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 산업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

2012. 10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전순옥

인사말

지금 우리나라의 R&D 투자비는 세계 6위이고,  GDP 대비 투자비율은 세계 2위입니다. 최근 5년간 R&D 투자 누적액은 68조로서,  4년전 보다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연구소에서 R&D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고용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2012년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소의 총 정원은 10,980명인데, 이 중 정규직이 5,701명이고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이 4,233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058명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8%나 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이며, 모두 석·박사급 고급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절반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연구를 해서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공계 다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이런 선배들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올해, 정부의 R&D 투자액이 16조원입니다. 출연연구소가 돈이 없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으로 정원을 줄여 놓고서, R&D예산은 늘려 사업이 많아지니, 결국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R&D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하고, 그 시작은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는 실천입니다.

자료수집에서부터 분석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함께 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전 순 옥

목     차

▣ 보고서 요약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2) 조사의 목적         ․․․․․․․․․․․․․․․․․․

2. 조사의 방법

1) 조사·분석 범위․․․․․․․․․․․․․․․․․․․․․․․

2) 조사·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3) 직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5)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6)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건 비교 ․․․․․․․․․․․․․․․․․

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4. 정책제안

5.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

분 석 보 고 서 요 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0%, 고용불안 심각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까움.

○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17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9.9%가 정규직으로, 31.2%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 결국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출연연에서는 법의 취지와 대책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2008 - 2012. 9 현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규직 전환 인원	23	11	4	0	0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수	3,036	3,499	3,577	3,803	4,233
정규직 전환율	0.75%	0.31%	0.11%	0%	0%

○ 이로 인해 출연연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2년마다 해고(계약만료)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음.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의 증가, 공공부분 평균 비율 2.5배

○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전무한 상황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 규모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48.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31만2천명에서 2011년 34만1천명으로 2만9천명(0.1%p) 증가했으나 비율은 20.1%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규모와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여 공공부분 비정규직 비율의 2.5배에 달하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2012. 9. 현재)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1,049	5,701	4,233	1,115	48%

▣ 동일 학력에 대한 임금, 인센티브, 복지제도의 차별

○ 동일한 학력(다른 경력은 동일한 것으로 전제)을 가진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별로 임금, 복지제도 등 노동조건의 차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박사학위 연구 인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기간제는 82%, 인턴은 49%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규직과 기간제 임금 동일)

○ 과제인센티브, 능률제고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정규직(책임급)의 평균 50%를 밑돌고 있으며 복지카드 지급도 정규직(책임급) 대비 기간제는 58%, 연수과정은 35%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임.

▣ 동일 직종의 기관별 임금, 고용기간 편차 심해

○ 동일한 직종임에도 기관별로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 됨.

○ 기간제 연구인력의 경우 평균 월 급여가 전기연구원은 3,713천원이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1,710천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

○ 박사 후 연수의 경우 기계연구원은 4,241천원이고 전기연구원은 1,720천원 임.

○ 고용기간도 연구인력의 경우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도급 노동자

○ 매년 재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 청소, 경비(보안), 시설관리 등 도급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회사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고 있으나 고용승계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문화 하도록 지침)

○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금 인상,

▶ 정부는 인건비를 시중 노임단가로 책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대다수 출연(연)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음.

▶ 또한 임금이 동결되거나 때로는 삭감되는 등 안정적인 임금 인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임.

○ 기관별 임금 편차 심각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관별로 2배 가까운 임금차가 나타나는 등 임금 편차도 심각한 상황임.

○ 법정휴가 제대로 사용 못해

▶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4일에 그쳐 휴가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출연(연) 대부분은 휴게, 세탁, 샤워 등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그 환경이 열악하거나 실제로는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제안

○ 고용안정

▶ 현재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원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 일차적으로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 위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연구비 예산 책정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 다른 비목을 조정하면 충분함.

○ 임금 노동조건 차별폐지(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의 임금(경력)산정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능률제고성과급, 복지카드 지급 기준 등 모든 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위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연구비 예산 책정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 다른 비목을 조정하면 충분함.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남용 방지)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를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연구회, 출연(연) 규정에 명문화한다.

○ 상시적인 점검체계 마련

▶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배점을 높여야 한다.

▶ 부처, 연구회에 담당부서를 두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출연(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설치한다.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노동조건 현실화

▶ 파견노동자의 사용을 금지한다.

▶ 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한다.

▶ 인건비 기준을 일원화(노임단가 기준 등 임금제도 표준 방안 마련)하여 기관별 임금편차를 줄여나간다. 도급 원가내역 산정 과정에 도급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다.

▶ 외주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1. 개요

1) 조사 배경

○ 통계청이 2012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837만 명(48.0%)이고 정규직은 905만 명(52.0%)임. (통계청, 2012)

○ 한편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4만1천명(20.1%)임.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48.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31만2천명에서 2011년 34만1천명으로 2만9천명(0.1%p) 증가했으나 비율은 20.1%를 유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 열악한 노동조건이 심각한 상황을 인정한 정부는 2003년, 2006년, 2011년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의 비정규직 노동자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2004년 17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7.6%(정규직 5,668명, 비정규직 5154명)이었고 2006년에는 47.5%이었으나(한국과학기술연합, 200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6)

○ 20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은 48%(5,291명)로 비율과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음.

○ 더욱 심각한 것은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대다수의 출연(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비정규직이 노동자가 전무하고 대부분이 2년 이내에 해고(계약해지)되고 있음.

○ 결국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는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2) 조사 목적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의 심각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매년 대책을 논하여 왔음.

○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단순히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당장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이 방안이 국회에서 공론화 되고 채택되어 정부와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이 이를 시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 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방법

1) 조사·분석 범위

○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3개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범위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인력 및 임금 증감 추이

-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건 비교

2) 조사·분석 방법

○ 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구성, 분석

- 전수조사표에 의한 기관별 작성, 총괄현황표 등으로 재구성

○ 비정규직 관련 취업규칙 등 제도 분석

○ 정부 자료 및 출연(연) 자료 분석

○ 인터넷 설문조사

○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터뷰

3. 분석결과

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표 1] 비정규직 현황(2012. 6)

(단위 : 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1,049	5,701	4,233	1,115	48%

[그림 1]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개 기관의 총원 11,049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5,291명으로 48%를 차지.

