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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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현 황>

□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다수 발생

o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사건 건수 : 47건

▶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5년 2건, 2006년 4건, 2007년 1건, 2008년 9건, 2009년 3건, 2010년 8건, 2011년 11건, 2012년1~6월 3건 등으로 매년 검찰 수사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표1] 2008년 이후 연도별 자살 사건 수

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1~6
자살사건 수	34	9	3	8	11	3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피의자 자살 사건은 총 47건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받던 중 자살 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욱 많은 발생 건수가 있음.

- 자살의 원인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서는 안 될 사안들 즉 개인 사생활 등이 낱낱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어 사실상 유무죄에 앞서 명예는 이미 추락할 때로 추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수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인척 뿐만 아니라 지인들 전체의 계좌추적, 통신추적, 비리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피의자가 자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전문가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적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주로 하고 여러 차례 수사를 받기보다는 처음 수사를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함

- 수사기관 내부에서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 기법처럼 행해지는 강압적인 수사 또한 자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과거처럼 물리적인 폭력 행사는 많이 줄었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모욕감을 줘 자백을 끌어내는 수법이 유행하면서 피의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피의자의 자살관련 통계만 관리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피의자 외 증인 참고인 자살이 빈번하고 피해자마저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참고인, 증인, 피해자의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5년간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고해주시기 바람.

올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고인은 하이마트 수사관련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에 이른다. 지난 2월 고리원전 납품비리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피내사자로 소환될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자살했다. 1월에는 에이스저축은행 회장과 목포의 모 대학 간부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 임원 자살 이후 두 달에 한 명꼴로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달 네 차례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몇 번씩 검찰을 오가게 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박씨는 지인에게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