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무원 이사비 규정 개정 모르고 기존 80% 수준으로 예산요구>

□ 현 황

- 육군의 경우, 이사 횟수가 6회 이상인 간부가 46.4%

- 이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대비 59% 수준(7.5톤, 200㎞ 기준)

- 실비(화물차)는 80% 수준

- 예산부족으로 매회 이사시 가구당 평균 62.5만원 부족하게 지급

- 국방부는 13년 예산 101억 요구했으나 기재부 협의 중 68% 삭감(32억원만 반영)

- 육군은 지난해 대비 18억 증액된 134억 배정

▪육군 간부 이사 횟수                       (단위: %)

구분	5회 미만	6회- 10회	11회- 15회	16회- 20회	21회 이상	무응답
육군	53.2	31.4	10.3	3.7	1.0	0.4

출처: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군인 자녀지원정책 방향 연구’

정책관련 설문조사 육군 4,494명 조사

▪계급별 이사 횟수/육․해․공 전체                (단위: %)

구분	5회 미만	6회- 10회	11회- 15회	16회- 20회	21회 이상	무응답
대령	1.9	28.6	32.3	28.6	8.7	-
중령	6.0	36.9	39.3	14.4	3.2	0.2
소령	25.2	53.3	18.2	2.8	0.1	0.4
대위	67.8	29.9	1.7	0.3	-	0.3
준위	38.8	46.7	10.5	2.2	1.0	0.8
원사	45.2	41.8	9.0	2.4	1.1	0.6
상사	67.9	28.3	3.0	0.4	0.1	0.4
중사	89.7	8.9	0.9	0.2	-	0.4

출처: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군인 자녀지원정책 방향 연구’

총 7,145명 설문조사/ 육군 4,494명, 해군(해병 포함) 260명, 공군 2,391명

▪이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대비 지급수준 (군)_7.5톤 200㎞기준

구 분		지급기준 (규정)	지급수준 (군)
~ 5톤	실 비	100 %	80 %
	사다리차	100 %	미지원
5 ~ 7.5톤	실 비	50 % 추가	미지원
	사다리차	50 % 추가	미지원

평균금액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규정)	지급수준 (군)
~ 5톤	실 비	111	89
	사다리차	10	0
5 ~ 7.5톤	실 비	28	0
	사다리차	2.5	0
계		151.5	89

▪군 이사비 현실화 위한 예산증액 소요 : 101억

이사비 지급기준			예 산
무 게	지급기준		현 예산	소요예산	증액소요
~ 5톤	실비	100 %	210억 /	254억	44억
	사다리차	100 %	0	20억	20억
5 ~ 7.5톤	실비	50 %	0	34억	34억
	사다리차	50 %	0	3억	3억
계			210억	311억	101억

▪군 이사비 '13년 예산증액 : 32억 (추진중)           단위 : 억원

구 분	’12 예산 (A)	’13 요구 (B)	예산실 조정(C)	’12대비(C-A)
				증감액	비율
군 이사비	210(육군 116)	311	242(육군 134)	32	15.3 %

※ 이사가구당 '12년 대비 16만원이 증가된 평균 105만원씩 지급 가능

□ 문제의식

- 13년 반영될 이사비 관련 국방부 예산은 32억 증가된 242억으로 여전히 공무원에 비해 (7.5톤 기준) 1인당 지급액이 46만 5천원이 부족함

- 군인의 이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2년 주기로 발생하는 군 생활의 일부로 최소한 공무원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육군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12.1.6에 개정된 걸 모르고, 기존 공무원 여비규정상 이전비 기준인 실비 80% 지급에 맞춰 12년 대비 14억 증액한 2013년도 예산 130억을 요청(3월)

* 국방부는 12.3.7에 실비 80%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훈령을 개정

- 결국, 나중에 행안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실비와 사다리차까지 100% 지급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국방부는 부랴부랴 애초 요구 증액예산을 19억(12년 대비 증액금액: 육군 14억, 해군 1억, 공군 4억 증액요구)에서 실비와 사다리차비, 7.5톤 추가지급액까지 다 포함해 각군의 수요를 다시 받아(7월) 101억으로 늘려서 기재부에 제출

- 2013년도 이사비 지원액은 공무원 대비 실비 90%로 책정됨

□ 질의

- 총장, 지금 육군 간부들이 한번 이사할때마다 이사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시죠? 실비의 80%만 지원하죠? 사다리차와 이사짐이 많아서 화물차의 톤수가 올라가도 따로 지원은 없는 상태이구요.

- 공무원과 비교하면 59% 수준(7.5톤 기준)인데, 이번 13년도 국방부의 이사비 지원 전체예산이 소요제기보다 68% 삭감되어 32억만 반영된 거 알고 계십니까? 육군 예산은 작년 116억보다 18억 오른 134억 원입니다.

- 지금도 매회 이사시 62만 5천원씩 부족(7.5톤 기준)한데 겨우 16만원 정도 더 보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실비지급 기준인 111만원(5톤 기준)에도 못 미치는 105만원을 주는거죠. 만족하십니까?

- 애초 육군이 국방부에 제기한 소요예산을 지난해보다 14억(12%) 증가된 130억으로 요청했었죠? 겉으로 보면 기재부가 승인한 13년 육군 예산은 134억으로 오히려 소요보다 증액되었습니다.

- 그런데 예산 소요제기 과정을 보면, 육군이 군인들의 이사비 현실화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총장, 국방부의 이사비 지원 관련 훈령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아세요?

- 군이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언제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2012. 1.6 실비 및 사다리차 100% 지급 및 7.5톤 추가지원 개정)

-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방부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개정까지 육군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가 변경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구요.

-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기 전 실비지원 기준인 80%에 맞춰 훈령을 개정했고 (11년은 실비 76%지원/83만원→88만원으로 개정)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이사비 관련 예산편성 지침을 보냈고, 육군은 거기에 맞춰 전년 대비 14억 증가한 예산을 3월에 국방부에 소요제기 한 겁니다.(12년 대비 증액금액: 육군 14억, 해군 1억, 공군 4억 증액요구)

- 나중에 이걸 국방부가 알고, 부랴부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실비 100% 및 사다리차 및 7.5톤 추가비용까지 예산을 책정해 다시 7월에 각 군에 소요를 받아서 증액분을 약 19억(12년대비 육군 14억, 해군 1억, 공군 4억)에서 101억으로 늘려서 기재부에 제출한 겁니다.

- 이건 국방부 책임도 있는데요, 육군도 그만큼 군인들의 세밀한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국방부만 보면서 하라는데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 훈령을 올 3월에 개정해 실비 80%를 지급하게 해놓고, 나중에 규정과 다르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같이 맞춰달라고 하면 기재부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근거를 실비지원 80%로 개정해 논거 아닙니까.

- 총장, 말로만 군인 복지확충 외치지 마시고, 신경 좀 쓰십시오. 애초 소요제기 예산보다 4억 더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