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0일(수)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MB정부, 하도급법 상습위반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 MB정부 5년간 172개사가 3회이상 위반, 631건으로 전체하도급법 위반의 11.7% - 전체 하도급법 위반 5,367건중 과징금 0.9%, 고발 1.5%, 경고·조정 89% - 김기식 의원,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이 처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5,367건의 1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회 위반사업자는 100개사, 4회 위반사업자는 44개사, 5회 위반사업자는 17개사, 6회 위반사업자는 7개사, 7회 위반사업자도 (주)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주), 보선건설(주), 삼성공조(주) 4곳이나 되었다.

특히 하도급법 상습위반 전체 172개 업체의 46%인 80개사가 건설업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업체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가 하도급법을 총4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 중 롯데건설(주) 7회, 삼환기업(주) 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주)·동부건설(주) 5회, 경남기업(주) 4회, SK건설·코오롱글로벌(주)·현대건설 3회로 위반했다.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로는 롯데건설(주) 7회, 극동건설(주)․진흥기업(주) 6회, (주)대우건설․동부건설(주)․금호산업(주) 각 5회, 남광토건(주)․(주)이테크건설(주)․포스코엔지니어링 각 4회, (주)태영건설․신세계건설(주)․에스티엑스건설(주)․코오롱글로벌(주)․현대건설(주) 각 3회 등 14개 계열사가 61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4월기준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90개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정권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중 0.9%인 46건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반사건 중 고발비율은 1.5%로 78건만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위반사유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등 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해서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말했다.

김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공정위가 상습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최근 5년간 3회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	MB정권 5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172개사 총631건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5,367건의 11.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5,367건의 11.7%에 이름.

○ 세부적으로 3회 위반사업자는 100개사, 4회 위반사업자는 44개사, 5회 위반사업자는 17개사, 6회 위반사업자는 7개사, 7회 위반사업자도 (주)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주), 보선건설(주), 삼성공조(주) 4곳임.

○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로는 롯데건설(주) 7회, 극동건설(주)․진흥기업(주) 6회, (주)대우건설․동부건설(주)․금호산업(주) 각 5회, 남광토건(주)․(주)이테크건설(주)․포스코엔지니어링 각 4회, (주)태영건설․신세계건설(주)․에스티엑스건설(주)․코오롱글로벌(주)․현대건설(주) 각 3회 등 14개 계열사가 61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2년 4월기준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90개사의 15%에 해당.

○ 또 46%인 80개사가 건설업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가장 심하게 발생함.

○ 건설사와 대기업계열사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3회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2008.1.1~2012.7.31)

