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사업 안전사고 76%가 중상

2. 매년 산림병해충방제 약물중독 안전사고 발생, 방제보호장비 기준 구멍

3.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전수 조사 공개,

-전국 산사태 취약지구 4,006개 지역, 20,917명 거주

-거주인원별 시도별로 경기, 서울 순, 시군구로는 경기 용인, 서울 강북, 동          작, 서초구 순으로 취약지역 거주 인구 많아: 도심 산사태 마련 촉구

4. 산림조합중앙회 면세유 신청 및 공급 차이 최대 몇 만배, 0% 다수

5. 고어텍스(Gore-tex) 등산용품 가격 거품 개선 촉구

6. 국비지원 산림마트 95개중 56만 운영, 영업부진으로 41% 폐쇄

7.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필요

8. 산림훼손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2012년 10월 8일(월)

산림사업 안전사고 76%가 중상

-김춘진 의원, 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 공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7일(일)에 산림조합중앙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르면,“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당한 총 1690명중 중상이 1287명(76.2%)으로 경상 378명(22.4%)보다 3배이상 많았으며, 최근 3년동안 중상이나 경상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		중상		경상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9	7	1.0	557	78.0	150	21.0	714	100
2010	12	2.3	387	74.4	121	23.3	520	100
2011	6	1.3	343	75.2	107	23.5	456	100
계	25	1.5	1287	76.2	378	22.4	1690	100

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현황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당한 총 1690명중 절단·배임·찔림(37%)이 가장 많았고, 낙하 ․ 비례(24.1%), 충돌(14.6%)순이었으며, 약물중독(0.5%)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낮았다.

<2009~2011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발생형태별
		전도	낙하· 비례	충돌	절단·배임·찔림	추락	약물중독	기타	계
	계	222	408	247	625	35	8	145	1690
산림자원조성	조림	9	17	11	16	0	0	5	58
	숲가꾸기	122	306	182	513	13	1	62	1199
	벌채	4	8	2	7	0	0	3	24
	병해충방제	14	12	8	30	1	6	6	77
	기타	18	15	7	19	5	0	22	86
산림토목		55	50	37	40	16	1	47	246

2009~2011년 시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677명중 충남(18.7%)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5.9%), 전남(14.3%)순이었으며, 제주(0.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시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합계	비율
	2009	2010	2011
경기	53	35	44	132	7.9
강원	97	88	81	266	15.9
충북	57	25	19	101	6.0
충남	114	110	89	313	18.7
전북	76	66	68	210	12.5
전남	123	67	50	240	14.3
경북	108	72	56	236	14.1
경남	79	54	42	175	10.4
제주	2	2	0	4	0.2
합계	709	519	449	1677	100

*산림토목사업소, 산림토목사업소 북부지소, 산림토목사업소 남부지소는 제외

김춘진 의원은“산림사업 안전사고에서 절단·배임·찔림으로 인해 중상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보호장비 착용 및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중상 위주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국감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매년 산림병해충방제 약물중독 안전사고 발생, 방제보호장비 기준 구멍

■ 현황

1. 연도별 약물중독 현황

2009~2011년 연도별 약물중독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8명 중 중상(62.5%)이 가장 많았고, 경상(25%), 사망(12.5%)순이었음. 약물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중 중상이 2009년 33.3%, 2010년 50%, 2011년 1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2011년 연도별 약물중독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		중상		경상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9	1	33.3	1	33.3	1	33.3	3	100
2010	0	0	1	50	1	50	2	100
2011	0	0	3	100	0	0	3	100
계	1	12.5	5	62.5	2	25	8	100

2. 산림병해충 사용약제 목록 및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무주사용 고독성 농약임. 솔잎혹파리 방제지역 안의 소나무 잎에는 고독성 농약이 잔류할 수 있어 2년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산림병해충별 사용약제 목록은 다음과 같음.

<산림병해충별 사용약제 목록>

연번	병해충명	사용약제명	방제방법	비고
1	소나무재선충	티아클로프리드	지상방제
2	소나무재선충	아바멕틴유제, 에마멕틴벤조 에이드유제	나무주사
3	솔잎혹파리	포스파미돈 약제, 티아메톡삼분산성 약제	나무주사
4	솔껍질깍지벌레	포스파미돈액제	나무주사
5	참나무시들음병	메탐소듐액제	비닐로 밀봉 후 훈증
6	꽃매미	아미다클로프리드 분산성액제, 페니트로티온 유제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7	잣나무넓적잎벌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8	솔나방	트리플루뮤론수화제	지상방제
9	미국흰불나방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	지상방제
10	오리나무 잎벌레	트리클로르폰수화제	지상방제
11	밤나무 해충	트리클로르폰 약제, 페니트로티온 유제, 디플루벤주론 유제, 트랄로메트린 유제, 펜발러레이트 유제, 감마사이할로트린캡슐 현탁제, 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의한 자료임 (2012년)

3. 산림병해충방제 사용약제관련 인터뷰

홍천 산림조합 산림사업관계자에 따르면, 산림병해충방제작업은 솔입흑파리나 잣나무넓적잎벌레를 퇴치하기 위하여 맹독성 약품인 포스파마돈 약제와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를 사용함. 솔립흑파리 방제작업의 경우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짐. 한 사람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뒤에 가는 사람이 약을 넣는데, 가방에다 나무주사 약들을 지고 감. 나무주사용 가방은 조합에서 업체에 주문하여 지급하나, 병해충방제용 전용이라기보다는 천으로 된 가방으로, 눈에 띄이는 색으로 하고, 방수 기능은 없어, 비닐을 구입해서 비닐에 맹독성 약품을 넣어서 지고 다닌다고 함. 통상 가방에 비닐을 덧씌워서 약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방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약이 샐 경우 몸에 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약물중독의 경우 약이 새고,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혹은 착용해도 호흡기 등을 통하여 약을 흡입해서 중독이 되는 것 같음. 일을 다보면 등에서 생긴 땀과 약이 섞여 산림사업 담당자들이 땀인지 약인지 모르고 있다가 변을 당한다고 함.

