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서울ㆍ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2.10.16, 오전 10시 중부지방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서울 및 중부지방 국세청

대국민 신뢰도 제고해야

-지난 4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대국민 신로도 조사 매년 꼴지

납세불복은 78.3% 차지-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2011년까지 4년간의 지방병철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지방청별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 결과>

구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	71.8	69.6	70.1	73.7	73.8	76.0	73.1
2009	73.2	73.4	71.8	77.1	75.0	83.4	73.7
2010	74.0	73.2	72.1	75.4	76.7	78.0	77.1
2011	74.7	72.3	72.4	75.6	81.1	79.2	76.6

출처 : 국세청(2012.10)

- 상기의 ‘표 1’과 같이 지난 4년간 서울 및 중부 지방청의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2009년 한해 서울청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기록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 평균에 하회함.

- 이는 인구 및 경제력이 50%이상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를 반영하듯 지난 4년간의 서울청과 중부청의 납세불복 이의 신청은 전국 합계 19,338건의 78.3%인 15,151건임.

<표 2. 연도별 지방청별 납세불복 청구 현황>

구분	합계 (a)	서울청 (b)	중부청 (c)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b+c)/a×100
2008년	4,625	2,065	1,640	216	161	151	388	80.1%
2009년	4,681	1,912	1,818	275	151	135	390	79.6%
2010년	5,053	1,943	1,971	380	144	136	479	77.4%
2011년	4,979	1,884	1,918	330	248	126	473	76.3%
총액	19,338	7,804	7,347	1,201	704	548	1,730	78.3%

(단위 : 건)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2012.10)

- 상기의 현황은 비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권이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다고 하나 납세불복 현황이 지난 4년간 78.3%를 차지한다는 것은,

-  ‘표 1’의 서울청과 중부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행정의 대 국민신뢰도에 있어 양 지방청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음.

【질의】

□ 서울청장님과 중부청장님 두 분께 다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서울청과 중부청의 국세행정에 대한 대 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고 받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지방 4년간의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표 1. 지방청별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 결과>

구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	71.8	69.6	70.1	73.7	73.8	76.0	73.1
2009	73.2	73.4	71.8	77.1	75.0	83.4	73.7
2010	74.0	73.2	72.1	75.4	76.7	78.0	77.1
2011	74.7	72.3	72.4	75.6	81.1	79.2	76.6

- 2008년은 전국이 71.8인데 서울은 69.6, 중부청은 70.1, 2009년은 73.2인데 서울청은 73.4로 전국 평균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은 이보다 낮은 71.8.

- 2010년은 전국이 74인데 서울청은 73.2, 중부청은 72.1 그리고 작년도는 74.7인데 서울청은 72.3, 중부청은 72.4.

-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 자료를 보면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전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아무래도 이런 차이는 미묘한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인 납세불복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표 2. 연도별 지방청별 납세불복 청구 현황>

구분	합계 (a)	서울청 (b)	중부청 (c)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b+c)/a×100
2008년	4,625	2,065	1,640	216	161	151	388	80.1%
2009년	4,681	1,912	1,818	275	151	135	390	79.6%
2010년	5,053	1,943	1,971	380	144	136	479	77.4%
2011년	4,979	1,884	1,918	330	248	126	473	76.3%
총액	19,338	7,804	7,347	1,201	704	548	1,730	78.3%

(단위 : 건)

- 지난 4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납세불복 청구현황은 78.3%입니다. 전국의 납세불복의 거의 모든 기록이 양 지방청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에서 인용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납세불복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과 조세행정상에 심각한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행정에 있어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한 분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