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회수 실적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은? 최근 5년간 해외누적투자액은 약 1.8조원인 반면, 누적회수액은 약 2천억원, 회수율은 12%!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경기 변동에 따라 국제유가와 함께 급등락세를 반복하고 있는 광물가격은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제시가 잇따르면서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내세워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 新자원민족주의 가속화로 광물자원의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자원 수요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음.

❑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IT 등 국내 주력산업 원료를 포함한 산업원료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료광물의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광물자원공사와 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규모는 ’11년 13억불 등 최근 5년간  75억불을 기록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해외광물자원개발 누적투자액 98억불의 76%에 해당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 U$백만)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광물공사	36	7	9	20	45	145	212	268	315	712	1,769
민 간	1,716	84	122	134	141	528	1,666	759	2,324	571	8,042
계	1,752	91	131	154	187	673	1,878	1,026	2,640	1,279	9,811

❑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와 투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난 회수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임.

-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누적회수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06년에는 91%를 기록, 기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는 등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07년 이후에는 회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11년 누적회수율은 10년전 수준인 47%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연도별 투자비 회수 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누적투자액	광물공사	24	36	43	53	73	118	263	474	742	1,058	1,769
	민 간	1,662	1,716	1,800	1,922	2,056	2,197	2,725	4,392	5,150	7,474	8,042
	계	1,687	1,752	1,844	1,975	2,128	2,315	2,988	4,866	5,893	8,532	9,811
누적회수액	광물공사	10	14	18	23	32	44	63	101	129	172	239
	민 간	836	1,036	1,210	1,601	1,786	2,061	2,263	2,569	2,938	3,447	4,409
	계	846	1,050	1,228	1,624	1,818	2,105	2,326	2,670	3,067	3,619	4,648
누적회수율 (%)	광물공사	43	38	42	44	44	38	25	22	17	16	14
	민 간	50	60	67	83	87	94	83	58	57	46	55
	계	50	60	67	82	85	91	78	55	52	42	47

※ 광물공사 누적회수액은 연도별 연평균 환율을 적용, 미화로 환산한 수치임.

❑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누적회수율이 ’04~’05년 44%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14%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이는 민간기업의 누적회수율 55%는 물론,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전체 회수율 47%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 더욱이 최근 5년간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사업의 회수 실적은 더욱 심각하여, 누적투자액은 약 1.8조원인 반면, 누적회수액은 약 2천억원, 회수율은 12%에 그쳐 사실상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질  의

❑ 사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회수 실적이 민간기업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히 최근 들어 투자비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나 전문 기술력의 제고없이 성급하게 투자를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 투자비 회수 부진이 결과적으로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부족이나 부채증가, 나아가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광물자원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중국의 자원독식과 일본보다도 저조한 자주개발률에 대한 전략은?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학 이론에서 희소성(scarcity)과 유한성(finitude)의 원칙이 가장 부합되는 사례가 광물자원임.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계 산업국가들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광물자원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은 대규모 외환보유고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중국투자유한공사(CIC)를 설립하여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설립, 활용함으로써 대형 생산사업 인수 및 M&A를 통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Big Player 역할을 하는 중임.

- 이는 막대한 해외자원 확보를 통해 자국기업을 광업메이저로 육성하고 자원국유화, 수출량제한, 자원세부과 등 자국내 자원은 지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원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여 결국에는 가격과 수급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자원개발의 블루오션인 아프리카를 전략적 진출대상지로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 중국의 주요 자원기업/M&A 사례 >

매수기업	피인수기업	광종	연도	거래금액
중국투자유한공사	인니 부미리소스社	유연탄	2009	U$ 19억불
양주 콜 마이닝社	호주 플랙스리소스社	유연탄	2009	U$ 29억불
민메탈(Minmetal)	홍콩 앤빌마이닝社	구리	2011	U$ 13억불

❑ 일본은 전통적 자원개발 선진국으로 미쓰비시, 스미토모, 마루베니 등 자국의 글로벌 종합상사와 자원개발 지원기관이었던 조그맥(JOGMEC)을 해외직접투자기관으로 변모시키며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경주하는 등 정부산하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원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세계적 경제력에 기초하여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적원조(ODA)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와 해외자원의 확보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 주요 전략광종 이외에 자국의 높은 기술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미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의 확보와 희토류 수급의 근원적 대책인 대체재 개발에 주력하고 소재산업에 기초한 비축 및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중임.