방제복이 병해충방제를 위해 특수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 우비와 같이 전문용이 아니라서 땀 배출이 안되어 불편해서 입지 않고 할 수도 있어, 점검이 필요함.

4. 임업관련 제품 제작 업체 건창주식회사 관계자 인터뷰

산림청 등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준은 따로 없음. 맹독성 농약제품으로 인하여 약제가 옷을 입었을 때 주사하다 보면 튀기거나 배낭통에서 유출 될 때 그 약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거나 피부에 닿지 않게 하도록 만든 제품임. 워낙 약이 독해서 일반 코팅원단은 녹기 때문 산림청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천에다 녹여보고 하는 등 실험을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제작함.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산림법, 안전법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맬방형태로 바지는 15,000원 또는 16,000원 수준으로 상의는 따로 제작하지 않아 산림사업에서 작업하는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점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약물중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없고, 방제복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문제가 제기됨.

안전사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망사건 관련하여 안전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 어떤 사유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우는데 자료로 사용되기 어려움.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09년 이전의 경우엔 산림중앙회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질의 <산림청>

1. 매년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약물중독이 끊이지 않는데, 산림청장은 병해충방제복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

2. 또한, 어떠한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인명피해가 났던 것 아닌가?

3. 산림청장은 산림청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병해충방제 제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병해충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규격의 방제복 등을 착용해야 하는지의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람. 내년 국감에서 이를 확인할 예정임.

■ 질의 <산림조합중앙회>

1. 약물중독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은데, 단 한번이라도 약물중독실태와 약물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보고서나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는가?

2.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담당자,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2012. 10. 8(월)

전국 산사태 취약지구 4,006개 지역,  20,917명 거주

‣ 시도별 경기(7,252명), 서울(4,467명), 강원(3,802명)

‣ 시군구별 용인(1,674명), 강북((1,238명), 화성(967명)

김춘진의원,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전수조사 처음 공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8일(월)에 산림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을 공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에 다른 조사로 작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건을 계기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된 조사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06개의 산사태취약지역에 20,9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7,252명), 서울(4,467명), 강원(3,802명)으로 많았다.

[표1] 시도별 산사태취약지역 거주인원 현황
시도별	산사태취약지역 (개소)	비율(%)	주민수 (명)	비율(%)
총 계	4,006	100	20,917	100
서울	118	3	4,467	21
부산	51	1	127	1
대구	31	1	33	0
인천	18	0	44	0
광주	6	0	502	2
대전	31	1	340	2
울산	28	1	136	1
경기	155	4	7,252	35
강원	1,173	29	3,802	18
충북	224	6	1,663	8
충남	266	7	107	1
전북	270	7	271	1
전남	609	15	612	3
경북	451	11	578	3
경남	503	13	983	5
제주	72	2	0	0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1,674명), 서울 강북((1,238명), 경기도 화성(967명) 순으로 많았다.

[표2]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 주민 수 상위 20개 지역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주민수(명)
1	경기	용인	1,674
2	서울	강북	1,238
3	경기	화성	967
4	서울	동작	863
5	경기	고양	797
6	경기	안성	776
7	경기	이천	683
8	서울	서초	562
9	경기	가평	521
10	광주	서구	500

산사태 취약지역 개소를 살펴보면 강원 강릉(181개), 강원 인제(125개), 충남 아산(121개), 경북 봉화(110개) 순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

[표3] 산사태 취약지역 상위 20개 지역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산사태취약지역 (개소)	주민수(명)
1	강원	강릉	181	485
2	강원	인제	125	252
3	충남	아산	121	3
4	경북	봉화	110	71
5	경남	하동	98	164
6	경남	창원	97	-
7	강원	삼척	87	258
8	강원	정선	85	309
9	강원	홍천	84	288
10	강원	영월	82	249
11	강원	평창	71	296
12	강원	춘천	62	303
13	강원	화천	58	175
14	전남	광양	53	53
15	강원	양양	52	221
16	경남	거창	48	54
17	경북	영덕	47	55
18	강원	동해	46	300
19	서울	종로	44	232
20	충북	단양	43	129

한편, 산림청 산하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의 산사태공간정보를 이용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에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상청과 별도의 강우측정장비를 운영하는 홍콩 등의 해외 사례을 참고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인재 재해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및 거주인원 현황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 1]

