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건강보험공단, 같은 약 같은 기준인데 다른 해석 감사실은 “잘못된 협상”, 징계위원회는 “별 문제 없다.” 부속합의 2건은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4p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고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 66.6~83.0% 수준
6p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지부진 8월말 현재 예산의 1/3만 집행, 지역편차도 커
8p	2010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당뇨 판정 환자 20만명 1.56%인 3,200명만 지속치료
10p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입법 보완 필요 ’11년 613만건 진료내역통보 중 20.1%인 12만건 부당확인 … 소요비용 10억 환수금액 12억
12p	노인요양시설 옴․결핵 주의보 노인요양시설 중 ’11년 21개소, ’12년 상반기 22개소에서 옴․결핵 감염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약가협상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약 같은 기준인데 다른 해석

감사실은 “잘못된 협상”, 징계위원회는 “별 문제 없다.”

부속합의 2건은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협상내용 비공개로 문제가 있어도 검증이 불가능

▢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신약” 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가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협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협상 또는 약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2건의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종결(사유 미발생)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과 관련하여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실 보고서는 “로나센” 협상이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였고,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작성 보고하여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하였지만,

○ 이와 반대로 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이 협상 지침의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였다.

▢ “로나센정”이라는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나센정” 협상 당시에도 협상 담당 실무자와 담당 부장이 협상 상한가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단은 부속협상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지속관리 중이고, 이들은 부속합의 실행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지만, 확인 결과 점안액(안약) 1건과 경구약 1건에서 부속합의와 관련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부속합의서 세부내용	관리결과	결과 세부내용
경구제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개발목표제품 인하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인하한다.	지속관리	실행조건 미성립
점안액	포장단위 변경 시 재협상 약속	지속관리	실행조건 미성립

▢ A제약의 점안액(2.5ml 1병, 2010. 3 약가협상 합의) 부속합의서 내용은

○ “본 약제의 포장단위를 변경시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장단위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변경되는 약제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여야 한다.”였지만,

○ 2012년 6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약간 바뀐 이름으로 포장단위를 변경(0.3ml/관, 1회용 포장)해서 출시했음에도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부속합의서를 보면 “개발목표 제품 가격이 제너릭 진입, 코마케팅, 자인진하 등으로 가격인 인하될 경우, 같은 비율로 인하한다.”고 부속합의 하였지만, 2011년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남윤인순 의원은 “두 제품의 사례는 ‘실행조건이 미성립’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지만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로나센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금과 같이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회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가격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은 실무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약가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고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 66.6~83.0% 수준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등급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보험료 상위등급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는 2009년 274,190명에서 2011년 282,221명으로 2.9%, 지급액은 4,516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9.3% 증가하였다.

[보험료 등급별(10분위)로 대상 환자 수/ 상한제 적용금액]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주) 점유율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내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09.1.1일 부터 보험료 부담수준별 상한액 차등적용 실시

분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원	지급액	인 원	지급액	인 원	지급액
합 계	274,190	451,564	259,114	463,096	282,221	538,624
1	43,292	64,732	50,839	81,574	38,680	68,349
2	39,963	57,593	36,914	55,970	32,696	52,201
3	35,716	52,139	33,916	51,619	27,017	43,706
4	33,620	50,309	31,613	49,353	29,778	48,569
5	19,560	34,408	16,998	33,653	34,073	55,621
6	20,556	37,126	18,050	36,435	17,641	37,059
7	23,337	42,663	20,700	41,925	22,346	47,241
8	18,297	34,427	15,002	32,343	27,810	60,330
9	18,424	35,295	16,000	35,968	22,023	52,113
10	21,425	42,872	19,082	44,256	30,157	73,435

▢ 하위 4개 분위는 인원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분위 상한적용인구는 전체 상한적용인구 중에서 15.8%, 총 환급액 중에서 14.3%를 차지하였지만, 2011년에는 각각 13.7%, 1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10분위는 2009년 인원 비중 7.8%, 환급액 비중 9.5%에서 2011년 인원 비중 10.7%, 환급액 비중 13.6%로 늘어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66.6~8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보장률(최근 5년)]                             (단위: %)

※ 출처 :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12년)

※ 참고 사항 :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 표준오차 0.3～0.6 수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료비 구간 (단위:만원)	상한제 적용전	상한제 적용후	상한제 적용전	상한제 적용후	상한제 적용전	상한제 적용후	상한제 적용전	상한제 적용후	상한제 적용전	상한제 적용후
500~1,000	62.5	62.6	64.5	64.5	60.8	61.1	60.8	60.9	63.3	66.6
1,000~2,000	64.9	65.0	66.8	67.4	62.5	63.6	60.8	61.0	65.0	72.5
2,000 이상	66.9	68.5	70.8	73.7	69.1	72.5	69.0	71.9	70.5	83.0