< 최근 3년간 韓․日 광물자원 자주개발률 비교 >

(단위 : %)

구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계
‘09	한국	43.7	1.1	14.2	5.1	33.8	32.6	25.1
	일본	57.1	14.5	55.6	62.9	14.4	22.1	52.8
‘10	한국	48.3	3.4	16.5	6.0	32.3	36.8	27.0
	일본	46.8	16.4	73.7	48.2	52.5	44.2	55.2
‘11	한국	52.2	6.6	15.3	10.2	24.7	30.5	29.0
	일본	53.8	54.8	77.7	63.0	58.2	44.9	63.3

❑ 반면,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6대 전략광종을 선정하고 각 광종별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 달성 노력 중에 있음.

- 이 결과 ‘11년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29.0%를 달성하였으나 일본과 비교시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노력이 필요한 실정.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은 자원선진국과 비교할 때 투자규모, 전문기술력 및 경험·노하우, 투자 선도할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기업 부재 등 후발주자로서 부족함이 큰 상태.

< 세계 주요 광업메이저 순위 비교 >

(2010년말 자산규모 기준)

순위	회사명	국가	총자산 (백만불)	종업수 (명)	매출액 (백만불)
1	Vale	Brazil	127,845	70,785	47,293
2	Rio Tinto PLC	UK	110,539	76,894	56,576
3	BHP Billiton Ltd.	Australia	84,799	39,570	52,798
4	Xstrata Plc	UK	69,410	38,561	30,499
5	Anglo American Plc	UK	66,267	100,000	27,960
6	China Shenhua Energy Co. Ltd.	China	51,622	65,154	22,468
7	Areva NC	France	46,336	47,851	12,213
8	Mitsubishi Corporatione)	Japan	36,975	11,322	46,882
9	Freeport-McMoRan Copper & Gold	US	29,386	29,700	18,982
10	Teck Resources (舊 Teck Cominco))	Canada	29,078	9,100	9,067
⦙
91	광물자원공사(KORES)	KOREA	2,104	369	144

2. 질  의

❑ 광물자원공사 사장! 세계 자원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수록, 거대 투자자금과 자원사업 관련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원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의 경합은 피할 수가 없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만의 실현가능한 자원 확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개발 전문메이저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의 적극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시] 2012. 10. 19 (금)
‘애물단지’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연구원, 5년간 연속 적자 연구개발(R&D)센터로서의 역량 부족 매년 수십억 성과급으로 나눠먹기보다 기술연구원에 투자해야

❏ 문제점 및 질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비교(‘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연도	1977년	1976년
주요연구분야	- 광물자원 및 석재/골재자원 탐사, 개발 - 관련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 국내외 육상, 해저 지질조사
석박사 연구원	22명	292명
‘11년 연구과제 건수 (연구실적)	14건	216건

ㅇ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술연구원은 지난 77년 광물시험소로 출발한 이후 줄곧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사업구조가 다른 연구 기관과 중복되는 게 많아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 맞습니까?

ㅇ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등 수입 내역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연구소의 수입은 62억인 반면 지출은 67억에 달해 5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2011년 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 수입은 25억원인 반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들어간 돈은 29억원으로 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 폭 확대 추세.

ㅇ 기술연구소는 석박사급 연구원이 22명(박사 8명, 석사 14명)에 불과해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술연구소의 주수입원이 돼야 할 외부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 단 7건에 그쳤음.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연구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1년에 외부용역 29건을 포함한 216건의 연구과제 건수를 기록하며 57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임. 지질자원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원만 292명(박사 266명, 석사 26명)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이처럼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연구원이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이 자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138억, 2009년 213억, 2010년 230억, 2011년 328억 등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상승추세임.

-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1인당 133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총 58 억 지급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음. 특히 2009년 40억, 2010년 47억,  2011년 58억 등 매년 성과급의 규모를 급속히 불려왔음.

ㅇ 이처럼 공사의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눠먹기보다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술연구원에 투자하여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ㅇ 현재 기술연구원의 업무가 광물시험, 연구개발, 환경사업 등임. 그런데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독점사업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경쟁 사업으로 계획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연구개발(R&D)센터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봄.