산사태취약지역 거주인원 현황
시·도	시·군·구	산사태취약지역 (개소)	주민수 (명)
총 계		4,006	20,917
서울	소계	118	4,467
	강남	1	90
	강동	4	16
	강북	2	1,238
	강서	4	77
	관악	3	189
	광진	3	35
	구로	5	107
	금천	1	293
	노원	6	46
	도봉구	1	14
	동작구	1	863
	마포	9	25
	서대문구	2	189
	서초구	3	562
	성북구	1	11
	송파	2	9
	양천	3	82
	용산구	8	18
	은평	13	147
	종로	44	232
	중구	2	224
부산	소계	51	127
	강서	2	4
	금정	1	6
	기장	5	15
	남구	3	8
	동구	3	11
	동래구	4	12
	부산진	5	8
	북구	8	12
	사상	6	10
	사하	1	12
	서구	4	2
	수영구	2	3
	연제구	1	6
	영도	2	9
	해운대	4	9
대구	소계	31	33
	남구	3	5
	달서	2	2
	달성	6	6
	동구	10	10
	북구	5	5
	서구	1	1
	수성구	4	4
인천	소계	18	44
	강화	3	9
	남동	4	20
	연수구	3	3
	옹진군	7	11
	중구	1	1
광주	소계	6	502
	광산	1	1
	남구	1	1
	서구	4	500
대전	소계	31	340
	대덕	6	10
	동구	10	120
	서구	2	-
	유성구	3	60
	중구	10	150
울산	소계	28	136
	남구	6	50
	동구	2	10
	북구	8	12
	울주	10	44
	중구	2	20
경기	소계	155	7,252
	가평	37	521
	고양	1	797
	광주	4	62
	남양주	5	54
	동두천	11	97
	안산	1	5
	안성	6	776
	안양	3	272
	양주	7	38
	양평	13	335
	여주	3	148
	연천	7	100
	용인	31	1,674
	의정부	2	100
	이천	2	683
	파주	7	169
	포천	5	454
	화성	10	967
강원	소계	1,173	3,802
	강릉	181	485
	고성	33	105
	동해	46	300
	삼척	87	258
	속초	14	63
	양구	40	102
	양양	52	221
	영월	82	249
	원주	43	126
	인제	125	252
	정선	85	309
	철원	39	123
	춘천	62	303
	태백	30	80
	평창	71	296
	홍천	84	288
	화천	58	175
	횡성	41	67
충북	소계	224	1,663
	괴산	12	30
	단양	43	129
	보은	28	234
	영동	17	210
	옥천	22	108
	음성	15	220
	제천	26	209
	증평	3	70
	진천	26	230
	청원	12	43
	청주	1	-
	충주	19	180
충남	소계	266	107
	공주	9	6
	논산	16	14
	보령	13	4
	부여	27	18
	서산	6	5
	서천	19	10
	아산	121	3
	예산	22	22
	천안	17	6
	청양	10	11
	태안	2	-
	홍성	4	8
전북	소계	270	271
	고창	9	7
	군산	11	5
	김제	18	16
	남원	41	37
	무주	35	39
	부안	9	10
	순창	32	30
	완주	28	14
	익산	3	2
	임실	21	21
	장수	18	22
	전주	5	1
	정읍	17	34
	진안	23	33
전남	소계	609	612
	강진	29	29
	고흥	26	40
	곡성	35	35
	광양	53	53
	구례	36	36
	나주	35	34
	담양	17	17
	목포	2	2
	무안	17	17
	보성	28	28
	순천	31	28
	신안	21	21
	여수	10	8
	영광	33	44
	영암	23	23
	완도	29	29
	장성	32	32
	장흥	35	35
	진도	39	23
	함평	9	9
	해남	31	31
	화순	38	38
경북	소계	451	578
	경산	11	15
	경주	6	14
	고령	13	24
	구미	13	11
	군위	16	10
	김천	15	12
	문경	13	13
	봉화	110	71
	상주	24	25
	성주	4	13
	안동	1	1
	영덕	47	55
	영양	41	60
	영주	6	49
	영천	11	9
	예천	1	2
	울릉	2	4
	울진	42	27
	의성	4	14
	청도	20	24
	청송	19	19
	칠곡	10	6
	포항	22	100
경남	소계	503	983
	거제	15	82
	거창	48	54
	고성	10	91
	김해	8	71
	남해	5	32
	밀양	18	31
	사천	17	15
	산청	28	51
	양산	21	31
	의령	17	51
	진주	23	31
	창녕	22	30
	창원	97	-
	통영	13	80
	하동	98	164
	하동	1	-
	함안	10	46
	함양	40	82
	합천	12	41
제주	소계	72	-
	서귀포시	36	-
	제주	36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면세유 신청 및 공급 차이 최대 몇 만배, 0% 다수

■ 현 황

임업 면세유가 농식품부관련 전체 면세유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한해 0.15%으로 매우 미미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2011년 농업, 어업, 임업 면세유 현황

구분	농업	어업	임업	합계
면세유 량(KL)	1,810,000	972,000	4,269	2,786,269
비율(%)	65.0	34.8	0.2	100

2. 2009-2011 연도별 임업 면세유 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9	합계
휘발유(KL)	3,241	3,271	3,837	2,443	12,792
경유(KL)	282	491	432	125	1,330
소계	3,523	3,762	4,269	2,568	14,122
증가율(%)	-	7	13	-

3.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리스트

구 분	내 용
대상기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관련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4.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체계

5. 면세유 신청 및 실제 공급량 불일치 현황

임업 면세유의 유통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여 임업용 면세유가 매우 불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어 지역별로 신청량 대비 실제 공급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11년 제주도의 경우 실제 공급량의 비율이 192%로 제일 높았고 반면에 충북의 경우는  39%로 매우 낮아 시도별의 격차가 큼.

