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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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28편) - “간 큰 직원, 소득세와 4대 보험료 4억 횡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내부에서 거액횡령 사고발생

- 회계직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마치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〇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 4억원 횡령·유용

〇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을 횡령·유용해서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아닌가

〇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어 내부관리 부실 !

〇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〇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변칙영업 단속해야 할 사감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〇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을 단속해야 할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내부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사감위 내부 회계 사무직원이 동료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갑근세)와 4대 보험 보험료(국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9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횡령사고 변상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감위 회계직원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사감위 내부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갑근세) 약 5천 279만원을 전액 출금해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을 소득세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유용했으며

2007년 12월부터 2012년 4월사이에 4대 보험료를 총 3억 4,888만원을 출금해 보험료 수납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역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4년 이상에    걸쳐 약 4억 168만원에 달하는 돈이 횡령사고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사감위는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 무려 약 5년 정도가 지난 금년 7월에서야 횡령사실을 발견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엉망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사감위이 감사원에 통보한 ‘망실훼손통지서’에 따르면, 약 4억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총 손해액 2천 394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지난 9월 24일,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보낸「감사결과 판정」자료를 통해 별도의 횡령사고 변상조치를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계부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사감위 직원들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무총리실 직속의 공무원 조직에서 이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현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내부직원이 일반 업무상 자금도 아닌 직원들의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 그것도 무려 4억원 넘는 거액을 횡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내부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년 정도 장기간 동안 횡령이 이루어졌는데도 상급자 등이 전혀 몰랐다고 하니 내부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같은 거액의 횡령사고를 알게 된 것도 결국 금년 4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감위 일부직원에 보험료 연체사실을 통보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국내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기구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에서 4년 이상 직원들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보험료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발생했고, 그것도 내부에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고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한 것은 직무소홀이자 심각한 내부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특히 ‘회계부서 직원이 동료직원들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등 거액을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사실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감위 내부에서조차 5년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내부관리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행산업의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사감위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비판했다.

또한 강의원은 사행산업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제 눈의 들  보는 못 보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번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사감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라고 비난하고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