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9일(화)

텅 빈 군수창고, 장병 의․식․주 비상!

◐ 사병들 주요 피복류 보급수준 ‘0’(제로)

◐ 제2, 제3의‘신병 운동화 미지급 사태’,‘불량전투복 지급사태’에 노출!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방부와 방사청의 폭탄돌리기 그만해야!

군이 매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전투복, 전투화, 운동복, 활동화, 방상내․외피 등 병 기본지급 품목들의 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군수사령부로부터 받은 ‘군수품 보급수준과 조달기간’자료에 따르면 군이 주요 피복류의 재고가 전혀 없어 불량 군수품 발생, 입찰․보급 차질, 계약업체 도산 등에 전혀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 보급수준을 살펴보면,‘활동화, 슬리퍼, 방상내․외피, 동내의,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손수건, 방한양말, 삼각팬티, 전투복, 전투화’등 주요 피복류의 제대별 보유할 수 있는 재고수준이 ‘0’(제로)였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조달의뢰를 하여 최초 납품을 받을 수 있는‘조달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10개월에 달했다. 지난해 군수품의 평균 조달소요기간은 248일(8개월)이다.

<표1> 2012년 주요 피복류 보급수준 및 조달기간

구분	보급수준		조달진행			조달기간
	소요	보유	조달의뢰	계약일자	계약납기 (최초납품)
활동화265미리	9,441	0	3.15	5.3	7.2(6.15)	92
슬리퍼270미리	17,528	0	3.27	4.16	6.4(5.29)	63
방상내피100	18,098	0	1.27	7.13	7.31(7.31)	186
방상외피100	9,872	0	1.27	6.26	8.15(8.3)	189
동내의100	28,586	0	1.27	4.20	5.31(5.22)	116
동운동복100	15,545	0	1.27	5.11	6.29(6.19)	144
춘추운동복100	12,746	0	1.27	6.29	7.31(7.17)	172
손수건	63,014	0	1.26	3.26	5.21(5.21)	116
방한양말	136,623	0	1.27	6.21	8.31(8.27)	213
삼각팬티100	51,407	0	1.27	6.8	6.29(6.28)	153
전투복(구형) 95M-175	25,632	0	1.1 (’10년)	8.10 (’10년)	10.19 (’10년)	291
전투화260미리	9,120	0	1.27	5.22	7.31(7.6)	161

※ 출처: 육군군수사령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난 7월에는 육군이 예산부족으로 훈련병에게 지급해야 할 운동화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4,600명의 훈련병이 한 달 넘게 전투화로 생활하였고, 9월에는 김광진 의원이 불법시설에서 제작된 기준미달의 불량 신형전투복을 군이 하자처리 없이 그대로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에게 지급한 것을 밝히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자료에 따르면 운동화 예산의 경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조달량이 총 14만족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가 과다한 품목은 대부분 전투복 등 병 기본지급 품목들이었으며, 손수건의 경우 편성단가(370원)와 실구매단가(1,158원)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했다.

<표2> 운동화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한 조달량 부족

구분	소요			조달량	과부족
	계	초도보급	보충보급
‘10년	285,196	223,391	61,805	209,830	75,366
‘11년	291,147	232,359	58,788	260,796	30,351
‘12년	290,208	235,119	55,089	251,478	38,730

* 출처: 육군본부 군참부

<표3>‘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 과다품목

품목	활동화	슬리퍼	방상내피	방상외피	동내의
편성단가	11,117	2,176	12,497	50,000	25,242
실구매단가	15,620	3,300	18,263	63,835	33,180
차이(%)	↑4,503(40)	↑1,124(51)	↑5,766(46)	↑13,835(27)	↑7,938(31)

품목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손수건	방한양말	삼각팬티
편성단가	32,800	25,030	370	4,900	2,863
실구매단가	43,700	33,950	1,158	6,070	3,346
차이(%)	↑10,900(33)	↑8,920(35)	↑7,88(213)	↑1,170(24)	↑483(17)

* 출처: 육군본부 군참부

김광진 의원은“군은 보급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고수준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보급수준 제도는 사문화된지 오래되어 국방부와 방사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장병들의 피복류 지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은 기본적인 재고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어 장병 개개인의 의․식․주가 위협받고 있다”며 병사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