○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직접고용은 4,233명(38%), 간접고용은 1,115명(10%) 임.

나.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 현황(2008 - 2012)

[표 2] 비정규직 증감 현황

(단위 : 명)

년도	직접고용 세부 현황		간접고용	합계
	연구인력	일반지원
2008	2,896	140	904	3,940
2009	3,314	185	954	4,453
2010	3,372	205	1,026	4,603
2011	3,561	242	1,022	4,825
2012	3,975	258	1,115	5,348

[그림 2]  비정규직 증감 추이

○ 2008년 3,979명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2년 5,291명(30.4%)으로 증가함.

○ 연구 인력은 2,896명 → 3,975명(37.2%)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원인력은 140명→258(89.2%)명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904명→1,115명으로 증가함.

다. 고용형태별 현황

[표 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현황(2012. 6)

(단위 : 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간제	단시간	학연	연수생	박사후 연수	석사후 연수	인턴	기타	기간제	단시간	기타	파견	도급
2,199	361	802	44	137	239	183	10	183	66	9	436	679
(41%)	(7%)	(15%)	(1%)	(3%)	(4%)	(3%)	(0%)	(3%)	(1%)	(0%)	(8%)	(13%)

[그림 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현황 (2012. 6)

○ 고용형태별로는

- 연구 인력이 3,975(75.1%)

- 지원인력이 258명(4.9%)

- 파견과 도급 인력이 1,115명(20%)을 차지하고 있음.

○ 연구 인력에서는 기간제와 단시간이 2560명(49%)으로 가장 많았고 학연, 연수생이 846명(16%)임.

라. 기관별 현황

[표 4] 기관별 현황 (2012. 6)

(단위 : 명)

기 관 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	간접	비율
건기연	820	385	398	50	55%
기계연	681	318	312	51	53%
보안기술연	364	274	50	40	25%
생산기술연	1,350	441	783	126	67%
식품연	427	175	240	12	59%
안전성연	327	156	138	32	52%
에기연	893	380	402	111	57%
재료연	471	226	222	23	52%
전기연	717	378	250	89	47%
전자통신	2,738	1,899	609	292	33%
지질연	697	424	227	45	39%
철도연	565	270	119	176	52%
화학연	905	350	483	68	61%
합계	11,049	5,701	4,233	1,115	48%

[그림 4] 기관별 현황

○ 생산기술연구원은 909명(67%)로 비율이 가장 높고 화학연구원은 555명(61%)임.

○ 전자통신연구원은 33%로 비율은 낮으나 901명으로 출연(연) 중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음.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가. 기간제 연구인력

[표 5] 기간제 연구인력(일반) 현황

구 분	기 관	인 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미만	안전성연	117	1년~4년	연구 및 실험보조	1,710
200만원~ 250만원미만	화학연	214	4년이내	연구지원	2,275
	생산기술연	432	최대6년	R&D일부, 실험, 시제품 제작등	2,457
250만원~ 300만원미만	철도연	11	2년 이내	연구업무 보조	2,513
300만 원 이상	기계연	101	5년 이내	연구 및 실험보조	3,581
	전기연	13	2년6개월	연구, 시험, 실험보조	3,713

○ 기간제 연구인력(일반)은 총 888명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연구원이 214명 임.

○ 계약기간은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평균 근속년수는 1.9년 임. (건설기술연구원 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3.4년)

○ 월 급여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71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기연구원이 371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6] 기간제 연구인력(사업) 노동조건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미만	안정성연	3	사업기간	연구 및 실험보조	1,930
200만원~ 250만원미만	식품연	225	과제참여기간	연구관련 분석/실험/자료조사	2,103
	생산기술연	90	최대2년 및 사업완료	연구지원 등	2,407
	화학연	21	사업기간	연구지원	2,455
250만원~ 300만원미만	건기연	179	1년 이하	연구업무 수행	2,540
	에기연	171	최대5년	연구실험보조	2,560
	지질연	57	최대5년	연구보조	2,902
300만 원 이상	재료연	7	5년	연구개발보조	3,271
	기계연	32	사업기간	연구 및 실험보조	3,852
	전자통신	458	50개월	연구업무	3,997
	철도연	8	사업기간	연구업무 보조	4,243
	전기연	31	2년11개월	연구, 시험, 실험보조	4,537
	보안기술연	29	사업별로 다양	연구 활동(교육포함)	4,597

○ 기간제 연구인력(사업계약)은 총 1311명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이 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연구원이 225명, 건설기술연구원 179명, 에너지기술연구원이 171명임.

○ 계약기간은 1년 이하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사업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도 다수임.

○ 월 급여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93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보안기술연구원이 459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7] 임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2,650	2,774	2,795	2,870	2,948
	(상승률)		(5%)	(1%)	(3%)	(3%)
기계연	임금	3,180	3,249	3,079	3,232	3,635
	(상승률)		(2%)	(-5%)	(5%)	(12%)
보안기술연	임금	3,476	4,109	3,780	4,328	4,597
	(상승률)		(18%)	(-8%)	(14%)	(6%)
생산기술연	임금	1,655	1,669	1,658	2,149	2,407
	(상승률)		(1%)	(-1%)	(30%)	(12%)
식품연	임금	1,535	1,602	1,783	1,872	2,103
	(상승률)		(4%)	(11%)	(5%)	(12%)
안전성연	임금	1,530	1,680	1,770	1,710	1,710
	(상승률)		(10%)	(5%)	(-3%)	(0%)
에기연	임금	2,560	2,560	2,610	2,610	2,680
	(상승률)		(0%)	(2%)	(0%)	(3%)
재료연	임금	2,391	3,241	3,073	2,401	3,271
	(상승률)		(36%)	(-5%)	(-22%)	(36%)
전기연	임금	2,976	3,373	4,238	4,248	4,329
	(상승률)		(13%)	(26%)	(0%)	(2%)
전자통신	임금	3,586	3,578	3,568	3,803	3,997
	(상승률)		(0%)	(0%)	(7%)	(5%)
지질연	임금	2,486	2,850	2,363	2,491	2,902
	(상승률)		(15%)	(-17%)	(5%)	(16%)
철도연	임금	3,047	3,378	3,262	3,244	3,321
	(상승률)		(11%)	(-3%)	(-1%)	(2%)
화학연	임금	2,169	2,178	2,274	2,287	2,291
	(상승률)		(0%)	(4%)	(1%)	(0%)
평균	임금	2,557	2,788	2,789	2,865	3,092
	(상승률)		(9%)	(0%)	(3%)	(8%)

