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4)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교통분야

버스준공영제 개선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 81%

2009년 140대 감차계획 → 버스운영업체 반발로 10대 감차 그쳐

운영비용 보장에 따른 시 재정부담에 비해 노선조정 등 공공성 확보 미흡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울시의 적자보전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특히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과 버스감차 및 노선조정 등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교통분야 공약사항 중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래 버스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전체 통행량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버스수요의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기준 전체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노선이 약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의 적자보전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특히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과 버스감차 및 노선조정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진행 경과를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서울시 버스 관련 통계

○ 서울시 버스 노선수

연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현재
노 선 수	381	375	369	363	365

○ 연도별 수익 및 적자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상)
당해연도 적자분	2,056	2,556	3,087	3,204	2,293
총수입	11,808	11,332	11,040	11,228	12,484
총비용	13,864	13,888	14,127	14,432	14,777

○ 최근 5년간 재정지원(적자보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지원 예산액	1,894	2,900	1,900	2,224	2,120

<참고자료2>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현주소

<참고자료3> 서울시 버스 재정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