검찰은 관련 수사 중간발표를 하면서 당초 ‘공천헌금 의혹사건’이라고 거창하게 달았던 간판을 ‘공천 명목 금품수수 사건’으로 줄여 달았음.

-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양씨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사칭해 벌인 개인 사기성 사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큼.

- 2012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음. 양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 등 3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달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이들은 양씨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질 의>

1) 최근 5년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재판회부 기준)

-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률이 일반형사사건의 무죄률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음.

-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굳이 대검찰청에 두지 않아도 충분히 정치인, 대기업 등 주요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검 중수부 자살 사례

- 2003. 8.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현대비자금 사건)

- 2006. 5.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현대차 양재동 사옥 인허가 의혹)

- 2009. 5. 노무현 전 대통령

- 2011. 5.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김모씨

: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관련 내사

- 2011. 6. 13.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 부산저축은행 사전인출 관련 참고인 조사 * 동부지검, 함바비리 수사

○ 전국검찰청 자살 사례

- 2000. 10. 장래찬 금감원비은행검사1국장(정현준 게이트)

- 2004. 3.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 2004. 박태영 전남지사(인사 및 납품비리)

- 2004. 안상영 전 부산시장(뇌물수수혐의)

- 2004. 부산국세청 공무원 전모씨(뇌물수수혐의)

- 2004. 6. 이준원 파주시장(전문대설립 관련 뇌물혐의)

- 2006. 1.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비서였던 강희도 경위(윤상림 사건)

- 2005. 11.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국정원 도청수사)

- 2008. 10.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뇌물수수 혐의)

- 2009.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

- 2011. 4.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씨(승진인사 비리)

- 2011. 5. 서울유나이티드 정종관 선수(프로축구 승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