특히, 충남 예산의 경우에는 무려 44325%(4만4천배)에 달하고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양양의 경우는 신청을 하고도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임업용 면세유 공급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일관성이 없음.

1) 연도별 현황

연도별	휘발유(kl)			경유(kl)			합계(kl)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2009	3354.427	3240.57	96.61	283.767	281.743	99.29	3638.194	3522.313	96.81
2010	5750.128	3270.761	56.88	723.339	491.413	67.94	6473.467	3762.174	58.12
2011	4015.623	3837.077	95.55	289.034	431.643	149.34	4304.657	4268.72	99.17

2) 2011 시도별 현황

구분	휘발유(kl)			경유(kl)			합계(kl)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경기	13.84	12.161	88	41.924	45.906	109	55.764	58.067	104
강원	35.51	28.46	80	15.356	21.2	138	50.866	49.66	98
충북	78.57	29.077	37	6.769	4.284	63	85.339	33.361	39
충남	896.935	865.972	97	9.048	21.22	235	905.98	887.192	98
전북	483.68	493.034	102	22.699	65.896	290	506.38	558.93	110
전남	747.54	630.057	84	77.031	74.48	97	824.57	704.537	85
경북	158.458	127.729	81	3.899	4.918	126	162.36	132.647	82
경남	1598.21	1648.647	103	92.186	151.454	164	1690.4	1800.101	106
제주	2.88	1.94	67	20.122	42.285	210	23.002	44.225	192
합계	4015.623	3837.077	96	289.03	431.643	149	4304.7	4268.72	99

3) 공급률 상위 10위 시군구 현황

연번	구분	시군구별	휘발유(kl)			경유(kl)			합계(kl)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
1	충남	예산	0.080	35.460	44325	0.000	0.000	0	0.080	35.460	44325
2	경남	거창	0.180	97.260	54033	7.997	36.170	452	8.177	133.430	1632
3	경남	함안	0.160	34.736	21710	6.360	8.677	136	6.520	43.413	666
4	경기	파주	1.680	1.695	101	1.188	4.800	404	2.868	6.495	226
5	강원	춘천	0.160	0.100	63	0.912	2.200	241	1.072	2.300	215
6	제주	제주시	0.720	0.810	113	11.760	25.960	221	12.480	26.770	215
7	강원	원주	1.840	1.860	101	1.794	5.760	321	3.634	7.620	210
8	경기	화성수원	1.600	2.140	134	5.936	13.603	229	7.536	15.743	209
9	충남	논산계룡	1.280	1.404	110	1.176	3.600	306	2.456	5.004	204
10	전북	김제	1.600	1.742	109	1.624	4.500	277	3.224	6.242	194

4) 공급률 하위 10위 시군구 현황

연번	구분	시군구별	휘발유(kl)			경유(kl)			합계(kl)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신청량	실제 공급량	비율 (%)
1	충북	청주청원	4.080	0.230	6	0.477	0.000	0	4.557	0.230	5
2	경남	울산	16.422	0.660	4	19.800	0.000	0	36.222	0.660	2
3	강원	영월	1.920	0.000	0	0.000	0.000	0	1.920	0.000	0
4	강원	평창	0.280	0.000	0	0.400	0.000	0	0.680	0.000	0
5	강원	정선	0.400	0.000	0	0.000	0.000	0	0.400	0.000	0
6	강원	양구	0.560	0.000	0	0.000	0.000	0	0.560	0.000	0
7	강원	양양	0.080	0.000	0	0.000	0.000	0	0.080	0.000	0
8	전남	신안	2.000	0.000	0	0.000	0.000	0	2.000	0.000	0
9	경북	대구달성	0.984	0.000	0	0.000	0.000	0	0.984	0.000	0
10	경북	영양	3.200	0.000	0	0.000	0.000	0	3.200	0.000	0

■ 문제점

면세유는 기본적으로 면세유 사용에 필요한 기계 등 장비 현황을 조합 등과 같은 기관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그해 필요한 면세유의 양을 신청하여 이후 공급받는 방식임.

그러나 임업용 면세유 신청, 공급현황을 보았을 때 면세유를 신청을 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4만 배 넘게 받는 지역도 있어 지역별 공급비율의 편차가 너무 큼. 임업용 면세유가 농업, 어업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점 임업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계획적이지 않은 임업용 면세유 공급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면세유 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될 가능성이 크므로 산림조합 임업용 면세유 유통 시스템을 점검 할  필요성이 있음

■ 질 의

1. 임업용 면세유 실제공급비율의 편차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과연 산림조합에 요구하여 받은 면세유 현황 데이터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 국세청 보고 자료로 정확하다고 보며됨)

2. 면세유 신청양과 실제공급양의 지역별 공급 비율 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충남 예산의 경우에는 신청한 양의 비해 실체 공급양이 4만 4천배에 달하고 강원도 영월이나 평창 같은 지역은 신청을 하고도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담당자 해명 이유 : 임업자가 신청시 신청량의 단위를 잘못표기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이것 또한 산림조합의 면세유 행정 시스템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어짐)

3. 지역별 공급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산림조합의 임업용 면세유 유통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4. 면세유 공급률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혹시 면세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 강원도의 영월, 평창 등을 포함한 8개 지역은 신청을 했는데도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았다. 특히 시도별로는 강원도의 5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면세유를 신청했는데도 공급받지 않은 지역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임업자들이 공급을 받지 않아서 이런 지역이 생겼다면 산림조합은 면세유 신청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6. 이렇게 지역별로 면세유 공급율의 편차가 심각한데, 임업용 면세유 신청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업용 면세유 유통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가?

