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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09)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1

●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3

●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5

●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7

●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9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조두순, 김길태 등 반인륜적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죄하도록 사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였고, 사법부는 양형기준 적용을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상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구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	부산지법	75	26	35%	43	57%	-	-	-	6
	울산지법	25	5	20%	19	76%	1	-	-	-
	창원지법	42	13	31%	21	50%	1	-	2	5
	전국법원	959	363	38%	414	43%	17	1	23	141
2009	부산지법	72	29	40%	30	42%	1	-	1	11
	울산지법	22	5	23%	12	55%	-	-	2	3
	창원지법	57	22	39%	27	47%	1	-	1	6
	전국법원	966	370	38%	398	41%	18	-	24	156
2010	부산지법	79	37	47%	31	39%	-	-	-	11
	울산지법	37	7	19%	23	62%	1	-	2	4
	창원지법	54	19	35%	23	43%	1	-	-	11
	전국법원	963	380	40%	375	39%	21	-	20	167
2011	부산지법	63	25	40%	21	33%	2	-	5	10
	울산지법	19	6	32%	9	47%	1	-	-	3
	창원지법	45	19	42%	19	42%	-	-	-	7
	전국법원	896	379	42%	301	34%	23	-	27	166
2012.6	부산지법	19	9	47%	6	32%	1	-	1	2
	울산지법	11	2	18%	6	55%	1	-	-	2
	창원지법	23	11	48%	8	35%	-	-	-	4
	전국법원	401	180	45%	111	27%	10	-	13	87
합계	부산지법	308	126	41%	131	43%	4	-	6	40
	울산지법	114	25	22%	69	61%	4	-	4	12
	창원지법	221	84	38%	98	44%	3	-	3	33
	부산고법관할	643	235	37%	298	46%	11	-	13	85
	전국법원	4,185	1,672	39%	1,599	38%	89	1	107	717

□ 부산고법관할법원 강간사건 1심 처리현황

하지만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최근 나주 아동납치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고법관할법원에서 강간사건 1심 처리 현황에 의하면 동기간 총 643명을 처리하면서 이중 37%인 235명을 징역형을, 46%인 298명의 강간사범을 집행유예처리 하여 동기간 전국법원의 징역형 선고율 39%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는 동기간 징역형 선고율은 22%로 부산고법관할법원의 평균 선고율 37%에 비해 15%나 낮았으며, 전체법원의 선고율 보다는 17% 떨어지고 있는데 울산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두순이나 김길태, 고종석 사건을 보면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대노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 울산지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혹시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 강간과 같은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영혼을 말살하는 중범죄중의 하나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범율이 높은 강간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분만 내린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이를 적용하는 법원의 처벌 양형기준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형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법원이 관대하다면 법정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강간사건은 실형에 영향을 주는 양형유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적 의지와 의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형량이 줄어든다는 기대심리가 매우 커 송사가 남발된다는 의견이 지대합니다.

2009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부산고법 관할법원의 형사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현황을 보면 총 33,798명의 판결자 중 32.1%인 10,833명이 상고를 하였으며, 동 기간 전국법원 또한 상고율 32.1%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의 경우 동기간 상고율이 40.2%로 전국지법 평균 보다 약 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법보다는 무려 19.3%나 높았습니다.

□ 부산고법 관할 법원 형사공판 상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6			계
	판결	상고	율	판결	상고	율	판결	상고	율	판결	상고	율	판결	상고	율
부산지법	5,043	1,750	34.7	4,908	2,133	43.5	4,852	2,067	42.6	2,246	902	40.2	17,049	6,852	40.2
울산지법	1,212	289	23.8	1,895	437	23.1	1,997	371	18.6	597	94	15.7	5,701	1,191	20.9
창원지법	3,144	821	25.0	3,342	692	20.7	3,282	888	27.1	1,280	389	30.4	11,048	2,790	25.3
부산고법관할	9,399	2,860	30.4	10,145	3,262	32.2	10,131	3,326	32.8	4,123	1,385	33.6	33,798	10,833	32.1
전체지법	55,181	16,243	29.4	56,495	18,392	32.6	54,258	18,398	33.9	23,442	7,702	32.9	189,376	60,735	32.1

(단위 : 명, (%))

