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1 (목)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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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실대학이 대학기관평가 인증 받아

정량 지표 통한 평가 고수하는 현행 평가방식에 근본적 문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10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해 인증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 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선정되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교협은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30개 대학을 인증하였으며, 2012년에도 30개 대학이 신청하여 평가를 진행 중임.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크게 6개 영역에 걸쳐 진행하며, 인증주기는 5년으로 으로 설정하고 있음.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 5천 9백만 원(2011년 기준)으로서 국고 3억 원, 인증수수료 6억 5천9백만 원이 투입되었음.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대교협이 인증한 대학과 교과부(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부실대학 명단을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인증된 대학 중에서 경일대는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군산대도 2011년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되었다. 인증을 받은 호원대도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다.

❍ 한편, 2012년에 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명단이 겹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성대는, 대전대는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동국대(경주)는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올해 지정되었다. 또한 강릉원주대, 충북대, 강원대도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됐는데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됨으로써 인증제도가 부실하거나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각종 부실대학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대학들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덧씌워진 부실대학 이미지를 벗어내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은혜 의원은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소위 부실대학을 지정하는데 활용하는 평가 기준이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 준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양쪽 명단에 동시에 대학의 이름이 섞여 있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식의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인증제도나 부실대학 지정을 동시에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둘 중의 하나를 중단하던지, 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인증 대상대학에서 제외하던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한 유은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편법을 통해 각종 정량적 수치를 왜곡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나 대교협이 지표를 통한 평가를 고수하는 현행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대학개혁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첨부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의 목적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등 전반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 대학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 현황과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

-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진과 교류 협력 토대 마련

❍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크게 6개 영역에 걸쳐 진행하며, 인증주기는 5년으로 으로 설정하고 있음.

❍ 평가 준거는 총 54개이며 이 중에서도 필수 평가 준거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 장학금 비율 등을 삼고 있음. 또한 학사관리 규정, 졸업생 취업률,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도 평가 준거에 포함되어 있음.

❍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됨으로써 인증제도가 부실하거나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각종 부실대학 지정이 엉터리라는 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대학들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덧씌워진 부실대학 이미지를 벗어내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교협 입장에서는 평가지표나 준거에 차이가 있고 평가 방법도 방문평가를 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정하는 등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12학년도	‘13학년도	증감
취업률	20%	20%	-	20%	20%	-
재학생충원율	30%	30%	-	40%	30%	△10%
전임교원확보율	5%	7.5%	2.5%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7.5%	△2.5%	5%	7.5%	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5%	10%	5%	5%	10%	5%
장학금 지급률	10%	10%	-	7.5%	7.5%	-
상환율	10%	-	△10%	10%	-	△10%
등록금 부담완화	10%	10%	-	5%	7.5%	2.5%
법인지표	-	5%	5%	-	5%	5%
산학협력수익률	-	-	-	2.5%	5%	2.5%

✪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지표

구 분	성과지표(45%)			여건지표(45%)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신규)
전 체	20%	20%	5%	10%	10%	10%	10%	5%
현황지표	20%	18%	4.5%	10%	9%	9%	10%	5%
향상도 지표	-	2%	0.5%	-	1%	1%	-	-

❍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이 평가 준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지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율, 교육비 환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부담 완화

❍ 설령, 평가지표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대학과 부실대학에 동시에 지정되는 것은 각종 평가를 남발함으로써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더구나 교과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들이 인증 수수료를 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인증대학이 되거나 거꾸로 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인증을 하고 나서 부실대학 지정을 함으로써 대학들은 마치 우롱 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편법을 통해 각종 정량적 수치를 왜곡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나 대교협이 지표를 통한 평가를 고수하는 현행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대학개혁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게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증대학이나 부실대학처럼 특정 대학을 지정하는 현행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등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인증대학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학기관평가인증 과정을 엄격히 하고 인증된 대학에 대해서는 부실대학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