(※ 임업용 면세유 유통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 감사전까지 보고 요망)

<산림청>

고가 고어텍스(Gore-tex) 등산용품 가격 거품개선 촉구

■ 현 황

1. 등산인구 현황과 한국인의 레저로써의 등산 활동

(1) 등산인구 현황

우리나라 등산인구는 2006년 2,000만 명을 갓 넘어섰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3,000만 명을 향해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이를 넘어 3,534만 명이 됨으로써 등산인구 평균 1,500만 명 시대가 되었음.

(2) 한국인의 레저로써의 등산 활동

2004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중 1위는 등산이 차지했음. 2009년에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1위는 등산이 차지함으로써 5년이 지나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의 순위변동은 변함이 없었고, 등산은 국민 레져 활동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음.

2. 우리나라 일상적 등산 고도

고도 1,000m 미만	산명	높이	고도 1,000m 이상 ~ 2,000m 미만	산명	높이
	북한산	837m		한라산	1,950m
	도봉산	739.5m		지리산	1,915m
	수락산	638m		설악산	1,708m
	관악산	629m		덕유산	1,614m
	청계산	618m		소백산	1,439m
	불암산	509.7m		가야산	1,430m
	인왕산	338.2m		치악산	1,288m

한반도는 산지 면적이 전 국토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님. 한라산 높이가 1,950m로 가장 높고, 지리산이 1,915m, 설악산 1,708m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서울에는 높이 1,000m 미만의 산이 많은데 북한산 837m, 도봉산 739.5m, 관악산 629m, 청계산 618m 등이 있음.

3. 등산용품 가격 현황

품목	아이더 (프랑스)	노스페이스 (미국)	블랙야크 (한국)
자켓	920,000	790,000	880,000
셔츠	130,000	190,000	238,000
바지	250,000	390,000	278,000
등산화	279,000	320,000	294,000
등산배낭	168,000	180,000	296,000
합계	1,747,000	1,870,000	1,986,000

등산용품 판매 가격 현황을 보면, 고어텍스 자켓은 최고 92만원, 고어텍스 등산화는 최고 32만원에 판매되고 있음. 등산 할 때 최소 갖춰 입어야 할 옷과 운동화, 배낭을 합한 가격은 프랑스 수입 브랜드, 미국 수입 브랜드, 한국 브랜드 모두 거의 200만원에 가까웠음.

4. 산림청 등산로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등산로 정비사업 기관별 예산지원 내역>

(단위: km, 백만원)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연도	사업량	예산액	연도	사업량	예산액
2010	70	2,252	2010	700	12,693
2011	70	2,252	2011	700	10,687
2012	70	2,228	2012	730	12,177

최근 3년간 등산로 정비사업 기관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2년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등산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청에서도 등산로 정비 사업, 등산로를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국민들이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질 의

1. 판넬에서 보듯이, 관악산이나 도봉산은 높이가 1,000m 이하인데 높이가 낮은 산을 등산하는 데에 거의 2백만 원 가까이 드는 등산용품을 갖추고 산행하는 것에 대해서 산림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등산쟈켓과 등산화가 이렇게 고가인 이유 중 하나는 기능성 원단에 해당하는 고어텍스 때문이다. 고어텍스 원단이 높이 1,000m 정도의 일상적 산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등산을 하는 이유는 등산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산행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심신을 건전히 하기 위해 취미활동으로써 등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가의 등산용품 거품을 줄일 수 있도록 산림청 차원에서 등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등산용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의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 마무리 말씀

등산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청도 해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등산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산용품 가격을 보면, 기능성 원단을 추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너무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소비 심리를 부추겨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그릇된 과시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에게 고가의 등산용품으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들이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여가 생활으로써의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7(일)

국비지원 산림마트 95개중 56만 운영, 영업부진으로 41% 폐쇄

예산낭비 사업의 전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7일(일)에 산림조합중앙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국비지원 전국 산림마트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인 전국 산림조합은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실현하고자 1985년부터 2000년까지 95개소 설립하였으나, 2012년 현재 56개만이 운영 중으로 전체 설치 개수의 41%가 폐소되었다.

