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부채 7조 감축

취임후 부채 1조 2000억원 줄었다는데..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8

○ 박원순 시장은 선거당시, 서울시 부채를 두고 재정파탄이라고 표현하며 임기중 서울시 부채의 30%인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움.

○ 부채 1조 2000억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 SH공사처럼 계산하면 수자원공사도 부채 0원으로 만들 수 있어.

□ 첫 번째로 시장님 핵심 공약인 서울시 부채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후보시절 시장님은 서울시 재정을 재정파탄상태라고 주장하며 큰 재미를 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사로부터 2005년~ 2011년까지 “A안정”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우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왜 재정파탄상태입니까?

□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매년 재정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4.8%로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제 1유형에 해당합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치는 22.13%로 약 8%가량 차이가 납니다.

▶ 서울시가 재정파탄상태라면,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파산상태 아닙니까?

□ 물론 최근 3년간 10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만,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 시장님,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에 취임할 때보다 1조 2,142억원의 부채가 줄었다고 발표하신 바 있죠?

▶ 그 발표 내용 아직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작년 12월 ‘SH하우징 제일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특수목적회사 즉 SPC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 정관을 받아보니, 오직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도 없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자본금 천만원짜리 전형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 설립되자마자 이 회사가 한 일은, 530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를 발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달된 5300억원으로 SH공사의 채무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이래놓고 SH공사의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채권을 팔아 현재 채무를 갚은 것일 뿐, 전체적으로 빚은 그대로인데 과연 채무가 5300억 줄어들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시장님, 공사채를 갚고 ABS를 발행해서 얻는 이자상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딱 3억입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 등록과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무려 19억원입니다. 싼 이자로 교체해 얻는 금액 22억중 19억원은 저렇게 소비되고 단 3억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 3억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건 빠른 시간내에 수치상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지난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4대강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했다고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도 SH공사와 똑같이 SPC를 만들어 ABS를 발행하고 4대강 사업비로 생긴 부채를 먼저 갚아버리고 나서, 수자원공사 부채 줄였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 시장님은 후보시절, 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쓴다며,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취임 후에 2011년 서울시 채무는 20조 933억원이며, 2014년까지 7조를 줄여 13조가 되게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이는 단식부기로 계산한 것이죠?

▶ 후보시절엔 서울시 “부채” 7조를 줄이겠다는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은근슬쩍 “채무” 7조로 바뀐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SH공사의 부채는 약 17조 5000억원이 넘습니다.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중 부채 독보적 1위입니다.

□ “하루이자만 21억원입니다. 잠이 옵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시 간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14년까지 SH공사의 부채 5조 3375억원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마곡지구 땅을 팔아 1조 929억원, 위례 항동 세곡지구 땅을 팔아 약 3조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늦춰 약 1조원 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같은 부동산경기로는 상당히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마곡지구 매각, 은평뉴타운 특별분양으로 8000억원 조달하겠다는 올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일부 아파트는 2010년부터 장기 미분양상태죠?

▶ 지난 7월 SH공사가 시의회를 통해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내용이 뭡니까?

□ 결국 부채를 줄이면서 임대주택까지 2만가구를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SH공사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언론을 통한 SH공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자금 회수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건설·공급 확대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늦춰 1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다음 시장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지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은 해놓고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져 지속되는 이자부담 등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시기를 늦추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부채감축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님이야 말로 잠이 오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임대주택 8만호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죠?

▶ 그 8만호가 오세훈 전시장이 추진하던 물량은 제외한 물량 맞습니까?

□ 후보시절 시장님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미 6만호 건설을 추진했으니 나는 다만 2만호만 지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하신바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주택 8만호가 아니라 2만호가 공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시장이 하던 사업은 일단 반대하시는 분이 왜 저런 사업은 은근슬쩍 자기 공약에 끼워넣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계획중에 일단 SH공사가 전세를 빌려 빌린 가격의 70%에 다시 전세를 놓는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 공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 전세기간이 6년이죠?

▶ 요즘처럼 전세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어떤 집주인이 수리비 1000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6년간 전세금 안올리겠다고 약정서 쓰고 서울시에 세를 주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민간소유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미 DJ정부 때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과 거의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민간인이 임대주택을 만들겠습니까?

□ 노무현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무분별한 부동산 폭등을 이끌었고, 그 후유증에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불황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도 모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근시안적 부동산정책의 폐해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만큼, 시장님께서도 긴안목으로 정책추진을 해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부드립니다.

보유하기만 해도 지원금 주는 서울시내버스!

○ 2004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지원금액 1조 8천억원.

- 작년 한해 3367억원 보전해준 서울시 버스 노선 338개중 흑자노선은 달랑 54개로 15%!