ㅇ 기술연구소는 석박사 연구원이 22명에 불과하고 독립된 연구원이 아닌 공사 내의 팀에 가까워서 적자를 탈피하고 양질의 연구실적을 내기 힘들어 보이는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기술연구소에 투자해 자체 역량을 키워갈 지 답변바람.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회성 해외전시가 연평균 25%! 경쟁력 강한 新시장 전시분야 확대 등 中企 해외진출 지원해야

❏ 현황

ㅇ 전시회는 상품 비즈니스의 꽃으로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외 거래의 대부분이 전시회를 통해 이루어짐.

-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전시회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독일 교역의 70% 정도가 전시회를 통해 성사되고 있는 실정.

- 국내 수출중소기업도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단연 으뜸으로 꼽고 있어 사업수요가 매우 큼.

- 수출중심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마케팅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따라, 국가차원의 해외전시 참여만으로도 효과적인 해외마케팅이 될 수 있음.

대한상의 조사기간 : 2012.9.7.~9.14, 조사대상 : 전국 수출제조업체 500개사

Q.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

①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46.3%)

② 환율안정 (39.1%)

③ 수출금융 지원 강화 (36.5%)

④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24.0%)

ㅇ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연간 해외전시사업에 10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사업을 수행.

- 매년 20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2011년에는 7,632백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전시사업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표시는 ‘12년 8월말 기준

구 분	‘09	‘10	‘11	‘12
국고지원(억원)	220	106	101	105
수행 전시회 수(회)	139	90	95	100(65*)
참가업체수(개사)	2,612	1,854	1,918	1,150*
상담실적(백만불)	8,343	4,828	7,632	2,487*

❏ 문제점

[예측가능한 정기적 해외전시계획 필요]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경을 통한 단기적 지원시책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회가 난립한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후 해외전시회 국고지원이 대폭 감소되면서 전시회 참가수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09년 이후 해당 연도에만 참가하고 다음해로 연결되지 않은 일회성 해외전시회가 총 100회나 됨.

일회성(중단된) 해외전시회	‘09	‘10	‘11	‘12	총
	54	17	14	15	100

- 해외전시회 참가는 일회성 참가로 성과가 나기 어려우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정기적으로 한국관을 설치하고 있는 해외전시회는 17건 밖에 없어 매년 100여건 중 중소기업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해외전시회는 17%밖에 안되는 상황임.

- 최근 4년 연속 선정된 해외전시회는 참가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유명전시회로 KOTRA가 유관기관과 공동수행하고 있음.

최근 4년 연속참가한 해외전시회 명칭	기관명
프랑스 파리 춘계 텍스월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미국 라스베가스 춘계 매직쇼	한국패션연합회
일본 도쿄 국제나노기술총합전 및 기술회의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탈리아 밀라노 광학전시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중국 상하이 플랫패널디스플레이 전시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홍콩 춘계 인터스토프 국제섬유 전시회	한국패션소재협회
스위스 바젤 시계보석전시회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중국 광저우 제냉전시회	한국냉동공조협회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전시회	한국미용산업협회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전시회	아인글로벌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전시회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애틀랜타 바이오 전시회(매년 지역순환)	한국바이오협회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미국뉴욕추계텍스월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중국 상하이 국제가공, 포장 및 인쇄기술 전시회	한국포장기계협회
중국 상하이 국제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전시회	(주)홈덱스
프랑스 파리 캐주얼패션 전시회	한국의류산업협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新시장 전시분야 강화필요]

ㅇ 국고지원 규모에 따른 해외전시회 선정이 유명 전시회에 우선 집중됨에 따라 타 국가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선점 진출 필요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新시장(신성장사업 및 미개척 신흥시장) 전시회의 선정비중이 낮음.

- KOTRA는 신흥국 전시회에 대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포함하고 획기적으로 전략시장 전시참가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절실한 지역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임.

