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9.(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9(화)
		매 수	총 2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연락처	010-2907-01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8-2254 FAX : 02-788-0190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제대로 하고 있나?

- 재무성과에 드러난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문제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셋째 날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06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재무자료를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였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장례식장과 같은 시설운영수익과 공단지원금 수익 등 사업 외 수익을 제외하면 해마다 적게는 40여억원에서 직전년도인 2011년도에는 1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공공 병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병원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부금 역시 문제다. 문 의원은 “공단은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의료사회 사업비에는 그 중 1/10 수준만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병원측은 “기부금 수입 중에는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문 의원은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공단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기부 받는 것이 과연 옮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제외하

더라도 순수한 기부금 대비 의료사회 사업비가 적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 표1. 일산병원 기부금 수입 대비 의료사회 사업비>

(단위: 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부금 수 입	571,627	619,392	658,960	607,850	835,846	1,925,083
의료사회 사업비	59,150	78,436	62,908	65,237	78,867	382,905
비 율	10.3%	12.7%	9.5%	10.7%	9.4%	19.9%

* 주 : 공단 일산병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분석, 재구성(2012.10.)

문 의원은 그 밖에 “병원은 2010년까지 가계지원비와 건강관리보조비라는 인건비 항목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하였는데, 이는 외부에 전체 비용대비 인건비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한 포장이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11년도에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이를 수정하였지만, 2010년까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을 5%정도 낮게 외부에 공시하고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외부에 보이는 재정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임상의학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각종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학 및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산병원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