[그림 5] 기간제 연구인력 임금 증감 현황

○ 기간제 연구인력의 임금 증감 현황은 대단히 불규칙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정규직과 같이 자연 상승분(처우개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식품연구원의 경우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등 임금의 안정성이 취약함.

나. 기간제 지원인력

[표 8] 기간제 지원인력 기본 현황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 미만	건기연	4	1년 이하	연구지원업무 수행	1,500
	식품연	3	2년	영양사 및 조리사	1,720
	안전성연	7	1년~2년	행정업무보조	1,830
200만원~ 250만원 미만	전기연	1	1.28년	사무보조	2,176
	화학연	11	2년 이내	행정지원	2,227
	생산기술연	53	최대2년	행정지원 등	2,344
	지질연	21	최대2년	행정보조	2,437
250만원 300만원 미만	철도연	4	2년 이내	행정업무보조	2,548
	에기연	9	최대2년		2,560
300만 원 이상	재료연	1	2년	행정업무지원	3,200
	기계연	31	2년 이내	행정보조	3,281
	전자통신	21	2년	연구지원업무	3,399
	보안기술연	17	2년	기술지원업무, 소장비서, 소장차량운전, 보안관제 업무 등	3,537

○ 기간제 지원인력은 총 183명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연구원이 31명, 지질자원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이 각 21명임.

○ 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임.

○ 월 급여는 건설기술연구원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353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9] 임금 증감 현황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1,500	1,500	1,500	1,500	1,500
	(상승률)	-	(0%)	(0%)	(0%)	(0%)
기계연	임금	2,699	2,807	2,921	2,743	3,281
	(상승률)		(4%)	(4%)	(-6%)	(20%)
보안기술연	임금	3,660	3,217	2,899	3,292	3,537
	(상승률)		(-12%)	(-10%)	(14%)	(7%)
생산기술연	임금	1,518	2,155	1,827	1,885	2,344
	(상승률)		(42%)	(-15%)	(3%)	(24%)
식품연	임금	1,414	1,472	1,538	1,616	1,720
	(상승률)		(4%)	(4%)	(5%)	(6%)
안전성연	임금	1,650	1,900	1,790	1,710	1,830
	(상승률)		(15%)	(-6%)	(-4%)	(7%)
에기연	임금	2,560	2,560	2,610	2,610	2,680
	(상승률)		(0%)	(2%)	(0%)	(3%)
재료연	임금	1,924	1,732	1,770	1,961	1,923
	(상승률)		(-10%)	(2%)	(11%)	(-2%)
전기연	임금	1,628	1,773	1,684	1,871	2,176
	(상승률)		(9%)	(-5%)	(11%)	(16%)
전자통신	임금	2,956	2,999	3,041	3,362	3,399
	(상승률)		(1%)	(1%)	(11%)	(1%)
지질연	임금	2,197	2,255	2,128	2,008	2,437
	(상승률)		(3%)	(-6%)	(-6%)	(21%)
철도연	임금	-	1,660	1,685	2,377	2,684
	(상승률)			(2%)	(41%)	(13%)
화학연	임금	2,058	2,111	2,232	2,224	2,227
	(상승률)		(3%)	(6%)	(0%)	(0%)
평균	임금	2,147	2,165	2,125	2,243	2,441
	(상승률)		(1%)	(-2%)	(6%)	(9%)

[그림 6] 기간제 지원인력 임금 증감 현황

○ 기간제 지원인력의 임금 증감 현황도 연구 인력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불규칙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정규직과 같이 자연 상승분(처우개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건설기술연구원은 2008년 이후 4년간 동결되었으며 재료연구원은 2008년 대비 2012년 임금이 줄었음.

다. 단시간 노동자

[표 10] 단시간 노동자 기본 현황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미만	식품연	6	과제참여기간	연구관련분석 / 실험 / 자료 조사	1,758
200만원~ 250만원미만	재료연	118	5년	연구개발보조	2,053
	전자통신	23	22개월	연구업무	2,179
	전기연	153	2.72년	연구, 시험, 실험보조	2,385
300만 원 이상	기계연	61	5년 이내	연구 및 실험보조	3,077

[표 11] 단시간 노동자 임금 증감 현황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계연	임금	2,549	2,736	2,815	2,798	3,077
	(상승률)		(7%)	(3%)	(-1%)	(10%)
식품연	임금	1,228	1,282	1,426	1,497	1,682
	(상승률)		(4%)	(11%)	(5%)	(12%)
재료연	임금	1,792	1,816	1,893	1,981	2,053
	(상승률)		(1%)	(4%)	(5%)	(4%)
전기연	임금	1,943	2,103	2,046	2,297	2,385
	(상승률)		8%	-3%	12%	4%
전자통신	임금	1,445	1,511	1,908	1,983	2,179
	(상승률)		(5%)	(26%)	(4%)	(10%)
평균	임금	1,791	1,890	2,018	2,111	2,275
	(상승률)		(5%)	(7%)	(5%)	(8%)

○ 단시간 노동자는 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원이 각각 153명, 118명을 사용하고 있고 기계연구원이 61명을 사용하고 있음.

