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원회 국정감사 (2012.10.11.)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사행산업, 돈벌이에 치중 … 중독 예방은 뒷전

2009년 이후 매출액 연평균 5%이상 증가, 중독예산은 60%나 감소......................... p2

2. 초등학교 옆에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길거리에서 도박하는 방법 안내책자까지 버젓이 판매............................. p7

사행산업, 돈벌이에 치중 … 중독 예방은 뒷전

2009년 이후 매출액 연평균 5%이상 증가, 중독예산은 60%나 감소

… 국내성인 265만여명 도박중독 중위험군 217만명 즉시치료필요 48만명

… 도박중독유병률, 한국 7.2% 호주·영국·싱가폴 2.4~2.6%, 프랑스 1.3% … 중독센터운영, 해외는 24시간 주말에도 운영, 한국은 정시출퇴근, 일     부만 주중 야간 근무

사행산업 매출액은 2009년 16조 5300억에서 2011년 18조 2600억원으로 연평균 5%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금액은 8억16백만원에서 3억19백만원으로 60%나 급감 하였음.

- 지난 3년간의 평균 매출 증가율 5%를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사행산업의 매출총액이 20조원에 달할 예정

2.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스로 제어 할 수 없는 도박중독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임

① CPGI/ 도박중독자가진단표에 따르면

- 국내 성인인구 중 265만 여명이 도박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겪고 있음. 이중 중위험 도박자는 217만명이고 48만명은 즉시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됨.

(*) 전체 10개 항목에 각항목별 3점씩 배점, 총점 30점에서 10~15점 사이가 중위험 도박자, 16~30점 사이면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

(*) 중위험 도박자 부터는 중독치료가 필요한 상태며, 문제성 도박자의 경우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②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 ‘병적 도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3490명이었음. 2007년 519명에서 지난해 706명으로 36% 증가, 올해도 상반기만 432명이 치료를 받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2007년 235명에서 작년 339명으로 4년간 44.2% 증가.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 2012년 6월 기준 유병률이 7.2%에 달하며 싱가폴(2.6%), 영국(2.5%), 프랑스(1.3%), 호주(2.4%)등과 비교하면 최소 2~3배 이상 높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경정등의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 100명중 7명은 스스로 제어 할 수 없는 도박 중독에 빠져있음.

(*)참고 : 유병률이란 일정기간 한 인구집단에서 특정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 수로 도박중독 유병률이 1%라는 것은 현재 도박을 하는 사람 100명중 1명은 중독상태임을 표시

☞ 위원장, 사행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용도 늘어야만 하지 않겠나?

3. 도박중독예산의 경우도, 뜯어보면 실제 예방과 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안되고 홍보와 운영비 지출이 매우 많은 문제가 있음.

- 본의원실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실제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중독예방센터 사업비는 평균 15%에도 미치지 못함. 하지만 해외의 기금사례 지출을 보면 전체 금액에 55%를 치유에 할애 하고 있음.

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홍보사업 (언론매체등)	예방교육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설치운영	기타 (연구등)
2008	2,225	324		410
2009	1,763	507		884
2010	940	816	1,400	624
2011	454	760	2,860	250
2012	440	319	2,825	50
합계	5,822	2,726	7,085	2,218
(%)	34	14.5	39	12.5

해외도박중독예방치유기금 연간사용 내역 분석 단위 : 억원
항목	캐나다 알버타		캐나다 온타리오		미국 오리건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치유	51	52	132	60	25	54	89	55
예방인식	32	32	47	21	7	15	11	7.5
연구	15	16	38	19	15	31	60	37.5
합계	98	100	217	100	47	100	160	100

☞ 정작 중독자 치료비용 보다 부대 비용이 많은 예산 구조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4.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해외와 우리나라의 경우 대조적임

- 해외 치유센터(캐나다, 미국, 호주등)의 경우 24시간 헬프라인 및 주말에도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5개 치유센터(서울,경기,강원,광주,부산)중 서울의 중독예방치유센터가 주3일(화,수,목) 저녁 10시까지 상담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중독예방치유센터의 경우 주4일(월~목) 2명씩 9시까지 야간에 상담운영중이나 주말에는 운영하는 곳이 없음.

- 현재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서울센터만 주 3일 상담시간을 연장하여 10시 까지 하고 있음. 지역 센터의 경우는 저녁 및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음.

- (도박피해예방 사무국장 강신성님의 증언) “주중과 낮에는 직장에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도박 피해자들이 현재 상담운영시간에는 제대로 도박중독 치유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 도박중독자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우울증 및 자살충동을 더욱 쉽게 느낌.”

