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09.28(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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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휴대폰 구입비용 연간 약 12조원 달해!”

-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 더 비싸 개선 시급- 제조사 장려금 개선을 통한 국내 소비자 역차별 해소 필요

-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추진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 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휴대폰 구입비용이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국내 본격적으로 들어온 2009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42개월)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매출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이 나온다”면서 “여기에 전체 가구수를 곱하면 연간 단말기 총지출이 약 12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말기 제조사는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을 위주로 출시함에 따라 출고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우리나라의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아이폰 제외)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거의 모든 IT 기기(device)는 시간경과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높은 판매량에도 출고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제조사 장려금 개선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 그 수준도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현재 약 30만원까지 상승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10만원대 갤럭시 S3 가격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보력과 구매 시기 등에 따른 단말기 구입가의 과도한 편차도 심각하다”면서 “단말기 가격 정상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단말기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정책 실효성에 대해 유명무실 논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권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단말기 구입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연간 12조원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이 발생해 가계통신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제조사 간 실질적인 단말기 경쟁을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와 함께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끝)

<표 1>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 분석

	구 분	수 치	비 고
A	총인구수(천 명)	50,00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12.04.26)
B	2012년 전체 가구수(천 가구)	17,95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C	가구당 인구수(명)	2.79	A/B
D	단말기(스마트폰+피쳐폰) 가격(천 원)	668	이동통신 3사 평균 출고가 (09‘~12’ 상반기=42개월)
E	단말기 정상보조금(천 원)	270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F	단말기 구입비용(억 원)	414,950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매출 (09‘~12’ 상반기=42개월)
G	인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829,800	F/A
H	월별 인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19,800	G/42(09‘~12’ 상반기=42개월)
I	연간 인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237,100	H*12
J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2,311,600	F/B
K	월별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55,000	J/42(09‘~12’ 상반기=42개월)
L	연간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원)	660,400	K*12
M	단말기 교체주기(개월)	20.1	(D-E)/I
N	연간 단말기 총지출(억 원)	118,557	B*L

<표 2> 해외 주요 단말기 가격 수준 비교

제조사	종류	유형	한국출고가	해외평균가격	평균 대비 한국 가격수준
Apple	아이폰 4s(16GB)	스마트폰	814,000	845,724	96.2%
	아이폰 4s(32GB)	스마트폰	948,000	1,029,924	92.0%
	아이폰 4s(64GB)	스마트폰	1,078,000	1,189,735	90.6%
Samsung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994,400	737,739	134.8%
	갤랙시 S2(16GB)	스마트폰	847,000	693,239	122.2%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847,000	654,790	129.4%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933,900	827,009	112.9%
HTC	센세이션XL	스마트폰	730,000	693,201	105.3%
	디자이어HD	스마트폰	660,000	527,194	125.2%
Motorola	레이져	스마트폰	799,700	633,527	126.2%
LG	프라다	스마트폰	890,000	789,402	112.7%

※ 출처 : 이동통신 3사(2012)·권은희 의원실 survey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