○ 월 급여는 식품연구원이 17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기연구원 30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임금은 대부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라. 박사 후 연수

[표 12] 박사 후 연수 기본현황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미만	전기연	1	0.74년	연구, 시험, 실험보조	1,720
200만원~ 250만원미만	-	-	-	-	-
250만원~ 300만원미만	안전성연	1	1년~3년	연구 참여 및 연수	2,610
	철도연	8	4년 이내	연구업무 보조	2,731
	건기연	37	1년 이하	연구업무 수행	2,900
300만 원 이상	지질연	13	최대5년	연구보조	3,218
	화학연	64	4년 이내	연구지원	3,376
	재료연	4	5년	연구개발보조	3,406
	기계연	9	5년 이내	연구 참여 및 연수	4,241
합계 (평균)		137			(3,025)

○ 박사 후 연수과정 노동자는 화학연구원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술연구원 37명, 지질자원연구원 13명임.

○ 계약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임.

○ 월 급여는 전기연구원이 17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기계연구원이 424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13] 박사 후 연수 임금 증감추이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2,800	2,800	2,800	2,800	2,800
	(상승률)		(0%)	(0%)	(0%)	(0%)
기계연	임금	-	-	-	3,129	4,241
	(상승률)		-	-	-	(36%)
식품연	임금	-	-	-	-	-
	(상승률)		-	-	-	-
안전성연	임금	2,390	2,680	-	2,550	2,610
	(상승률)		(12%)	-	-	(2%)
에기연	임금	-	-	-	-	-
	(상승률)		-	-	-	-
재료연	임금	-	-	-	-	3,406
	(상승률)		-	-	-	-
전기연	임금	-	-	-	-	1,720
	(상승률)		-	-	-	-
전자통신	임금	3,904	3,905	3,884	4,157	-
	(상승률)		-	-	(3,129)	-
지질연	임금	3,112	3,116	3,005	3,211	3,218
	(상승률)		(0%)	(-4%)	(7%)	(0%)
철도연	임금	2,425	2,425	2,498	2,633	2,731
	(상승률)		(0%)	(3%)	(5%)	(4%)
화학연	임금	2,473	2,587	2,920	3,335	3,376
	(상승률)		(5%)	(13%)	(14%)	(1%)
합계	임금	2,851	2,919	3,021	3,116	3,013
	(상승률)		(2%)	(4%)	(3%)	(-3%)

○ 박사 후 연수과정 노동자의 임금 증감 추이도 기간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4년간 동결되었으며 지질자원연구원은 상승률은 미미함.

○ 기계연구원과 화학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음.

마. 석사 후 연수

[표 14] 석사 후 연수 노동자 기본 현황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200만원~ 250만원미만	철도연	46	2년 이내	연구업무 보조	2,731
	건기연	155	1년 이하	연구업무 수행	2,400
250만원~ 300만원미만	지질연	38	최대5년	연구보조	2,860

[표 15] 석사 후 연수 임금 증감추이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2,300	2,300	2,300	2,300	2,300
	(상승률)	-	(0%)	(0%)	(0%)	(0%)
지질연	임금	2,316	2,411	2,448	2,558	2,860
	(상승률)	-	(4%)	(2%)	(4%)	(12%)
철도연	임금	1,971	1,971	2,030	2,140	2,220
	(상승률)	-	(0%)	(3%)	(5%)	(4%)
합계	임금	2,196	2,227	2,259	2,333	2,460
	(상승률)	-	(1%)	(1%)	(3%)	(5%)

○ 석사 후 연수과정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관은 3개 출연(연)임.

○ 계약기약은 철도기술연구원 2년 이내, 건설기술연구원 1년 이하, 지질자원연구원은 최대 5년임.

○ 철도기술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임금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술연구원은 박사 후 과정에 이어 2008년 이후 4년간 동결되었음.

사. 인턴

[표 16] 인턴 임금 증감추이

구분	기관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 200만원미만	전자통신	71	11개월	연구업무	1,273
	건기연	23	11개월	연구업무보조	1,300
	철도연	8	11개월	연구업무보조	1,300
	재료연	7	11개월	연구개발보조	1,300
	안전성연	3	11개월		1,300
	전기연	4	10개월	연구,시험,실험보조	1,350
	화학연	10	11개월	연구지원	1,400
	식품연	5	11개월	현장연구업무습득	1,500
	지질연	11	11개월	연구보조	1,575
	기계연	17	11개월	연수및취업역량강화	1,588
250만원	에기연	14			2,560

[표 17] 인턴 임금 증감추이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	1,300	1,300	1,300	1,300
	(상승률)	-	-	(0%)	(0%)	(0%)
기계연	임금	-	1,680	1,582	1,630	1,588
	(상승률)	-	-	(-6%)	(3%)	(-3%)
식품연	임금	-	1,500	1,500	1,500	1,500
	(상승률)	-	-	(0%)	(0%)	(0%)
안전성연	임금	-	1,390	1,500	1,350	1,300
	(상승률)	-	-	(8%)	(-10%)	(-4%)
에기연	임금	2,560	2,560	2,610	2,610	2,680
	(상승률)	-	-	(2%)	(0%)	(3%)
재료연	임금	-	1,429	1,480	1,593	1,300
	(상승률)	-	-	(4%)	(8%)	(-18%)
전기연	임금	-	1,383	1,300	1,300	1,350
	(상승률)	-	-	(-6%)	(0%)	(4%)
전자통신	임금	-	1,300	1,300	1,300	1,273
	(상승률)	-	-	(0%)	(0%)	(-2%)
지질연	임금	-	1,560	1,560	1,536	1,575
	(상승률)	-	-	(0%)	(-2%)	(3%)
철도연	임금	-	1,300	1,300	1,300	1,300
	(상승률)	-	-	(0%)	(0%)	(0%)
화학연	임금	1,000	1,400	1,400	1,400	1,400
	(상승률)	-	(40%)	(0%)	(0%)	(0%)
합계	임금	1,780	1,527	1,530	1,529	1,506
	(상승률)	-	(-14%)	(0%)	(0%)	(-2%)

○ 인턴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11개월임.

○ 월 급여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출연(연)이 200만원 미만임.

○ 임금의 증감 추이는 대부분의 출연(연)이 동결되었고 재료연구소의 경우 2012년에만 18% 대폭 삭감된 경우도 있음.