- 신시장 전시분야는 2009년 이후 시장 확장추이에 변화가 없어 2012년에 개최된 해외전시 중 신흥국전시회는 30회, 신사업전시회는 20회에 그침. 2012년의 경우 미개척신흥시장 전시 중 17건이 중국에 편중되는 등 문제도 나타남. 코트라는 新시장 전시분야의 확대에 역점을 두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연도		2009	2010	2011	2012. 現
총 전시회 수		139	90	95	60
미개척 신흥시장	전시회 수	70(50%)	44(49%)	46(48%)	30(50%)
	참가업체수	1375	903	957	472
신사업	전시회수	32(23%)	20(22%)	22(23%)	20(33%)
	참가업체수	397	232	271	271
중동 아프리카	전시회 수	8 (5.8%)	8 (8.9%)	4 (4.2%)	5 (8.3%)
	참가업체수	144	135	75	47
환경/ 에너지사업	전시회수	10 (7.2%)	6 (6.7%)	4 (4.2%)	7 (11.7%)
	참가업체수	101	74	37	110

[일부 장치설치업체의 과점 문제 해결책 마련 필요]

ㅇ 최근 4개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의 한국관부스 장치업체 선정현황에 따르면 4년간 총 424회 전시회에 71개 장치업체가 중복진행 하였음.

- 특히 일부 9개 업체가 전체 전시회의 43%(총 424회 중 182회 진행)를 과점하고 있는 형태로 주관사 및 KOTRA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임.

<최근 4개년간 10회 이상 해외전 장치 참가사 현황>

장치업체명	2009	2010	2011	2012	총 횟수
퍼블릭프로코리아	18	9	7	5	39
글로벌컴스	6	9	11	4	30
한국이엔아이인터내셔날	5	8	5	3	21
플랜원	1	3	6	7	17
맥스레알	1	6	3	7	17
자연공간	-	1	8	8	17
엑스코피아	3	9	3	1	16
유닉스코리아	9	3	-	4	15
포가시스템	7	3	-	-	10
합 계					182

[중복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ㅇ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은 현재 KOTRA, 중기청, 지자체의 3곳이 주관하고 있으며, 일부 전시회에 지자체와 중기청이 한국관 중복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KOTRA와 중기청은 상호협조 하에 중복참가를 방지하고 있음.

* 중기청은 중기중앙회를 통해 KOTRA가 지원하지 않는 소규모 전문 해외전시회 중 100건을 지원함.

* KOTRA가 매년 11월 차년도 전시회를 선정 → 리스트 중기청 송부 → 차년도 중기청 지원 전시회 선정

- 각 지자체는 대부분 국고지원 한국관(KOTRA, 중기청 등)을 통해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전시를 지원함. 그러나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 의해 중복전시 문제가 발생.

지자체관 대부분이 소규모, 산발적 참가로 사업의 비효율 및 국가 이미지 저해의 요인이 됨.

❏ 질의

ㅇ 사장, 수출마케팅 활동 중 전시회의 비중이 연간 5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국내전시회의 수출효과가 연간 230억불에 달하며 기타 국내전시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진작 등 전시회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산업보다도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진흥기관의 대표인 KOTRA가 국내외 전시사업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

ㅇ 대한상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출제조업체들은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ㅇ 현재 코트라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 지속적으로 한국관을 설치하고 있는 전시회는 17건 밖에 없고. 매년 일회성으로 그치는 전시가 많아 전시회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장기적 계획 수립 없이 단발적 사업만으로는 해외진출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사장, 해외전시사업 중 미개척시장과 신사업분야의 전시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그동안 못느끼셨습니까? 2009년부터 개선된게 없습니다.

- 미개척분야(신흥국․신사업)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동아프리카지역이나 환경에너지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개척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국고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본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현재 해외전시 장치 참가사의 현황을 보면, 전시장치업체 중 일부가 과점하고 있는 문제점 발견되었습니다.

- 궁극적으로 KOTRA가 국고 예산 집행 기관으로서 장치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ㅇ 일부 전시회는 국내 장치업체들은 계약만 따내고, 실제로 시공은 현지업체가 다하는 사례가 있으며, 장치예산의 불충분으로 우수 장치업체들이 한국관 입찰에 미참가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

- 이에 대해 국고지원 전시회 예산확대를 통해 장치예산을 확보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해외전시회의 한국관 중복설치는 국가차원의 브랜드 가치와 그 신뢰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지경부 나와있죠? 지경부와 KOTRA, 중소기업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통합 한국관 참가계획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경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 사장, KOTRA가 해외전시회 운영을 담당해 왔으므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 ‘11년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은 전년(130.7억불) 대비 4.6% 증가한 136.7억불을 기록하였고, 도착액은 전년(54.1억불) 대비 18.3% 증가한 65.3억불을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10년도에 130.7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3.8% 증가한 이후‘11년도에도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유지