전국 산림마트 설치 및 현재 운영 현황

도별	합계	사업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개소	95	1	4	12	9	12	7	18	17	13	2
현재 운영개소	56	1	1	6	3	8	6	14	7	8	2
폐소율 (%)	41	0	75	50	67	33	14	22	59	38	0

2011년 운영수익을 살펴보면 적자가 양주 산림마트와 완도 산림마트 2곳이며, 100만원이하가 11%로 산림마트를 포함한 6개, 1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이 산림마트를 포함한 4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산림마트를 포함한 7개, 10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산림마트를 포함한 31개, 1억원 이상이 산림마트를 포함 하여 3개로 조사되어, 전체 산림마트 중 31%인 17개소가 1천만원이하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산림마트 운영실적 현황

구분	100만원 미만	100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개소수	6	4	7	31	4	3	55
비율(%)	11	7	13	56	7	5	100

*전남 구례의 경우 2012년 재개장으로 2011년 매출이 없음

*손익 기준으로 작성

2011 운영실적 하위 20개 산림마트

구분	조합	매출액(천원)
		수익	비용	손익
충남	천안	565,845	552,453	13,392
전북	남원	372,648	359,761	12,887
경남	합천	102,433	92,250	10,183
전남	화순	95,625	85,731	9,894
경남	남해	714,687	707,363	7,324
충남	논산계룡	45,522	38,354	7,168
전남	여수	28,276	21,591	6,685
전남	장성	24,572	18,081	6,491
전남	함평	15,847	9,854	5,993
경남	고성	85,025	79,890	5,135
충북	도지회	13,402	10,009	3,393
강원	춘천	24,110	21,001	3,109
경남	의령	17,376	14,599	2,777
경북	예천	4,827	3,306	1,521
강원	양양	3,180	2,233	947
경북	경주	2,769	2,463	306
전남	보성	3,526	3,403	123
경북	구미	516	401	115
경기	양주	49,654	55,610	△5,956
전남	완도	135,472	152,139	△16,667

김춘진 의원은“최근 소비자 쇼핑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추세인데, 산림마트에서는 대부분 산림관련 제품만 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산림조합 건물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조속히 존폐여부에 대한 진단”을 촉구했다.

■ 별첨

산림마트설치 국비 지원내역

2011 산림마트 수익현황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산림마트 국비 지원 내역

시설장소	시설년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95개소	37,102	17,275	4,082	15,745
유통사업소	1985	894	238	-	656
경기도지회	1992	727	228	-	499
양주	1996	235	137	-	98
인천	1997	444	222	89	133
광주	1998	440	220	88	132
강원도지회	1990	531	229	-	302
횡성	1992	119	72	-	47
양양	1994	314	145	-	169
원주	1995	198	126	-	72
홍천	1995	285	126	-	159
삼척	1996	512	137	-	375
인제	1996	447	137	-	310
춘천	1997	451	222	89	140
철원	1997	469	222	89	158
평창	1998	460	220	88	152
양구	1999	645	271	208	166
고성	1999	551	271	108	172
충북도지회	1994	394	213	-	181
영동	1991	216	69	-	147
옥천	1992	161	72	-	89
보은	1993	289	111	-	178
진천	1994	279	145	-	134
음성	1995	272	126	-	146
청주청원	1996	315	137	-	178
단양	1997	495	222	89	184
충주	1998	485	220	88	177

시설장소	시설년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충남도지회	1988	322	222	-	100
금산	1991	131	69	-	62
예산	1993	554	111	-	443
연기	1995	213	126	-	87
아산	1996	277	137	-	140
부여	1996	380	137	-	243
논산	1997	450	222	89	139
청양	1998	447	220	88	139
서천	1998	440	220	88	132
천안	1999	542	271	108	163
서산	1999	587	271	108	208
보령	2000	543	271	108	164
전북도지회	1987	340	222	-	118
부안	1991	187	69	-	118
군산	1993	180	111	-	69
익산	1994	240	145	-	95
남원	1995	270	126	-	144
김제	1996	338	137	-	201
정읍	1998	440	220	88	132
전남도지회	1991	426	239	-	187
강진	1991	117	69	-	48
곡성	1992	170	72	-	98
여수	1993	310	111	-	199
신안	1993	210	111	-	99
진도	1993	253	111	-	142
구례	1994	223	145	-	78
해남	1994	316	145	-	171
나주	1995	233	126	-	107
영암	1995	195	126	-	69
영광	1996	236	137	-	99
보성	1996	231	137	-	94
장성	1997	444	222	89	133
함평	1997	463	222	108	133
완도	1998	440	220	88	132
순천	1999	536	271	108	157
광양	1999	542	271	108	163
화순	1999	542	271	108	163

시설장소	시설년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경북도지회	1993	1,033	245	-	788
예천	1992	203	72	-	131
경주	1994	298	145	-	153
봉화	1995	189	126	-	63
성주	1995	325	126	-	199
안동	1996	398	137	-	261
영양	1996	204	137	-	67
포항	1997	497	222	89	186
달성	1997	444	222	89	133
구미	1997	489	222	89	178
영주	1998	432	213	82	137
상주	1998	443	220	88	135
청도	1998	440	220	88	132
경산	1998	450	220	88	142
고령	1998	440	220	88	132
영덕	1998	440	220	88	132
울진	1999	542	271	108	163
경남도지회	1989	471	222	-	249
창녕	1991	237	69	-	168
통영	1993	174	111	-	63
부산	1995	364	248	-	116
의령	1997	444	222	89	133
합천	1997	444	222	89	133
창원	1998	448	220	88	140
사천	1998	441	220	88	133
함안	1998	442	220	88	134
울산	1999	640	271	108	261
남해	1999	542	271	108	163
김해	2000	542	271	108	163
고성	2000	598	271	108	219
서귀포	1995	200	126	-	74
제주	1997	452	222	89	141

