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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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분석 제17편) - “ 사활을 건 이통사 과당경쟁, 소비자만 피해 ”

연간 2조원대 약정보조금, 결국에는 통신요금에 전가돼

이통사별 약정 보조금 현황, ‘08년 1조8,453억, ´09년 2조 574억, ´10년 2조573억

약정 보조금 外 단말기 보조금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보조금 규모는 더 클 듯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국내 통신 3사 32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추징 !

국내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보조금 실태가 일부나마 드러났다. 국내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만 지난 2010년에만 2조 5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통신 3사가 약정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조8,453억▲2009년 2조 573억 ▲ 2010년 2조 57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통사별 약정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SK텔레콤	8,979	10,719	11,422
KT	6,805	6,535	6,623
LGU+	2,669	3,320	2,528
합계	18,453	20,574	20,573

※ 자 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한편 2011년 약정보조금 실태는 방통위가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 규모는 약정보조금만 공개된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과 기타 각종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있다. 통신사 보조금에는 통신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요금할인)과 정책할인(단말기대금에서 할부대금 인하)이 있다. 한편 대리점이 이통사의 정책장려금 및 모집·관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외보조금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휴대폰을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을 일정금액 이상의 2년 약정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국회 문방위 강동원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아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처럼 느껴질 뿐, 결국에는 높은 가격의 정액제 2년 약정을 하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절대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08~´10년 기간동안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보조금 지급 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감안하여 휴대폰 공급가나 출고가를 높이 설정하고, 부풀려진 만큼을 보조금으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고 밝히며 “이는 고객들이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성능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악용한 결과”고 비난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325.5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표2>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 위법행위 과징금 추징현황  (단위: 억원)

해당연도	사업자
	SKT	KT	LGU+
2010년	114.8	48	26
2011년	68.6	36.6	31.5
계	183.4	84.6	57.5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지급 '3진 아웃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보조금 기준을 3차례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동통신3사는 이미 '투 아웃' 상태다. 통신 3사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올해 9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봐서 통신사들은 3진 아웃을 비웃는 듯하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삐뚤어진 통신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것은 단기적인 유인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충고하며 “통신사들은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마케팅비를 통신요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