○ 인턴연구원이 이와 같은 단기간 계약하고 저임금에 시달린 원인은 정부와 산업기술연구회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함.

○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인턴연구원을 대량 채용하였으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 학력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음.

○ 에너지기술연구원만이 연구회에서 지급된 인건비에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추가하여 기간제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추이

[표 18]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추이

년도	연구직								일반지원			전체 증가율
	기간제	단시간	학연	연수생	박사 후	석사 후	인턴	기타	기간제	단시간	기타
2008	1,580	513	535	22	98	145	3		111	22	7	3,036
2009	1,735	485	592	25	111	170	196		129	37	19	3,499
	(10%)	(-5%)	(11%)	(14%)	(13%)	(17%)	(6433%)		(16%)	(68%)	(171%)	(15%)
2010	1,859	409	630	32	98	184	160		131	56	18	3,577
	(7%)	(-16%)	(6%)	(28%)	(-12%)	(8%)	(-18%)		(2%)	(51%)	(-5%)	(2%)
2011	2,004	372	635	34	117	223	176		168	60	14	3,803
	(8%)	(-9%)	(1%)	(6%)	(19%)	(21%)	(10%)		(28%)	(7%)	(-22%)	(6%)
2012	2,199	361	802	44	137	239	183	10	187	66	5	4,233
	(10%)	(-3%)	(26%)	(29%)	(17%)	(7%)	(4%)		(11%)	(10%)	(-64%)	(11%)

[그림 7]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추이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9년에 463명이 늘어나 높게 상승한 후 2010년과 2011년에 78명과 226명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다시 503명이 추가되어 현격한 증가세를 높이고 있음.

○ 2012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8년 대비 41.8%(1,270명) 놀라운 증가세를 보임.

○ 인턴의 경우 2009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2년 후 모두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가. 파견노동자

[표 19] 파견노동자 기본 현황

금액	기관명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월)
150만 원 이하	보안기술	8	2년	행정지원, 전산	1,382
150만원 ~199만원	기계연	21	2년	행정지원	1,640
	전자통신	121	2년	사무업무지원, 운전 등	1,585
	철도연	130	2년	연구업무보조	1,874
	지질연	13	2년	비서업무	1,796
	화학연	29	2년	행정지원	1,928
200만원 ~250만원	안전성연	1	2년		2,000
	전기연	40	1년		2,089
	에기연	73	2년		2,040
합계 / 평균		436			1,814

○ 파견노동자는 8개 출연(연)에서 436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월 급여는 1,814천원임.

○ 철도기술연구원(130명), 전자통신연구원(121명)이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73명), 전기연구원(40명), 화학연구원(2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월 급여는 보안기술연구소가 138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0만 원 이상임.

[표 20] 파견노동자 임금 증감 현황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안기술	임금	1,196	1,195	1,265	1,365	1,385
	(상승률)		(0%)	(6%)	(8%)	(1%)
기계연	임금	1,342	1,342	1,511	1,511	1,640
	(상승률)		(0%)	(13%)	(0%)	(9%)
안전성연	임금	1,900				2,000
	(상승률)
에기연	임금	2,040	2,040	2,040	2,040	2,040
	(상승률)		(0%)	(0%)	(0%)	(0%)
전기연	임금	1,736	2,006	2,069	2,135	2,089
	(상승률)		(16%)	(3%)	(3%)	(-2%)
전자통신	임금	1,361	1,453	1,473	1,519	1,585
	(상승률)		(7%)	(1%)	(3%)	(4%)
지질연	임금	1,825	1,643	1,640	1,698	1,796
	(상승률)		(-10%)	(0%)	(4%)	(6%)
철도연	임금	1,688	1,688	1,730	1,814	1,874
	(상승률)		(0%)	(2%)	(5%)	(3%)
화학연	임금	1,666	1,798	1,813	1,939	1,928
	(상승률)		(8%)	(1%)	(7%)	(-1%)

○ 파견노동자 임금 증가세는 대단히 열악함.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에는 2008년에 비해 낮아졌음.

○ 다른 출연(연)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인상이 전혀 없어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나. 시설관리 노동자

[표 21] 시설관리 노동자 기본 현황

구분	기관명	인원	계약기간	평균급여 (천원/월)
150만원~199만원	철도연	18	2년	1,677
	화학연	6	1년	1,760
	건기연	14	5년	1,858
	보안기술	11	2년	1,935
200만원~250만원	에기연	5		2,050
	전기연	8	1년	2,117
	전자통신	63	2년	2,250
	재료연	4	1년	2,288
	생산기술연	50	1년	2,336
	기계연	2	1년	2,340
	안전성연	9		2,460
합계 / 평균		190		2,097

○ 시설관리 노동자는 190명으로 월 평균 급여는 2,097천원임.

○ 계약기간은 대부분 출연(연)이 1년이고 철도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이 2년 건설기술연구원이 5년임.

○ 월 급여는 철도기술연구원 1,677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460천원으로 가장 높음.

[표 22] 시설관리 노동자 임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1,660	1,778	1,770	1,770	1,858
	(상승률)		(7%)	(0%)	(0%)	(5%)
보안기술	임금	1,690	1,960	1,962	1,935	1,935
	(상승률)		(4%)	(6%)	(4%)	(0%)
기계연	임금			2,300	2,310	2,340
	(상승률)				(0%)	(1%)
생산기술연	임금	2,056	2,120	2,186	2,253	2,336
	(상승률)		(3%)	(3%)	(3%)	(4%)
안전성연	임금	2,008	2,008	2,139	2,361	2,460
	(상승률)		(0%)	(7%)	(10%)	(4%)
에기연	임금	1,750	1,910	1,940	1,970	2,050
	(상승률)		(9%)	(2%)	(2%)	(4%)
재료연	임금	2,523	2,275	2,271	2,221	2,288
	(상승률)		(-10%)	(0%)	(-2%)	(3%)
전기연	임금	1,856	1,941	2,075	2,080	2,117
	(상승률)		(5%)	(7%)	(0%)	(2%)
전자통신	임금	1,740	2,000	1,850	1,870	2,250
	(상승률)		(15%)	(-8%)	(1%)	(20%)
철도연	임금	1,114	1,074	1,013	1,263	1,677
	(상승률)		(-4%)	(-6%)	(25%)	(33%)
화학연	임금	1,400	1,529	1,600	1,600	1,760
	(상승률)		(9%)	(5%)	(0%)	(10%)

○ 시설관리 노동자 임금 증가세는 기관별, 연도별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임.