○ 중복노선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18%의 차량을 감차해야.

○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비 주는 예비차량에 지원된 금액만 연 200억!

□ 다음은 국회 국토해양위와 서울시가 꼭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보전해 주는 액수가 지난해 3367억원에 달했습니다.

▶ 시장님, 2004년엔 보전액수가 8백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이렇게 4배 가까이 적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368개 노선중 흑자를 내는 노선은 15%, 즉 5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하철 노선등이 점점 활성화되어 버스 이용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이용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 감차나 노선재분배 부분을 공론화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 지난 5월 서울 시내버스가 15년만에 파업위기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교섭장소에 방문하신 후 타결이 되었습니다.

▶ 교섭장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 원래 서울시는 올해 200대의 감차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양측에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정개발원이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 현재 서울시내버스 노선은 368개이며, 운행차량은 7548대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측이 산정한 적정운행대수는 6200대로 18%인 1300여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시장님, 현재 준공영제하에서 노선이 중복되거나 이용자가 극히 적은 노선을 조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노선폐지권한은 당연히 없고, 노선조정권은 사실상 강제력이 있기 보다는 노선 조정을 유도하는 차원이죠?

□ 준공영제 도입시, 버스업체에게 차량뿐만 아니라 노선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운행 노선과 대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초 버스를 완전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로 추진한 이유는 공공성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이라는 공영제의 장점과 민간운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민영제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공공성만 남고 효율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나 서비스수준개선 등 당초 정책목표 중 뚜렷한 성과로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시장님, 현재 버스회사에 연간 수천억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으면 끝입니다. 시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감사수단이 있습니까?

□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등의 가동비와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버스 한 대당 일일 표준운송원가는 624,292원입니다.

▶ 현재 노선별로 1대이상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차량 비율은 전체적으로 415대에 이르며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차량은 미운행시에도 보유만 해도 보유비가 지급되죠?

이 운행되지 않는 415대에 지급되는 비용만해도 연 202억원 (20,299,013,275원)입니다.

▶ 전체 시내버스가 368개 노선이니 47대 정도의 버스를 과다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유비가 대당 134,009원씩 책정되어 있으니 1년에 약 23억(2,298,924,395원) 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차량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 시장님은 이럴 바에 차라리 완전공영제로 추진하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내신 바 있는데, 완전공영제에 대해 그 후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 본 위원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시내버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완전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급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매년 실시하는 업체평가시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지원 금액의 차등을 강화해야하며, 평가항목에 자발적 감차를 크게 넣어 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본 위원이 버스운전기사등의 처우개선에 대해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해 적자가 계속되어 자본잠식상태인 버스회사의 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상황이며, 감차와 노선폐지 등 조정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국회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문제제기이니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8.(목)

가락농수산도매시장 매출, 대기업 계열사가 독식!

서울시 직영해야!

□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난해 가락시장 농수산물 도매업으로만 820억원을 벌어들임.

□ 서울청과(고려제강 자회사), 중앙청과(태평양개발), 동부팜청과(동부그룹) 등의 매출액은 작년 한 해 821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은 213억원에 달함.

□ 농수산물까지 대기업이 유통단계에 끼어들게 되면 생산자 소득은 줄고, 농수산물 가격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서울시 직영 필요!

□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각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제민주화라는 틀에는 동의하십니까?

□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에는 아직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입현황을 보니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에서 213억원으로 09년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농수산물 도매업까지 진출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청과(고려제강 자회사), 중앙청과(태평양개발), 동부팜청과(동부그룹) 등의 매출액은 작년 한 해 821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은 213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당기순이익의 65%를 차지합니다.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7%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 위탁수수료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개 법인의 위탁수수료가 대략 4% 정도로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업체간 수수료산정에 담합 의혹이 있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출하 및 판매장려금을 출하자 및 중도매상에게 수입의 15%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내역을 보니, 2154억에 이릅니다.

□ 이 장려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선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유통업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민들은 정성스레 키운 농산물을 싼값에 팔아야 해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가야 해서 지갑이 얇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할 정책이나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수입현황(2009~2011)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서울청과	23,744	4,780	27,999	5,859	28,552	5,650
농협(공)	15,986	1,662	17,166	2,056	18,304	1,275
중앙청과	24,728	3,143	28,639	5,668	29,144	5,452
동부팜청과	22,153	1,752	25,634	1,915	24,484	2,672
한국청과	24,888	2,179	28,209	4,267	27,624	4,235
대아청과	13,051	1,344	26,367	7,943	16,545	2,047
평 균	20,758	2,477	25,669	4,618	24,109	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