- 도착액의 경우‘06년에 91.2억불을 기록한 이후‘10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11년에는 전년대비 11.2억불이 증가

- ‘11년 기준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는 71.4억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은 47.8%이며, 동 비율은‘06년 이후‘10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11년에는 전년대비 6.4%p 증가

< 연도별 FDI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분기
신고금액	11,247	10,516	11,712	11,484	13,071	13,674	3,192
도착금액	9,127	7,864	8,388	6,748	5,413	6,538	2,111
(도착/신고)	(81.2)	(74.8)	(71.6)	(58.8)	(41.4)	(47.8)	(66.1)
순유입액	3,586	1,784	3,311	2,249	1,094	4,661	-916

◦ 유형별로 살펴보면,‘11년 신고액 기준으로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117억불(전년대비 5.8% 증가)을 기록하였고, M&A형 투자가 19.7억불(전년대비  2.3% 감소)을 기록

해외투자 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투자

현지국에 있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

- M&A형 투자의 경우‘08년 이후 신고액 및 도착액 모두 감소추세

< Greenfield형 FDI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 도	’06	’07	’08	’09	’10	’11	’12. 1분기
신고금액	6,938	8,033	7,281	8,109	11,056	11,703	2,019
도착금액	4,999	5,333	5,292	3,869	3,522	5,092	1,399
(도착/신고)	(72.1)	(66.4)	(72.7)	(47.7)	(31.9)	(43.5)	(69.3)

< M&A형 FDI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분기
신고금액	4,309	2,483	4,431	3,375	2,015	1,972	327
도착금액	4,128	2,531	3,096	2,880	1,891	1,446	341
(도착/신고)	(95.8)	(101.9)	(69.9)	(85.3)	(93.8)	(73.3)	(104.3)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년 대비 15.0% 감소하여 56.6억불을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5.3% 증가하여 72.7억불을 기록(‘11년 신고액 기준)

-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EU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20.2%, 9.7%, 57.5% 증가하였으나,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31.9% 감소 (‘11년 기준)

< 산업별 FDI 현황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0					2011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률
제조업	654 (42.4)	1,341 (48.0)	1,661 (56.7)	3,001 (51.7)	6,657 (50.9)	787 (39.3)	1,444 (43.0)	1,033 (46.5)	2,388 (39.3)	5,657 (41.4)	△15.0
(부품소재)	320 (20.8)	1,178 (42.2)	1,523 (51.9)	2,262 (39.0)	5,283 (40.4)	683 (34.1)	1,352 (40.2)	847 (38.2)	1,938 (31.9)	4,825 (35.3)	△8.7
서비스업	823 (53.4)	1,449 (51.9)	1,264 (43.1)	2,767 (47.6)	6,303 (48.2)	1,199 (59.8)	1,454 (43.3)	1,154 (52.0)	3,463 (56.9)	7,270 (53.2)	15.3
기 타	64 (4.2)	1 (0.1)	7 (0.2)	39 (0.7)	111 (0.9)	19 (0.9)	462 (13.8)	34 (1.5)	232 (3.8)	747 (5.5)	573.0
전 체	1,541	2,791	2,932	5,807	13,071	2,005	3,360	2,220	6,084	13,674	4.6

*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내는 비중

< 지역별 FDI 현황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0					2011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률
미 국	40 (2.6)	348 (12.5)	386 (13.2)	1,200 (20.7)	1,974 (14.9)	467 (23.3)	644 (19.2)	186 (8.4)	1,075 (17.7)	2,372 (17.4)	20.2
일 본	262 (17.0)	360 (12.9)	413 (14.1)	1,048 (18.0)	2,083 (15.9)	367 (18.3)	524 (15.6)	541 (24.4)	852 (14.0)	2,289 (16.7)	9.9
E U	842 (54.6)	565 (20.2)	677 (23.1)	1,112 (19.1)	3,196 (24.5)	434 (21.6)	1,615 (48.1)	864 (38.9)	2,120 (34.8)	5,032 (36.8)	57.5
기 타	397 (25.8)	1,518 (54.4)	1,456 (49.7)	594 (10.2)	5,845 (44.7)	737 (36.7)	577 (17.2)	629 (28.3)	2,037 (33.5)	3,981 (29.1)	△31.9
전 체	1,541	2,791	2,932	5,807	13,071	2,005	3,360	2,220	6,084	13,674	4.6