연번	대표업체명	위반횟수	건설사 여부	대기업계열사	연번	대표업체명	위반횟수	건설사 여부	대기업계열사	연번	대표업체명	위반횟수	건설사 여부	대기업계열사
1	(주)경동	3회			61	삼부토건(주)	3회	0		121	동서기연(주)	4회
2	(주)광도	3회			62	삼성엔지니어링(주)	3회			122	두림건설(주)	4회	0
3	(주)남흥건설	3회	0		63	삼성제약공업(주)	3회			123	두원중공업(주)	4회
4	(주)다우종합건설	3회	0		64	삼양건설산업(주)	3회	0		124	두이엔지니어링	4회
5	(주)대광건영	3회	0		65	삼중테크(주)	3회			125	벽산건설(주)	4회	0
6	(주)대길통상	3회			66	성동조선해양(주)	3회			126	보람건설(주)	4회	0
7	(주)대륙	3회			67	성우산업(주)	3회			127	보아스건설(주)	4회	0
8	(주)대성합동지주회사	3회			68	성지건설(주)	3회	0		128	상아뉴매틱(주)	4회
9	(주)대원시스템	3회			69	세광종합건설(주)	3회	0		129	샤르망한국도시개발(주)	4회	0
10	(주)동양고속건설	3회	0		70	신세계건설(주)	3회	0	신세계	130	세영종합건설(주)	4회	0
11	(주)동호이엔씨	3회	0		71	신안건설산업(주)	3회	0		131	수한종합건설(주)	4회	0
12	(주)두레에어메탈	3회			72	심텍(주)	3회			132	신원종합개발(주)	4회	0
13	(주)두산	3회			73	알티전자(주)	3회			133	안정개발(주)	4회
14	(주)모팜	3회			74	에스디씨건설(주)	3회	0		134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	4회
15	(주)무진건설	3회	0		75	에스에이치건설(주)	3회	0		135	에스앤티대우(주)	4회
16	(주)삼미건설	3회	0		76	에스티엑스건설(주)	3회	0	에스티엑스	136	에스엘에스조선(주)	4회
17	(주)삼신	3회			77	엔에스종합건설(주)	3회	0		137	에스피피해양조선(주)	4회
18	(주)세진중공업	3회			78	우미건설(주)	3회	0		138	원정제관(주)	4회
19	(주)에스아이플렉스	3회			79	울트라건설(주)	3회	0		139	인탑스(주)	4회
20	(주)에이엠에스	3회			80	유신정밀공업(주)	3회			140	전진중공업(주)	4회
21	(주)에코로바	3회			81	은강건설(주)	3회	0		141	주성엔지니어링(주)	4회
22	(주)엑큐리스	3회			82	장안건설(주)	3회	0		142	한신공영(주)	4회
23	(주)연승어패럴	3회			83	제이알종합건설(주)	3회	0		143	한울종합건설(주)	4회
24	(주)웅진코웨이	3회			84	제일산업공업	3회			144	희경건설(주)	4회	0
25	(주)코리아세븐	3회			85	청호나이스(주)	3회			145	(주)금광건업	5회	0
26	(주)크라운베이커리	3회			86	코오롱글로벌(주)	3회	0	코오롱	146	(주)기문건설	5회	0
27	(주)태영건설	3회	0	태영	87	타임건설(주)	3회	0		147	(주)다른미래	5회
28	(주)한국체인모터	3회			88	태평양개발(주)	3회			148	(주)대우건설	5회	0	대우건설
29	(주)한양	3회	0		89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주)	3회			149	(주)동일홀딩스	5회
30	(주)한영넉스	3회			90	풍림산업(주)	3회	0		150	(주)신성엔지니어링	5회
31	(주)해광건설	3회	0		91	한국에프씨아이(주)	3회			151	(주)한진중공업	5회
32	(주)현대시트	3회			92	한국정밀기계(주)	3회			152	(주)효자건설	5회	0
33	(주)현대포리텍	3회			93	한국지엠비공업(주)	3회			153	금호산업(주)	5회	0	금호
34	(주)환경과생명	3회			94	한서실업(주)	3회			154	동부건설(주)	5회	0	동부
35	(주)효성디앤피	3회			95	한화종합화학(주)	3회			155	범양건영(주)	5회	0
36	SK건설(주)	3회	0		96	해동조선	3회			156	성원산업개발(주)	5회	0
37	경기화학공업(주)	3회			97	해태제과식품(주)	3회			157	신성통상(주)	5회
38	경일건설(주)	3회	0		98	현대건설(주)	3회	0	현대자동차	158	양우건설(주)	5회	0
39	금강종합건설(주)	3회	0		99	현진소재(주)	3회			159	요진산업(주)	5회
40	남광건설(주)	3회	0		100	혜림건설(주)	3회	0		160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	5회
41	남양전자(주)	3회			101	(주)경동나비엔	4회			161	훼르자(주)	5회
42	남흥건설(주)	3회	0		102	(주)금강주택	4회	0		162	(주)영조주택	6회	0
43	대경기계기술(주)	3회			103	(주)모닝글로리	4회			163	극동건설(주)	6회	0	웅진
44	대기오토모티브(주)	3회			104	(주)모센	4회			164	삼환기업(주)	6회	0
45	대명종합건설(주)	3회	0		105	(주)삼환까뮤	4회	0		165	성원건설(주)	6회	0
46	대보건설(주)	3회	0		106	(주)서희건설	4회	0		166	진덕산업(주)	6회	0
47	대양종합건설(주)	3회	0		107	(주)소모정공	4회			167	진흥기업(주)	6회	0	효성
48	대우정보시스템(주)	3회			108	(주)신일건업	4회			168	한일건설(주)	6회	0
49	대의실업(주)	3회			109	(주)아마넥스	4회			169	(주)보미종합건설	7회	0
50	데코	3회			110	(주)우방	4회	0		170	롯데건설(주)	7회	0	롯데
51	동신금속	3회			111	(주)이테크건설	4회	0	오씨아이	171	보선건설(주)	7회	0
52	동아전기부품(주)	3회			112	(주)진도	4회			172	삼성공조(주)	7회
53	동양조선(주)	3회			113	(주)포스코엔지니어링	4회	0	포스코
54	동진모타공업(주)	3회			114	경남기업(주)	4회	0
55	두원냉기(주)	3회			115	광일산업	4회
56	명성	3회			116	금문산업(주)	4회
57	명성건설(주)	3회	0		117	남광토건(주)	4회	0	대한전선
58	미래산업	3회			118	대경건설(주)	4회	0
59	보람종합건설(주)	3회	0		119	대선조선(주)	4회
60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3회	0		120	대주건설(주)	4회

□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중 최근5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번호	대기업집단명	업체명	위반회수
1	롯데	롯데건설(주)	7회
2	웅진	극동건설㈜	6회
3	효성	진흥기업(주)	6회
4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5회
5	동부	동부건설(주)	5회
6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주)	5회
7	대한전선	남광토건(주)	4회
8	오씨아이	(주)이테크건설	4회
9	포스코	(주)포스코엔지니어링	4회
10	태영	(주)태영건설	3회
11	신세계	신세계건설(주)	3회
12	에스티엑스	에스티엑스건설(주)	3회
13	코오롱	코오롱글로벌(주)	3회
14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주)	3회
계			61회

2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업체 절반이 상습위반업체

○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업체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가 하도급법을 총4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 중 롯데건설(주) 7회, 삼환기업(주) 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주)·동부건설(주) 5회, 경남기업(주) 4회, SK건설·코오롱글로벌(주)·현대건설 3회로 위반함.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 과징금 111,541백만원 부과(총 8개사) :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 시정명령 컨소시엄 참여 8개사 :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 경고 19개사 협의체 탈퇴 후 입찰 3개사 :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3	하도급법 위반 0.9%만 과징금, 1.5만 검찰고발

○ MB정권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중 0.9%인 46건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반사건 중 고발비율은 1.5%로 78건만 검찰에 고발된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를 차지함.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전체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함.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단위 : 건, 조치년도 기준)
시정조치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계(%)
검찰 고발	24	24	4	12	14	78(1.5)
시정명령	126	131	47	32	40	376(7.0)
과징금	18	9	5	7	7	46(0.9)
경고	1,030	928	302	460	96	2,816(52.5)
조정	236	372	302	296	218	1,424(26.5)
과태료	24	9	8	1	8	50(0.9)
계도 조치	-	-	577*	-**	-**	577(10.8)
합계	1,458	1,473	1,245	808	383	5,367

* 서면실태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경미한 577개 업체(자진시정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계도 조치

** 2011~12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자진시정 건은 아직 경고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9월 이후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