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3(수)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산물 지난 5년 동안 289억원 어치 산지에서 폐기

가을배추가 특히 심각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산지폐기되는 농산물이 약 44만 6천톤에 289억 9,700만원 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 해 평균 7만 4천톤에 48억원 상당이다(아래 표 참조).

2006년에 10만 5천톤에 58억 6,700만원, 2008년 12만4천톤에 59억 6,200만원, 2011년 11만 3천톤에 74억 300만원 가량이다. 주로 산지폐기되는 농산물은 배추, 대파, 고랭지무, 겨울대파, 가을무 등이다. 특히 배추의 산지폐기가 심각했다. 배추는 거의 해마다 산지폐기될 정도이다.

산지폐기는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의 과잉 생산으로 시장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여 시장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민수 의원은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울며 겨자먹기가 아닐 수 없다. 산지폐기는 정부에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산지폐기비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년도	품 목	사업기간	정 부		농 협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6	가을무	11.8˜12.17	16,449	1,083	11,103	731	27,552	1,814
	가을배추	11.8˜12.17	39,915	2,063	28,964	1,497	68,879	3,560
	겨울배추	11.8˜12.17	4,906	286	3,551	207	8,457	493
'07	겨울배추	2.10˜3.20	3,045	227	22,620	1,691	25,665	1,918
	겨울대파	2.10˜3.20	10,692	2,428	6,534	1,484	17,226	3,912
'08	고랭지무	9.29˜10.20	-	-	29,000	855	29,000	859
	고랭지배추	9.29˜10.20	-	-	4,000	412	4,000	412
	가을배추	11.10˜12.05	40,563	2,091	50,437	2,600	91,000	4,691
'09	겨울대파	3.11˜3.25	-	-	4,388	1,024	4,388	1,024
	가을배추	11.16˜12.15	17,752	911	38,971	2,000	56,723	2,911
'11	봄배추	5.15~6.15	13,646	1,239	-	-	13,646	1,239
	가을배추	11.8~12.15	80,000	4,479	-	-	80,000	4,479
	가을무	11.8~12.15	20,000	1,685	-	-	20,000	1,685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심각해

중독사망자만 해도 한 해 평균 60명에 육박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자살이나 중독사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자는 15,566명인데 이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2,719명이 농약으로 인한 것이다.

유형을 불문하고 농약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3,100명 이상으로 2008년 3,296명, 2009년 3,170명, 2010년 3,206명이다. 같은 기간 총 9,672명이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자살자는 연평균 2,700명을 훨씬 넘는데 2008년 2800명, 2010년에는 2,719명에 달한다. 원인불명 등에 의한 농약중독 사망자수만 해도 연평균 400명 이상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해마다 경기도가 연평균 480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이 37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일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42명 수준이었으며, 대전도 45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박민수 의원은 “농약판매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리과정에서 신중을 기한다면 사망자는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