* ( )내는 비중

□ 질의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 문제 개선 필요

- ‘11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는 71.4억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은 47.8%

- 신고액이 실제 투자되기까지의 시차 및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투자 철회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

-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은‘06년 이후‘10년까지 매년 감소하여 총 39.8%p 감소하였으며,‘11년의 경우 47.8%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연도별 FDI 현황

(단위 : 백만불, %)

연도	’06	’07	’08	’09	’10	’11
신고금액	11,247	10,516	11,712	11,484	13,071	13,674
도착금액	9,127	7,864	8,388	6,748	5,413	6,538
도착/신고	81.2	74.8	71.6	58.8	41.4	47.8

- 특히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그린필드형 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09년 47.7%,‘10년 31.9%,‘11년 43.5%에 불과하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저조한 실정인데, 코트라 사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Greenfield형 FDI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06	’07	’08	’09	’10	’11
신고금액	6,938	8,033	7,281	8,109	11,056	11,703
도착금액	4,999	5,333	5,292	3,869	3,522	5,092
도착/신고	72.1	66.4	72.7	47.7	31.9	43.5

- 또한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국내에 계획대로 도착되어 계획된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신고된 외국인투자 주요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코트라 사장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검토 필요

- 현재 FDI 통계가 신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실시간 FDI 규모의 파악이 곤란하고, FDI 투자분야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코트라 사장 맞습니까?

- 따라서 FDI 통계를 신고기준 및 도착기준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FDI 통계를 도착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코트라 사장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등이 이해하기 어려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법적안정성 및 관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경부에서 나와 있죠? 본 의원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 복잡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 입지지원,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별 지원체계가 복잡다기하게 구성되어 있고,

- 지원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핵심 분야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전략적 유인기능이 미흡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경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기금배수 90.3배! 무역보험기금 누가 신뢰하나?

□ 현황 및 문제점

ㅇ ‘11년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 등에 총 192조 1,795억원의 보험·보증 지원을 하였으며, 수출업체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22.5%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종목은 170조 6,031억원(88.8%),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성종목은 13조 8,287억원(7.2%), 수출신용보증 및 가격변동보험은 각각 5조 9,185억원(3.1%) 및 1조 8,292억원(1.0%)을 지원

< 무역보험기금 조성 및 지원실적 >

(단위 : 억원, 억불,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험지원실적	916,275	1,298,017	1,649,603	1,873,522	1,921,795
계약체결한도	930,000	1,300,000	1,700,000	1,900,000	2,000,000
한도소진율	98.5	99.8	96.2	97.2	95.2
영업수지	1,218	3,431	134	△1,958	△701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1,500	1,000
수출실적(U$)	3,715	4,220	3,635	4,664	5,565
보험 이용률	17.5	20.8	23.7	22.9	22.5

ㅇ 기업규모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대기업에 74%, 중소기업에 26%(간접지원 기준 55%)를 지원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대기업에 90%, 중소기업에 10%(간접지원 기준 43%)를 지원

※ 중소기업은 직접수출 이외에도 해외시장 영업력, 브랜드 인지도 부족 및 규모의 경제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도 병행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선박,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등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 등을 공급하고, 대기업이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형태

<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및 비중(건수기준) >

(단위 : 건, %)

구 분		‘07년	비중	‘08년	비중	‘09년	비중	‘10년	비중	‘11년	비중
대기업		329,447	79	341,950	78	410,483	77	486,734	74	535,600	74
중소 기업	직접	89,700	21	97,971	22	125,381	23	170,973	26	185,626	26
	간접	223,200	53	237,050	54	285,942	53	361,475	55	395,376	55
계		419,147	100	439,921	100	535,864	100	657,707	100	721,226	100

* 중소기업 간접지원 실적 : 대기업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 조달분

<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및 비중(미화금액기준) >

(단위 : 억불, %)