☞ 위원장 예산상의 이유로 해외처럼 도박중독피해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녁과 주말에 콜센터 정도라도 열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도박중독자들께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5.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운영에도 문제가 있음

-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1588-0441)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나, 중독예방치유센터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 까지만 운영하며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위원장께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사감위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치유와 불법상행행위 신고에 있어서 연락 가능한 시간이 9시부터 6시 일반 회사와 동일하다면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6. 또다른 문제는 사감위 조직 체계가 정원과 현원이 다르게 배치 운영되고 있고, 조직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중독치유예방센터에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정원2명)에 불과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라는 점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정원과 현원이 다른 현황>

2012.8.31.업무보고서 기준	2012.10.10. 홈페이지 조직도 기준
중독예방치유센터 공무원 조직도에 따르면 공무원 2명(사무관 및 주무관), 전문위원 1명, 일반계약직 7명(상담원)으로 총 10명으로 구성.	조직도에는 사무관이 타부서로 이동 했으며, 센터장 1명(별정직공무원), 공무원(주무관1명), 전문위원 1명, 일반계약직 (7명)으로 변경됨. 총11명.

(*) 8월31일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센터장은 4급 별정직공무원임.

☞ 사감위 전체 예산(39억/ 2012년 기준)의 57%를 운영하는 중독치유예방센터의 전체 공무원 20명중 주무관 한명만 배치한 것은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정원대로 2명을 배치해도 숫자가 적은데 1명을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 당초 정원규정대로 중독예방치유센터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고 정원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길 바람.

7.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기술지원단의 경우, 사무실 개소(2011.6.24.) 후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기술지원단 위원 모임을 가진적이 없고, 현재 기술지원단 단장 박민수 인제대교수가 독립적으로 사감위로부터 연구·용역 업무를 받아 진행중에 있음. 따라서 지원단 설립목적에 전혀 부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011년 6월 24일 서울외의 지역에 있는 중독치유센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소

- 2011년 4월 13명의 전문가로 기술지원단 구성 2011년 6월 기술지원단의 사업방향 변경이유로 기술지원단 4인으로 재구성함

(*) 지원단사무실 설립 목적 : ①지역센터 사업의 기획, 운영의 지원과 자문을 시행하고, ②사업을 평가하며, ③연구를 통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검증하여 보급하고, ④지역 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 ⑤표준적 사업 모델 제시, ⑥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현재의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위원장 너무나 좋은 취지로 13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출범 하였는데 3개월 채안되서 구성인원을 4인으로 줄이고 사업규모를 축소 하여 진행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술지원단 출범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인제대학원대학교에 사무실까지 개소하였다면 좀 더 활발히 이 기술지원단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독려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장외발매소 제한 설치건

초등학교 옆에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길거리에서 도박하는 방법 안내지까지 버젓이 판매

1. 사행산업인 경륜·경정장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학교 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 200m내에 숙박, 도박 업소 허가 및 영업불가)내에 설치되어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길건너편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음 (거리183m, 도보 2분)

경륜·경정장

☞ 학교정화구역(학교, 학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경계선에서 200m내에 경륜·경정장이 있으면 되는가. 그럼 현재 장외발매소가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현황을 알고 있는가?

☞ 고양시 일산동구는 학교와 장외발매소가 마주보고 있어 장외발매소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보이고, 학교와 유치원에서도 장외발매소가 바로 보이지 않는가?

-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도 경륜·경정장과 월포초등학교가 일직선상에 있음  (거리178m, 도보 2분)

- 인천시는 경륜·경정장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있음(거리127m, 도보 1분)

☞  일산, 시흥, 인천의 장외발매소들은 길건너편에 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

☞ 학교 옆에 이런 사행산업들이 있으면, 안전한 우리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자들이 학교로 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 학교환경위생대상정화구역내에 경륜·경정장이 설치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2. 또다른 문제는 이들 발매소 앞에서 사행사업을 부추기는 안내책자를 무허가로 판매하고 있음

- 일산의 경륜·경정장 앞에서 무허가로 안내책자를 판매하고 있음

- 일산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앞에서도 무허가로 안내책자를 팔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부추기고 있음

☞ (*PT화면) 본화면은 지난주말에 본의원실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마사회 간판앞에서 무허가로 안내책자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건가?

☞ (*안내책자 들고) 학교 앞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서 도박을 알려주는 책자까지 판매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본의원실로 학교정화시설내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과 무허가 책자 단속내역까지 보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