○ 재료연구원의 경우 2008년 2,523천원에서 2012년 2,288천원으로 임금 낮아졌고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2010년, 2011년 동결되었으며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 2009년, 2010년 연속 삭감되었음.

○ 다른 출연(연)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인상이 없어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다. 경비노동자

[표 23] 경비 노동자 기본 현황

구분	기관명	경비인력	계약기간	평균급여 (천원/월)
100만원~150만원	식품연	8	1년	1,100
	철도연	7	2년	1,285
	건기연	12	5년	1,400
150만원~199만원	화학연	13	1년	1,548
	생산기술연	29	1년	1,666
	보안기술연	12	2년	1,717
	재료연	6	1년	1,719
	안전성연	4		1,724
	전자통신	46	1년	1,827
	전기연	16	1년	1,860
	기계연	8	1년	1,878
200만원~249만원	에기연	12		2,110
	지질연	11	1년	2,344
합계 / 평균		184		1,706

○ 경비 노동자는 184명으로 월 평균 급여는 1,706천원임.

○ 계약기간은 대부분 출연(연)이 1년이고 철도기술연구원과 보안기술연구소가 2년 건설기술연구원이 5년임.

○ 월 급여는 식품연구원이 1,100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지질자원연구원이 2,344천원으로 가장 높음.

[표 24] 경비 노동자 임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1,070	1,100	1,326	1,326	1,400
	(상승률)		(3%)	(21%)	(0%)	(6%)
기계연	임금		1,554	1,645	1,662	1,878
	(상승률)			(6%)	(1%)	(13%)
생산기술연	임금	1,437	1,482	1,528	1,579	1,666
	(상승률)		(3%)	(3%)	(3%)	(6%)
식품연	임금	1,074	1,074	1,113	1,113	1,100
	(상승률)		(0%)	(4%)	(0%)	(-1%)
안전성연	임금				1,616	1,724
	(상승률)					(7%)
에기연	임금	1,660	1,690	1,920	1,980	2,110
	(상승률)		(2%)	(14%)	(3%)	(7%)
재료연	임금	1,684	1,773	1,598	1,657	1,719
	(상승률)		(5%)	(-10%)	(4%)	(4%)
전기연	임금	1,720	1,901	2,100	2,109	1,860
	(상승률)		(11%)	(10%)	(0%)	(-12%)
전자통신	임금	1,588	1,588	1,658	1,658	1,827
	(상승률)		(0%)	(4%)	(0%)	(10%)
지질연	임금	2,000	2,099	2,170	2,299	2,344
	(상승률)		(5%)	(3%)	(6%)	(2%)
철도연	임금	1,010	1,010	1,000	1,059	1,285
	(상승률)		(0%)	(-1%)	(6%)	(21%)
화학연	임금	1,273	1,355	1,409	1,409	1,548
	(상승률)		(6%)	(4%)	(0%)	(10%)
보안기술	임금	1,731	1,731	1,731	2,128	1,717
	(상승률)		(0%)	(0%)	(23%)	(-19%)

○ 경비 노동자 임금 증가세도 기관별, 연도별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임.

○ 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2012년 대폭 삭감되어 5년 전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 식품연구원의 경우 2009년, 2011년 동결되었다가 2012년 삭감되었고 전기연구원은 2012년 12% 대폭 삭감되었음.

○ 대부분의 출연(연)이 안정적인 인상이 없어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라. 청소 노동자

[표 25] 청소 노동자 기본 현황

구분	기관명	인원	계약기간	평균급여 (천원/월)
99만원미만	화학연	20	1년	940
	보안기술	9	2년	959
100만원~109만원	철도연	21	2년	1,016
	식품연	4	1년	1,019
	건기연	24	5년	1,020
	재료연	13	1년	1,073
110만원~149만원	전기연	25	1년	1,136
	전자통신	62		1,140
	지질연	21	1년	1,188
	기계연	20	1년	1,220
	생산기술연	47	1년	1,235
	에기연	21		1,330
150만원~199만원	안전성연	18		1,636
합계 / 평균		305		1,147

○ 청소 노동자는 305명으로 월 평균 급여는 1,147천원임.

○ 계약기간은 대부분 출연연이 1년이고 보안기술연구소, 철도기술연구원이 2년 건설기술연구원이 5년임.

○ 월 급여는 화학연구원(6.5시간/일)이 940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636천원으로 가장 높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26] 청소 노동자 임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기연	임금	843	891	911	911	1,020
	(상승률)		(6%)	(2%)	(0%)	(12%)
기계연	임금	849	922	938	1,031	1,220
	(상승률)		(9%)	(2%)	(10%)	(18%)
생산기술연	임금	1,093	1,127	1,162	1,200	1,235
	(상승률)		(3%)	(3%)	(3%)	(3%)
식품연	임금	684	894	931	962	1,019
	(상승률)		(31%)	(4%)	(3%)	(6%)
안전성연	임금	1,108	1,085	1,161	1,468	1,638
	(상승률)		(-2%)	(7%)	(26%)	(12%)
에기연	임금	9,30	1,130	1,210	1,310	1,330
	(상승률)		(22%)	(7%)	(8%)	(2%)
재료연	임금	812	942	1,471	1,005	1,073
	(상승률)		(16%)	(56%)	(-32%)	(7%)
전기연	임금	1,031	1,164	1,195	1,321	1,136
	(상승률)		(13%)	(3%)	(11%)	(-14%)
지질연	임금	1,100	1,100	1,100	1,100	1,188
	(상승률)		(0%)	(0%)	(0%)	(8%)
철도연	임금	806	804	867	1,070	1,016
	(상승률)		(0%)	(8%)	(23%)	(-5%)
화학연	임금	750	750	870	870	940
	(상승률)		(0%)	(16%)	(0%)	(8%)
전자통신	임금	1,050	1,070	1,100	1,120	1,140
	(상승률)		(2%)	(3%)	(2%)	(2%)

○ 청소 노동자 임금 증가세도 기관별, 연도별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임.