▢ 남윤인순 의원은 “상한제 적용 후에도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환급 기준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의료비 보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조] 본인부담상한제 사업 설명자료

○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구 분	소득수준별 상한액	상한액기준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상한액	200만원(하위50%)	51,220원이하	56,400원이하
	300만원(중위30%)	51,220원초과 126,530원이하	56,400원초과 112,530원이하
	400만원(상위20%)	126,530원초과	112,530원초과
기 간	1년(1.1∼12.31)

○ 지급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1.1~12.31)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 (사후환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 지급

①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전’ 개인별 연간 누적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계산하여 수진자에게 초과액 환급

②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수진자에게 초과금 환급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진 ◦담 당 :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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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지부진

8월말 현재 예산의 1/3만 집행, 지역편차도 커

- 금년 첫 시행 불구 홍보미비로 여성장애인들은 알지도 못해 -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 비용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득구분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은 50.5%로 비장애여성의 35.2%인 것에 비해 높고,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2.6%로 비장애여성의 1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8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8월말 현재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6명만이 신청을 하여 4억원 정도의 예산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져 8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47~48% 정도가 집행된 것에 비해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19~20%에 머물렀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자 중 3명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위해 실시한 홍보내역을 보면 지자체 당담공무원과 콜센터에 사업을 안내한 것과 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에 불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안내만 했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며  “최근 충북지역의 한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조사대상 지적여성장애인의 52.8%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산 시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통보를 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모성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12.8월말 총집행액 및 지자체별 집행현황
시도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및 지원 인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지원인원
계	1,313,000	876,700	436,300	416,000 (31.8)	278,600	132,810	416
서울	212,000	106,000	106,000	63,000 (29.7)	31,500	31,500	63
부산	88,000	61,600	26,400	24,000 (27.3)	16,800	7,200	24
대구	68,000	47,600	20,400	15,000 (22.1)	10,500	4,500	15
인천	67,000	46,900	20,100	25,000 (37.3)	17,500	7,500	25
광주	42,000	29,400	12,600	20,000 (47.6)	14,000	6,000	20
대전	39,000	27,300	11,700	19,000 (48.7)	13,300	5,700	19
울산	24,000	16,800	7,200	10,000 (41.7)	7,000	3,000	10
경기	256,000	179,200	76,800	90,000 (35.2)	63,000	27,000	90
강원	51,000	35,700	15,300	15,000 (29.4)	10,500	4,500	15
충북	54,000	37,800	16,200	27,000 (50.0)	18,900	8,100	27
충남	67,000	46,900	20,100	13,000 (19.4)	9,100	3,900	13
세종	3,000	2,100	900	3,000 (100.0)	2100	900	3
전북	71,000	49,700	21,300	17,000 (23.9)	11900	5,100	17
전남	71,000	49,700	21,300	17,000 (23.9)	11900	510	17
경북	88,000	61,600	26,400	18,000 (20.5)	12600	5,400	18
경남	92,000	64,400	27,600	33,000 (35.9)	23100	9,900	33
제주	20,000	14,000	6,000	7,000 (35.0)	4900	2,100	7
※ 보건복지부 2012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환자 지속치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010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당뇨 판정 환자

20만명 중 1.56%인 3,200명만 지속치료

▢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심뇌혈관 질환)로 판정을 받은 환자의 98.4%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 환자의 1년 뒤 지속치료율(1년에 207일 이상 투약을 받은 경우)이 2009년에는 3.26%에서 2010년에는 1.56%로 감소했다.

[2009~10년 일반검진 고혈압/당뇨로 판정 받은 환자 수/지속치료 환자 수] (2011.12.31 기준,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재가공

※ 질환판정 환자 : 고혈압, 당뇨병 판정자(중복 판정자도 각각 환자 수에 포함)

지속치료 환자 : 질환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약일수 270일 이상

2009년			2010년
질환판정 환자 수	지속치료 환자 수	지속치료율	질환판정 환자 수	지속치료 환자 수	지속치료율
306,541	9,993	3.26%	207,199	3,231	1.56%

▢ 보건복지위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10,851,000명(대상자 15,918,000명의 68.2%) 중에서 고혈압/당뇨로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209,199명이었지만,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231명으로 질환 판정자의 1.56%에 불과했다. 2009년을 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9,928,000명(대상자 15,037,000명의 66.0%) 중에서 고혈압/당뇨로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306,541명,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9,928명으로 질환 판정자의 3.26%였다.