구분		‘07년	비중	‘08년	비중	‘09년	비중	‘10년	비중	‘11년	비중
대기업		827.5	84	1,070.8	86	1,130.8	88	1,446.7	90	1,574.9	90
중소 기업	직접	160.2	16	174.6	14	156.6	12	163.8	10	169.8	10
	간접	439.9	45	543.2	44	580.3	45	696.6	43	753.8	43
계		987.7	100	1,245.4	100	1,287.4	100	1,610.5	100	1,744.7	100

* 중소기업 간접지원 실적 : 대기업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 조달분

◦ 대상국가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선진국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32.7%, 개도국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67.3%로서, 대상국가별 수출실적 비중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매년 60% 대를 유지

< 대상국가별 지원실적 및 비중 >

(단위 : 억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대상 국가	수출 실적	선진국	1,252	1,387	1,509	1,583	1,269	1,603	1,823
		개도국	1,592	1,868	2,206	2,638	2,366	3,061	3,729
		소계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5,552
		개도국비중	56.0	57.4	59.4	62.5	65.1	65.6	67.2
	보험 인수 실적	선진국	254	321	353	454	492	591	570
		개도국	458	542	635	792	796	1,020	1,175
		소계	711	863	988	1,245	1,287	1,611	1,745
		개도국비중	64.3	62.8	64.2	63.6	61.8	63.3	67.3

* 선진국 : ‘12. 5월 현재 OECD국가(34개국) 기준

□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현황

◦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기금배수가 있는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

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자기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

- 기금배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기금총액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보증 공급을 확대하면 기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금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0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11년 말 기준 90.3배에 달하는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

- 기금배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07년 말의 경우 27.4배였으나,‘10년 말에 78.3배로 상승하였고,‘11년 말에는 90.3배까지 상승

◦ 기금배수가 급등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험․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유효계약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기금총액은 보험사고 증가로 인한 거액보험금 지급 등에 따라 축소되어 왔기 때문

- 유효계약액은 ‘07년 말 54조 3,757억원에서 ‘11년 말 93조 4,970억원으로 급증. 반면, 기금총액은 ‘07년 말 1조 9,823억원에서 ‘11년 말 1조 349억원 규모로 축소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유효계약액(A)	463,890	543,757	716,906	875,821	903,837	934,970
기금총액(B)	18,310	19,823	15,290	17,287	11,541	10,349
정부출연금	500	250	250	5,100	1,500	1,000
계약체결한도	840,000	930,000	1,300,000	1,700,000	1,900,000	2,000,000
기금배수(A/B)	25.3	27.4	46.9	50.7	78.3	90.3

◦ 특히,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총액은 미국 Circuit City 파산(’09년) 및 국내 중소조선사 부실심화(‘10년 및‘11년) 등 보험사고에 따른 거액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

< 거액보험금 지급현황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지급보험금	1,519억원	5,207억원	8,176억원	7,608억원
거액보험금	-	미 Circuit City 파산 1,393억원	중소조선사 부실 4,478억원	중소조선사 부실 5,627억원

- 이로 인해 ‘09년 이후 기금의 손해율이 100%를 넘는 실정이며, 실질손해율도‘10년 이후 100%를 넘는 상황

◦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08년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11년까지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총 1조 7,331억원에 이르는 실정

- ‘08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환변동보험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09년에는 미국 Circuit City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3,127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10년에는 중소조선사 관련 보험금지급 및 지급준비금 증가로 인해 7,49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1년에는 중소조선사 관련 보험금지급 증가로 인해 2,401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08년 환변동보험 영업손실: △4,779억원

보험금지급: (‘09년) 5,207억원 → (’10년) 8,176억원(중소조선사 보험금 4,478억원)

지급준비금 적립: (‘09년) 2,429억원 → (’10년) 6,666억원

보험금지급: (‘10년) 8,176억원 → (‘11년) 7,608억원(중소조선사 보험금 5,627억원)

당기순손실: (‘10년) 7,492억원 → (‘11년) 2,401억원

□ 질  의

◦ ‘11년 말 기준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90.3배에 달하고 있음. 해외 수출신용기관의 기금배수가 15배 내외이고,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12.5배)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담보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무역보험공사 사장! 우리나라 무역보험의 대외 신용도를 어느 나라가 신뢰하겠습니까?