[별첨2]

2011년 산림마트 수익현황

구분	조합	매출액(천원)			비고
		수익	비용	손익
계	56개소	21,275,548	19,470,328	1,805,220
사업소	서울매장	773,707	518,523	255,184
경기	1개소	49,654	55,610	△5,956
	양주	49,654	55,610	△5,956
강원	6개소	975,869	852,668	123,201
	춘천	24,110	21,001	3,109
	홍천	609,905	569,477	40,428
	원주	161,696	126,733	34,963
	철원	66,398	47,400	18,998
	고성	110,580	85,824	24,756
	양양	3,180	2,233	947
충북	3개소	399,531	328,279	71,252
	도지회	13,402	10,009	3,393
	영동	192,934	163,985	28,949
	옥천	193,195	154,285	38,910
충남	8개소	6,096,040	5,763,016	333,024
	연기	96,184	68,528	27,656
	논산계룡	45,522	38,354	7,168
	서천	120,663	94,366	26,297
	보령	4,991,880	4,830,546	161,334
	청양	74,081	27,963	46,118
	예산	90,387	69,388	20,999
	아산	111,478	81,418	30,060
	천안	565,845	552,453	13,392
전북	6개소	2,332,272	2,053,972	278,300
	도지회	258,552	223,532	35,020
	군산	120,698	98,502	22,196
	남원	372,648	359,761	12,887
	부안	133,675	101,005	32,670
	익산	451,921	376,092	75,829
	정읍	994,778	895,080	99,698

구분	조합	매출액(천원)			비고
		수익	비용	손익
전남	14개소	1,327,027	1,062,656	264,371
	여수	28,276	21,591	6,685
	순천	77,360	59,190	18,170
	광양	43,269	23,222	20,047
	곡성	172,266	129,288	42,978
	구례	-	-	-	’12 재개장
	보성	3,526	3,403	123
	화순	95,625	85,731	9,894
	강진	205,817	162,935	42,882
	영암	98,502	81,244	17,258
	함평	15,847	9,854	5,993
	영광	142,632	119,908	22,724
	장성	24,572	18,081	6,491
	완도	135,472	152,139	△16,667
	신안	283,863	196,070	87,793
경북	7개소	1,780,171	1,522,319	257,852
	도지회	320,109	285,730	34,379
	포항	877,466	724,461	153,005
	경주	2,769	2,463	306
	구미	516	401	115
	상주	65,965	52,089	13,876
	예천	4,827	3,306	1,521
	봉화	508,519	453,869	54,650
경남	8개소	4,027,219	3,859,915	167,304
	도지회	208,082	174,780	33,302
	김해	2,670,206	2,629,283	40,923
	의령	17,376	14,599	2,777
	함안	168,995	124,557	44,438
	창녕	60,415	37,193	23,222
	고성	85,025	79,890	5,135
	남해	714,687	707,363	7,324
	합천	102,433	92,250	10,183
제주	2개소	3,514,058	3,453,370	60,688
	제주시	90,717	71,850	18,867
	서귀포	3,423,341	3,381,520	41,821

<산림청>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필요

-2011년 산불피해액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산불발생은 총 277건(1089ha)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290억으로 2010년 44억 5천만원 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억 8천만원(570건), 2010년 44억 5천만원(282건),2011년 290억(2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192억(건수:51건)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31억(39건), 경남 26억9천만원(53건),부산 13억(9건), 전남 11억(37건), 충남 4억 7천(14건), 울산 4억 1천(17건),충북 3억 6천(26건), 전북 2억1천(10건), 경기 2천 5백(7건), 광주 2천 3백(3건), 서울 1천 6백(3건), 대구 1천5백만(1건), 대전 1천2백만(4건), 인천 9백만원(3건) 순이며, 제주도는 피해액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0년간(2002~2011년) 연평균 42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시기별로는 봄철(3~4월)에 발생건의 53%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2%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가해자의 검거율은 2011년 기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산불을 통해 훼손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당국에서는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05～2012년 8월말 까지 산불발생으로 인한 연도별, 지역별 피해액>

관서	2005			2006			2007			2008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합계	516	2,066.58	7,526,217	405	254.23	430,755	418	230.40	377,296	389	226.90	436,054
서울	18	1.27	-	32	5.65	-	14	0.72	10,000	14	0.61	1,600
부산	24	2.85	3722	19	5.29	12,684	36	6.42	10,897	22	2.75	9,268
대구	20	4.69	5,534	16	11.58	26,631	15	3.44	13,200	5	1.45	5,400
인천	14	4.25	1,325	26	3.19	2,179	35	6.15	1,600	13	12.92	31,244
광주	23	6.45	11,801	7	2.59	3,490	14	5.85	9,289	7	3.12	3,250
대전	17	11.68	36,300	13	4.67	11,235	11	5.54	24,911	11	5.93	15,499
울산	13	18.11	67,682	14	13.71	46,715	12	10.92	33,184	15	3.13	12,838
경기	37	13.80	61,156	26	8.66	5,592	25	6.64	3,213	22	4.35	3,500
강원	41	1,374.36	5,897,809	30	12.19	640	26	14.03	34,577	25	13.49	5,901
충북	36	43.06	19,950	26	17.62	12,677	25	7.86	14,937	25	36.71	50,092
충남	27	32.43	81,629	29	22.46	38,033	15	10.35	25,248	9	3.20	6,486
전북	50	119.53	226,359	14	13.40	20,820	25	17.09	29,011	36	17.12	20,637
전남	66	44.48	51,814	66	71.77	123,800	59	52.40	50,204	47	41.91	65,014
경북	87	138.05	342,568	49	47.34	89,014	69	67.25	76,232	82	53.17	144,531
경남	43	251.57	718,568	38	14.11	37,245	36	14.74	40,593	55	25.04	59,994
제주	-	-	-	-	-	-	1	1.00	200	1	2.00	800