○ 부산지법원장 이렇게 상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소심 법관의 법적용등 법리이해가 잘못했거나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법 정서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감형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감은 실제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의 항소심의 경우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판결한 것은 5.9%에 불과하지만 감형은 23%로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항소나 상고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사는 남발은 법관에게는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피고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법원은 엄정한 법적 잣대로서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만 법원의 신뢰도 상승은 물론 국민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될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송사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로 표현 할 정도로 당사자간에 견디기 힘들뿐 아니라 경제적, 가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부산고법 관할법원의 민사와 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현황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경우 민사와 형사사건의 항소심 처리기간이 동기간 각각 평균 7.9개월과 5개월이었으며,

창원지법은 7.3개월과 4.4개월로 파악되었습니다.

○ 동기간 전국법원의 처리기간은 민사는 6.2개월, 형사는 3.7개월로 울산지법의 경우 민사는 1.7개월, 형사는 1.3개월이나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지법은 민사 1.1개월, 형사 0.7개월이 더 소요되는 파악되었는데 울산과 창원지법 법원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사본안․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5년 평균 처리기간(월)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울산지법	10.1	4.0	8.9	4.5	6.7	5.8	6.9	5.3	7.1	5.5	7.9	5.0
창원지법	4.9	5.0	5.8	4.2	6.4	5.2	9.1	4.1	10.5	3.7	7.3	4.4
전체법원	6.5	3.5	6.2	3.5	6.0	4.1	6.0	3.5	6.4	3.7	6.2	3.7

○ 특히 민사는 당사자간에 피를 말리고, 형사공판은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법원에서는 전국법원의 통계보다 재판기간이 1개월 이상씩 길다는 것은 재판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2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올바른 법관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판에 임하는 법관 모두가 ‘내 가족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한다면 이런 식으로 민사와 형사공판 항소심이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두 법원의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의식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긴 송사에서 당사자는 시간낭비와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결과는 남은 게 빚이고 변호사만 살찌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1년간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정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햇살’에서 실시하는 인권지킴이단 양성교육을 수료한 법대 등 대학생들로 구성되며, 2011년 법정모니터는 부산고등법원,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310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011년도 1년간 법정 모니터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발표했는데,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재판 182건 중 정시에 시작한 재판은 68건으로,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40분 이상 지연된 재판도 8건이나 되며 재판 지연이나 연기의 경우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그 이유를 대부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재판 개정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이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에 쫒기는 등 심리가 불성실해질 개연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호사회나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에서 보면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선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등 전달력이 부정적이었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판사 21%, 검사 30.8%, 변호사가 38.5% 나 되었습니다.

또한, 졸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를 몰아세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과거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던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재판시스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조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개정시간을 지키고 피고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법관들이 엄정한 시각과 판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다할 때 국민들은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총선 후보로 공천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모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은 A4 용지 4장 분량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검의 주장 내용을 보면,

● 법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3억원 제공 여부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당초 500만원만 수수했다고 진술하던 조 씨로부터 구속 직후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받음으로써 거액의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피의자 자신도 금전 제공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돈이 담겨 있었다는 쇼핑백 사진, 차명폰의 사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금전거래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원장께서는 이와 같이 금전거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소명이 부족하여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충분 했다고 보십니까?

○ 부산지법은 공범인 조 씨의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당시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만으로도 범죄소명이 됐다고 보아 구속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금전을 건넨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종전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속 사유의 존부에 대해선,

검찰은 “‘피의자의 언행 등을 수사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각 사유는 근거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시 고려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황당한 사유이고,

공천 관련 3억원 제공의 점 외에 다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주요 참고인들 모두 피의자의 선거관계자 등으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으며,

조기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수수금액을 500만원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기각사유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공천 관련 금전 제공 외의 나머지 영장 범죄사실도 그 하나 하나가 선거와 관련해 모두 중한 사안이고, 특히 수백만 원 기부행위와 천여만 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은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적은 수십만 원의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기각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공천관련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 제공자가 수수자에 비해 가벌성이 더 중함에도 공범인 조 씨는 구속되어 있고, 주범은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전례가 있습니까?

○ 동일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전을 수수한 사람은 구속시키고, 금전을 건넨 사람은 불구속시키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발생해서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