▢ 시도별로 보았을 때, 2009년에는 울산(9.41%), 광주(5.85%), 전남(5.78%) 순으로 지속치료율이 높았으며, 2010년에는 전남(2.73%), 부산(2.34%), 울산(2.26%)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재가공

시도명	2009년			2010년
	질환판정 환자 수	지속치료 환자 수	지속 치료율	질환판정 환자 수	지속치료 환자 수	지속 치료율
소계	306,541	9,993	3.26	207,199	3,231	1.56
서울시	57,996	1,661	2.86	38,495	645	1.68
부산시	29,598	1,537	5.19	17,970	420	2.34
대구시	14,323	315	2.20	10,482	135	1.29
인천시	26,803	596	2.22	17,135	183	1.07
광주시	5,932	347	5.85	4,262	95	2.23
대전시	7,903	367	4.64	5,941	105	1.77
울산시	4,951	466	9.41	5,035	114	2.26
경기도	67,407	1,689	2.51	46,493	604	1.30
강원도	8,516	300	3.52	6,052	84	1.39
충북	11,017	310	2.81	7,039	93	1.32
충남	10,913	323	2.96	8,226	103	1.25
전북	11,677	333	2.85	6,730	103	1.53
전남	10,640	615	5.78	6,223	170	2.73
경북	16,574	486	2.93	11,587	149	1.29
경남	18,487	530	2.87	12,587	177	1.41
제주도	3,804	118	3.10	2,942	51	1.73

▢ 남윤인순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심뇌혈관 질환)로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년에 270일 이상 투약을 받은 환자 수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이런 수치는 투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투약이 아닌 운동, 식이관리, 체중조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5%에도 못 미치는 지속 치료율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고혈압, 당뇨는 중증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혈압․당뇨․비만 등 위험요인 보유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2008년 진료비 1, 2위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2002년에 비해 각각 7.8배, 5.7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자 및 위험군 비율이 20세 이상 성인 중 65.9%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보건의료미래위원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수진자 조회 보완 필요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명확한 법규정 필요”

’11년 613만건 진료내역통보 중 20.1%인 12만건 부당확인 … 소요비용 10억 환수금액 12억

진료내역통보와 연계된 수진자조회 건수 … ’10년 1,9385건(0.3%), ’11년 2,3745건(0.4%)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제 관련 법적 규정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 세워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 및 개별 진료내역통보제도에 대해 법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제도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라고 주장해왔고, 그간 법제처 해석(2003.12.23)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4.8.5)에서도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이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해 독자적인 조사 및 환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계 등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첵과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일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조사업무의 일환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말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이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진료비 지급건수 총 12억 건 중 0.5% 가량인 612만8천건에 대해 진료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이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인 12만2,8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는 618만3천건, 이중 부당확인환수결정건수는 12.9%인 7만9,598건에 달했다.

<표> 진료내역 통보와 연계된 수진자조회 현황                (’12.7.31.기준)

구 분	서면진료내역 통보건수(천건)	진료내역통보와 연계된 수진자 조회 건수(건)
계	15,527	63,104
2010년	6,183	19,385
2011년	6,128	23,745
2012년7월	3,216	19,974

※ 건강보험공단 2012 국정감사 자료.

남윤인순 의원은 “진료내역통보에 소요된 비용 및 환수결정액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8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9억7천만원을 환수하고, 2011년의 경우 1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1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진료내역통보와 연계한 수진자조회건수는 2010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 618만3천건의 0.3%인 1만9385건, 2011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 612만8천건의 0.4%인 2만3,7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업무수행 비용 대비 환수효과 및 인력운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료내역통보제와 수진자조회제도는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단하기 보다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통보제 등에 대한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진료내역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0년 81.3%, 2011년 9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9일 (화) ◦내 용 : 노인요양시설 옴·결핵 주의보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 “노인요양시설 옴․결핵 주의보! ”

노인요양시설 중 ’11년 21개소, ’12년 상반기 22개소에서 옴․결핵 감염

지난해 7월6일 전남 모 노인요양원에서 10명이 진드기의 일종인 옴에 집단 감염되었과 금년 1월4일 충남의 모 노인요양원에서도 8명이 옴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피부도포제를 시행하며 시설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 같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옴 등 기생충이나 결핵 등 감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1곳에서 결핵감염자가 발생하였고, 10곳에서 옴 감염이 확인되어 병원진료 후 격리 치료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노인요양시설 12곳에서 결핵감염자가 발생하였고, 10곳에서 옴 감염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진드기의 한 종류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옴과 결핵은 후진국형 감염병”이라며,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생 및 청결유지가 필요하며,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발병시 접촉자 추가감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치료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