관서	2009			2010			2011			2012.봄철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합계	570	1,380.57	3,882,701	282	296.84	4,450,914	277	1,089.53	29,062,872	102	49.04	1,531,409
서울	5	0.90	-	3	0.04	940	3	1.12	16,717	3	0.27	8,740
부산	31	14.32	53,930	23	2.71	39,496	9	90.98	1,315,845	3	0.65	19,177
대구	13	5.12	11,220	2	0.25	500	1	0.50	15,377	1	0.10	15,261
인천	20	3.58	-	11	47.58	147,797	3	0.40	9,055	1	1.30	11,860
광주	10	6.40	6,455	1	0.10	244	3	1.10	23,177	2	0.46	20,211
대전	6	8.62	22,200	1	0.10	944	4	0.45	12,341	3	0.40	92,977
울산	25	36.73	147,418	12	10.74	41,475	17	11.65	413,036	2	0.55	17,821
경기	21	8.34	862	7	0.83	47,022	7	0.61	25,686	6	0.49	37,156
강원	60	62.97	173,947	46	93.09	1,936,159	39	111.19	3,127,469	22	14.01	319,572
충북	41	22.65	51,924	34	4.74	44,359	26	13.31	361,805	12	3.88	121,664
충남	13	3.81	9,494	8	0.79	4,904	14	11.83	479,697	6	8.10	285,470
전북	52	86.95	86,327	7	1.13	4,260	10	3.48	219,604	3	2.60	80,874
전남	47	159.42	167,154	15	7.00	47,914	37	37.55	1,103,292	14	6.65	177,857
경북	156	752.33	2,465,751	52	118.03	1,852,956	51	747.38	19,244,861	12	2.67	128,240
경남	70	208.43	686,019	60	9.71	281,944	53	57.98	2,694,910	11	6.41	171,507
제주	-	-	-	-	-	-	-	-	-	1	0.50	23,022

■ 질의

1.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단시간에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줍니다. 산림파괴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표토층 파괴와 같은 생태계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의 영향등으로 산불이 더욱 대형화하고 빈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연평균 42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매년 1173ha의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산림을 보전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총 27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액만 290억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액만 놓고 보면 2010년 44억 대비 6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장님 피해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이보다 더욱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2.시기별로 보면 발생건수의 53%가 3월 ~4월 봄철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차별화된 산불예방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전문감시인력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산림면적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감시가 어려워 보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의 42%가 입산자의 실화임을 감안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산불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3.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조기진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산림의 황폐화와 낮은 산림 축적으로 안해 인력 중심의 산불관리 정책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산림 축적량 증가와 같은 임상변화에 의해 산불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체계 구축과 진화 장비 측면에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산불발생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검거율이 2011년 기준 47%에 불과합니다. 다른 범죄보다 원인제공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것은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훼손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산림청>

■ 현황

o 2011년 산림훼손 현황

(단위 : 건, ha)

관서별	합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합계	2,310	564.56	1,748	339.74	351	184.45	30	11.47	181	28.9
서 울	1	0.04	1	0.04
부 산	1		1
대 구	1	0.46			1	0.46
인 천	27	12.05	13	6.98	14	5.07
광 주	7	3.05	2	0.05					5	3.00
대 전	18	4.49	15	0.69	3	3.80
울 산	28	2.89	25	2.81	3	0.08
경 기	435	78.29	364	59.28	65	18.32			6	0.69
강 원	182	33.58	137	17.68	14	7.21	4	3.09	27	5.60
충 북	183	49.51	140	42.65	33	5.80			10	1.06
충 남	386	106.58	300	63.35	62	40.63	4	0.86	20	1.74
전 북	166	46.46	109	21.82	39	18.14	1	5.50	17	1.00
전 남	189	44.21	132	26.79	31	15.30	3	0.78	23	1.34
경 북	288	71.04	204	27.74	39	41.78	5	0.49	40	1.03
경 남	250	71.47	198	42.11	25	16.17	5	0.03	22	13.16
제 주	21	16.29	17	15.23	3	1.01			1	0.05
과학원
북 부	33	5.47	22	4.18	9	1.29	1		1
동 부	28	6.06	18	3.92	2	1.50	4	0.64	4
남 부	32	6.01	26	1.68	1	4.30	1	0.02	4	0.01
중 부	20	4.79	13	1.20	7	3.59
서 부	14	1.82	11	1.54			2	0.06	1	0.22

■ 질의

1.제출받은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310건의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이중 불법산지전용이 1748건, 무허가벌체가 351건, 도벌이 30건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로도 2006년 2269건, 2007년 2492건,2008년 2430건, 2009건 2445건, 2010년 2493, 2011년 2310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청 차원에서 산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