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제주도 투자유치과 MOU체결

4건당 1건은 이행하지 않아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MOU체결 4건당 1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MOU가 지방자치단체의 치적(治績)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MOU은 투자양해각서이다. 즉,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의 각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총 24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건은 무려 6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25%를 차지했다.

강기윤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표> 최근 5년간 MOU체결 현황(08년 이후)

(이행여부 : 투자 ○, 추진중 △, 추진불가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 여부
1	신화역사공원 투자	‘08.8.20	버자야그룹 (신화역사공원)	․토지공급 면적 및 가격 ․마스터플랜의 수립, 합작법인 설립 ․담보예치금(2백만불) 지불 ․MOA 내용의 비공개	×
2	외국대학설립	‘08.2.29	헬싱키경제대학교	․도내에 헬싱키경제대 교육행정부(HSE) 분교를 설립운영 ․최초 도 소유 건물 임대 사용후 별도의 교지 및 건물 확보 (부지 추천 가능) ․인허가 지원 및 법령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1년내 분교설립노력이 미이행시 각서무효	×
3	헬스케어타운 조성 자문	‘08.4.25	서울대병원	․의료기관(분원포함) 설립, 운영계획수립, 의료비지니스모델, 해외우수의료기관과의 협력모델 구축 등 지원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자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프로그램개발에 협력	○
4	기업이전	‘08.7.3	(주) 후후	․인허가기간 단축 등 행정처리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1년내 사업투자 불발시 각서 무효	×
5	관광개발사업투자	‘08.7.3	(주)한화리조트	․봉개휴양림관광지사업에 향후 2년에 걸쳐 1,000억원 규모증액투자하여 골프장 및 콘도건설 ․지역업체의 참여 및 고용창출 등 노력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 여부
6	공장건립	‘08.7.3	(주)거신 기술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추진(부지 3만㎡, 처리량 100톤/1일) ․사업비 규모는 210억원 ․도는 인허가사항 최대한 지원	△
7	항공우주박물관투자	‘08.11.18	공군본부	․공군본부는 박물관 컨텐츠 확보 제공 ․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 ․JDC는 부지 및 시설제공, 건립운영	○
8	연구소 설립	‘09.2.25	KAIST	․에너지환경 연구시설 및 연수원 건립 - 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등 ․사업부지지원(별도계약), 투자 진흥지구지정, 기반시설 등 인센티브지원	○
9	국제학교설립	‘09.4.1	영국 NLCS	․학교설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함 ․조사실시결과가 만족할 경우 학교부지제공, 건물 등 시설제공, 학교설립 인허가 지원	○
10	연구원설립	‘09.7.1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산하제주국제 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설립 ․구좌읍 토지 협의중	○
11	관광개발사업투자	‘09.7.1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 로마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설립	○
12	관광개발사업투자	‘09.9.23	중국 분마그룹	․이호유원지조성사업에 증자형태로 투자 ․3년간 인민폐 25억 위안 투자	○
13	외국교육기관설립	‘09.12.16	세인트 알반스	․도,교육청 : 인허가등 행정지원 ․JDC : 건물 등 제공 ․세인트알반스 :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실시 등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여부
14	공장이전	‘10.4.8	중국 기가솔라	․첨단과기단지에 총4억불 투자 ․태양전지 제조시설건립	×
15	관광개발사업투자	‘10.6.7	중국 천해그룹	․신혼테마파크 설립에 4,400만불투자 ․호텔, 스파, 결혼식장, 사진촬영장 등	×
16	연구소 설립	‘11.2.15	한․중․일 국제협력연구소	․연구실, 실험실, 기숙사 등 - 연구원 10, 박사 50, 직원 100명 상주 ․부지 5천～1만평, 771억원 투자 ․사업기간 : ‘11～’15년 * 참여기관 - 한국 : 포항공대, KOBIC - 중국 : SCBIT(중국상해생물정보연구소) - 일본 : NIG(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 ※ 연구소 건물 신축이전 임시 연구소 운영	△
17	관광개발사업투자	‘11.2.25	(주)인터랜드	․사업명 :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위치 및 면적 : 어음리일원, 6,100천㎡ ․주요시설 : 드라마 환상체험장 등 복합 관광단지 ․총투자액 : 1조 6천억	×
18	콜센터운영	‘11.4.26	KT제주 모바일 고객센터	․신규 콜센터 설립(180석규모)	○
19	(구)제대병원투자	‘12.4.20	(주)한올. 제주대학교	․구제대변원에 창업보육센터 및 중국인 고급 음식점 운영	○
20	관광개발사업투자	‘12.4.30	리야다(바레인), 리야다코리아,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는 홍보사무소 바레인 설치 협력 ․제주는 C&C리조트 제주 건설 지원 ․관광공사 제주-리야다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여부
21	관광개발사업	‘11.12.15	중국 백통그룹	․향후 5년간 미화 2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2	관광개발사업	‘12.4.24	(주)제주중국성개발	․향후 5년간 미화 3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3	관광개발사업	‘12.8.30	(주)오삼 한국	․향후 5년간 미화 1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4	관광개발사업	‘12.8.30	중국 광요그룹	․향후 5년간 미화 5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 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