- 참고로, 국책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용배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양 기금의 운용배수 한도는 20배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유효계약액(A)	463,890	543,757	716,906	875,821	903,837	934,970
기금총액(B)	18,310	19,823	15,290	17,287	11,541	10,349
정부출연금	500	250	250	5,100	1,500	1,000
계약체결한도	840,000	930,000	1,300,000	1,700,000	1,900,000	2,000,000
기금배수(A/B)	25.3	27.4	46.9	50.7	78.3	90.3

◦ 무역보험기금은 ‘11년 수립한 ‘무역보험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15년까지 기금배수를 52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선방안에 제시된 정부 출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배수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15년까지 기금배수를 52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400억원(총 5,600억원)의 정부 출연이 필요하나,‘12년의 경우 정부 출연금은 300억원에 불과한데, 기금배수 안정화를 도대체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무역보험공사의 대책을 답변바람

◦ 최근 기금총액의 대규모 축소가 중소조선사 부실 관련 거액보험금 지급 등 보험운용상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조건을 정비하는 등 보험운영 방식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국내 및 국외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지급보험금 회수실적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

- ‘11년 기준 국내채권 누적액은 3조 1,231억원이나 회수액은 6,824억원, 누적 회수율은 21.9%에 불과하고, 채권잔액은 1조 9,118억원에 달하는 실정(종결 및 상각액 5,289억원)

- ‘11년 기준 국외채권 누적액은 2조5,212억원이나 회수액은 8,420억원, 누적 회수율이 33.4%, 채권잔액은 8,411억원 규모(종결채권 8,381억원)

- 특히 국외채권의 경우 회수채권액이나 종결채권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ㅇ 사장, ‘11년 기준 국내외 채권잔액이 2조 7,5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하고, 외부 채권추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역보험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일반보험	보험료	3,653	4,833	5,850
	회수금	1,688	1,385	1,057
	보험금	5,207	8,176	7,608
	수 지	134	△1,958	△701
환․이자율 변동보험	보험료/환수금	12,864	3,334	871
	파생상품거래이익	2,948	2,145	1,910
	보험평가이익 등	12,987	2,478	551
	보험금	501	782	783
	파생상품거래손실	15,872	3,096	1,818
	파생상품평가손실	12,630	3,901	613
	대손상각비	952	592	10
	수 지	△1,156	△414	108
준비금 및 기 타	준비금 증가(-)	△1,479	△4,651	△1,127
	관리업무비(-)	△723	△747	△789
	이자수익 등(+)	97	278	108
	수 지	△2,105	△5,120	△1,808
순이익		△3,127	△7,492	△2,401

2012년 지경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일시] 2012. 10. 19 (금)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과거 ‘G7 선진국 7억명’ 중심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5억명의 신(新)경제질서’로 확장되고 있음.

※ G7 : 인구 7억명(10%), GDP 33조달러(48%)

※ G20 : 인구 45억명(65%), GDP 60조달러(86%)

ㅇ 중국, 인도 등 BRICs, 동남아, 카자흐스탄 등 Post-BRICs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권의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이들 신흥시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실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06년 1,509억불에서 ’11년 3089억불로 6년간 104% 증가하였고, 신흥시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년 46.4%에서 ’11년 55.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7대 신흥시장 : 중국, 인도,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 7대 신흥시장 대 우리나라 교역현황(최근 6년) 】

(단위 : USD억,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수출액	1,509	1,825	2,206	1,966	2,579	3089
수출비중	46.4	49.1	52.3	54.1	55.7	55.6

ㅇ 그런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대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비중은 ‘06년 46.2%, ’07년 46.8%, ‘08년 46.5%, ’09년 44.3%, ‘10년 45.2%, ’11년 46.9%를 기록하는 등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무역보험공사의 대 신흥시장 지원실적(최근5년) 】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실적	382,082	429,229	603,859	730,305	847,622	906,201
지원비중	46.2	46.8	46.5	44.3	45.2	46.9

ㅇ 이러한 무역보험공사의 대 신흥시장 지원실적을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와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ㅇ 부사장! 신흥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금회수 안정성이 낮고 금융위기 재발가능성이 높아 우리기업이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책보험인 수출보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역보험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ㅇ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