○ 2012년 전기연구원은 14% 삭감, 철도기술연구원은 5% 삭감되었으며 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결되었음.

○ 건설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이 상승률을 유지해옴.

○ 대부분의 출연(연)이 안정적인 인상이 없어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5)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파견	시설	경비	청소	합계 (증감률)
2008	381	150	150	223	904
2009	419	155	152	228	954
	(10%)	(3%)	(1%)	(2%)	(6%)
2010	482	158	161	225	1,026
	(15%)	(2%)	(6%)	(-1%)	(8%)
2011	453	170	166	233	1,022
	(-6%)	(8%)	(3%)	(4%)	(0%)
2012	436	190	184	305	1,115
	(-4%)	(12%)	(11%)	(31%)	(9%)

[그림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추이

○ 간접고용 노동자는 파견노동자가 2011년부터 소폭 감소되었고 시설, 경비, 청소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함

6)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건 비교

가. 연구인력 임금 비교

① 박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비교

[표 27] 박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학위 후 연수		연수과정		인턴
건기연	초임	33,240	27,328	82%	34,800	105%			21,600	65%
국보연	초임	43,176	43,176	100%
기계연	초임	48,513	41,349	85%	43,662	90%
생기원	초임	44,052	28,164	64%	35,242	80%			21,600	49%
식품연	초임	42,772	32,260	75%					21,600	51%
안전성연	초임	40,458	28,296	70%	28,296	70%			21,600	53%
재료연	초임	47,460	38,460	81%	42,720	90%				0%
전기연	초임	46,147	42,087	91%	42,087	91%	42,087	91%	20,400	44%
전자통신	초임	41,928	41,928	100%	41,928	100%				0%
지질연	초임	38,772	31,836	82%	31,836	82%				0%
철도연	초임	41,064	32,772	80%	32,772	80%			21,600	53%
화학연	초임	49,068	37,800	77%	37,800	77%			20,400	42%
평균		43,054	35,455	82%	37,114	86%	42,087	98%	21,257	49%

[그림 8] 정규직 박사학위 연구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박사학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2%, 박사 후 연수 86%, 인턴은 49%임.

○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간제는 70%로 가장 낮음.

② 석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비교

[표 28] 석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학위 후 연수		연수과정		인턴
건기연	초임	29,364	24,180	82%	28,800	98%			18,000	61%
국보연	초임	36,541	36,541	100%		0%				0%
기계연	초임	37,625	31,591	84%		0%			18,000	48%
생기원	초임	31,884	22,176	70%	25,507	80%			18,000	56%
식품연	초임	34,671	25,300	73%					18,000	52%
안전성연	초임	30,727	20,712	67%	20,712	67%			18,000	59%
재료연	초임	36,840	26,820	73%					18,000	49%
전기연	초임	38,571	30,727	80%			30,727	80%	18,000	47%
전자통신	초임	35,316	35,316	100%	35,316	100%
지질연	초임	35,640	28,512	80%	28,512	80%			18,000	51%
철도연	초임	34,560	26,640	77%	26,640	77%			18,000	52%
화학연	초임	38,412	26,880	70%		0%			18,000	47%
평균		35,012	27,949	80%	27,581	79%	30,727	88%	18,000	51%

※ 자료 미제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림 9] 정규직 석사학위 연구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석사학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0%, 석사 후 연수 79%, 인턴은 51%임.

○ 박사학위와 마찬가지로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화학연구원이 70%,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간제는 67%로 가장 낮음.

③ 학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비교

[표 29] 학사학위 연구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학위 후 연수		연수과정		인턴
건기연	초임	26,832	21,240	79%					15,600	58%
국보연	초임	33,886	33,886	100%						0%
기계연	초임	35,068	29,428	84%					15,600	44%
생기원	초임	30,348	20,808	69%					15,600	51%
식품연	초임	29,785	22,448	75%					15,600	52%
안전성연	초임	27,774	19,212	69%					15,600	56%
재료연	초임	34,380	24,840	72%					15,600	45%
전기연	초임	35,014	30,727	88%			30,727	88%	15,600	45%
전자통신	초임	32,664	32,664	100%	32,664	100%			15,600	48%
지질연	초임	34,164	27,324	80%	27,324	80%			15,600	46%
철도연	초임	29,124	22,440	77%					15,600	54%
화학연	초임	34,608	24,240	70%					15,600	45%
평균		31,970	25,771	81%	29,994	94%	30,727	96%	15,600	49%

※ 자료 미제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림 10] 정규직 학사학위 연구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학사학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1%, 인턴은 49%임.

○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함.

○ 화학연구원이 70%,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간제는 69%로 가장 낮음.

나. 지원인력 임금 비교

① 박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비교

[표 30] 박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인턴		파견
건기연	초임	33,240	27,324	82%	21,600	65%
국보연	초임	42,962	42,962	100%
기계연	초임	47,454	40,290	85%
생기원	초임	44,052	28,164	64%	21,600	49%
식품연	초임	42,772	32,260	75%	21,600	51%
안전성연	초임	40,458	28,296	70%	21,600	53%	28,296	70%
재료연	초임	46,404	38,460	83%
전기연	초임	46,147	42,087	91%	20,400	44%
전자통신	초임	41,760	41,760	100%		0%
지질연	초임	38,592	31,836	82%		0%	24,912	65%
철도연	초임	41,064	32,772	80%	21,600	53%
화학연	초임	48,516	37,800	78%	20,400	42%	37,800	78%
평균		42,785	35,334	83%	21,257	50%	30,336	71%

[그림 11] 정규직 박사학위 지원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박사학위 지원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3%, 인턴은 50%, 파견은 71%임.

