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만도 직장페쇄 관련 질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본의원은 지난 7월 27일 있었던 (주)만도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직장폐쇄의 개시요건 및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요건에 관해 고용노동부 입장을 요구하고, (주)만도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지도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음(12.8.1. 자료 첨부)

□ 직장폐쇄 개시요건

- 직장폐쇄는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 개시 전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처벌됨

<질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 8월에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홍영표, 은수미, 장하나)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이고, 노조법 제4조에서 폭력행위에 의한 쟁의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폭력이 수반된 직장폐쇄 역시 노조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여러 차례 질의했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은, 파업 등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와 달리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이 수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8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거나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표현하여, 직장폐쇄에 폭력행위가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쓰고 있음

→ 지엽적이나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

공격적 직장폐쇄의 경우, 민사상 책임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뿐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적‧행정적 제재방안은 없는 것인가?

파업 등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유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 직장폐쇄 유지 정당성 요건

- 개시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의 전제이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해야 함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계속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른 것임

*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조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업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6.9., 2004도7218)

<질의>

- 당시, ‘파업을 했던 노조 집행부가 와해되고 사실상 직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조차 (주)만도 사측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부는 ‘(직장폐쇄의) 불법 문제는 살펴볼 것이 많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음

-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정하고 적극적 대응을 천명해온 노동부가,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법원 핑계를 대며 발을 빼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은가?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파업철회 의사와 진정성 있는 조업복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조의 진의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 측에 대한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고,

- 실제로 8월 8일 평택지청을 통해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으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만도 사측에 전달했음

-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시 만도 사측에 대한 직장폐쇄 해제를 지도를 결정할 때는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나?

- 직장폐쇄 유지 정당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 너무 자의적인 재량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주체와 판단 기준에 대해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