○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간제는 70%, 생산기술연구원의 기간제는 64%로 가장 낮음.

② 석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비교

[표 31] 석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인턴		파견
건기연	초임	29,364	24,180	82%	18,000	61%
국보연	초임	36,448	36,448	100%		0%
기계연	초임	37,312	31,278	84%	18,000	48%	19,493	52%
생기원	초임	31,884	22,176	70%	18,000	56%		0%
식품연	초임	34,671	25,300	73%	18,000	52%		0%
안전성연	초임	30,727	20,712	67%	18,000	59%	20,712	67%
재료연	초임	36,516	26,820	73%	18,000	49%		0%
전기연	초임	38,571	30,727	80%	18,000	47%		0%
전자통신	초임	35,268	35,268	100%		0%		0%
지질연	초임	35,460	28,512	80%	18,000	51%	24,912	70%
철도연	초임	34,560	26,640	77%	18,000	52%		0%
화학연	초임	38,040	26,880	71%	18,000	47%	26,880	71%
평균		34,902	27,912	80%	18,000	52%	22,999	66%

[그림 12] 정규직 석사학위 지원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석사학위 지원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0%, 인턴은 52%, 파견은 66%임.

○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 생산기술연구원의 기간제는 70%, 안전성평가연구소 67%로 가장 낮음.

③ 학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비교

[표 32] 학사학위 지원인력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정규직	기간제		인턴		파견
건기연	초임	26,832	20,400	76%	15,600	58%
국보연	초임	33,842	33,842	100%
기계연	초임	34,755	29,115	84%	15,600	45%	17,699	51%
생기원	초임	30,348	20,808	69%	15,600	51%
식품연	초임	29,785	22,448	75%	15,600	52%
안전성연	초임	27,774	19,212	69%	15,600	56%	19,212	69%
재료연	초임	34,068	24,840	73%	15,600	46%
전기연	초임	35,014	30,727	88%	15,600	45%
전자통신	초임	32,664	32,664	100%	15,600	48%	17,808	55%
지질연	초임	33,984	27,324	80%	15,600	46%	24,912	73%
철도연	초임	29,124	22,440	77%	15,600	54%	22,488	77%
화학연	초임	34,248	24,240	71%	15,600	46%	24,240	71%
평균		31,870	25,672	81%	15,600	49%	21,060	66%

[그림 12] 정규직 학사학위 지원인력 대비 임금 수준 비교

○ 학사학위 지원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경우 81%, 인턴은 49%, 파견은 66%임.

○ 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간제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생산기술연구원의 기간제가 69%로 가장 낮음.

다. 인센티브 비교

① 과제인센티브 지급 현황 비교

[표 33]  과제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책임	선임	원	기간제	박사후 등 연수과정
건기연	7,056	4,456	3,177	2,356	2,296
국보연	15,806	12,458	7,510	8,233
기계연	10,854	7,991	6,063	1,472	1,195
생기원	6,744	5,489	3,030	2,061	1,491
식품연	4,965	4,844	3,500	686
안전성연	1,441	1,681	-	2,402
에기연	1,960	1,790	1,280	490	해당사항없음
재료연	9,944	6,554	2,377	1,123
전기연	7,237	4,954	2,554	1,881
전자통신	9,794	8,852	7,336	9,361	13,860
지질연	3,341	3,092	3,361	1,178	737
철도연	6,616	5,497	4,372	7,311
화학연	10,022	7,017	5,407	2,029	2,770
평균	7,368	5,744 (78%)	4,164 (57%)	3,122 (42%)	3,725 (51%)

[그림 13] 정규직 책임연구원 대비 과제인센티브 수준 비교

○ 과제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출연(연) 재정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책임연구원을 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42%, 박사 후 연수과정은 51%를 지급받고 있음.

② 능률제고성과급 지급 현황 비교

[표 34] 능률제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책임	선임	원	기간제	박사후등연수과정
건기연	15,280	11,681	8,613	4,254	1,000
국보연	5,648	5,143	3,160	2,693
기계연	12,292	9,509	6,131	1,072
생기원	6,744	5,489	3,030	2,061	1,491
식품연	4,836	3,268	2,277	764
안전성연	5,950	4,060	2,360	1,700	2,550
에기연	12,987	8,862	8,251	3,396	해당사항없음
재료연	15,893	11,540	6,586	1,184
전기연	16,380	10,995	6,996	2,673
전자통신	3,487	2,911	2,538	2,349	1,762
지질연	미지급
철도연	16,104	11,762	7,225	3,781	-
화학연	8,204	5,409	3,909	2,054	2,838
평균	10,317	7,552 (73%)	5,090 (49%)	2,332 (23%)	1,928 (19%)

[그림 14] 정규직 책임연구원 대비 능률제고성과급 지급 수준 비교

○ 과제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능률제고성과급 또한 출연(연)별 재정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책임연구원을 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23%, 박사 후 연수과정은 19%를 지급받아 과제인센티브에 비교해 낮은 지급률을 보임.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등 3개 기관은 박사 후 연수과정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음.

라. 복지카드 비교

[표 35] 복지카드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책임	선임	원	기간제	박사후 등 연수과정
건기연	1,700	1,640	1,600	1,500	1,140
국보연
기계연	1,850	1,850	1,850	1,429
김치연
생기원	1,125	1,137	1,197	872
식품연	1,680	1,650	1,640	600	-
안전성연	1,820	1,760	1,520	760	500
에기연	1,080	1,050	1,060	830	해당사항없음
재료연	1,500	1,500	1,100	1,100
전기연	1,600	1,600	1,600	1,440 (주36시간) 1,280 (주32시간) 960 (주24시간)
전자통신
지질연
철도연	1,750	1,750	1,750	300
화학연	1,421	1,214	1,160	667	517
평균	1,553	1,515 (98%)	1,448 (93%)	895 (58%)	539 (35%)

[그림 15] 정규직 책임연구원 대비 복지카드 지급 수준 비교

○ 복지카드 지급은 정규직 직급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 책임급을 기준으로 기간제는 58%, 박사 후 등 연수과정은 35%로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등 5개 기관은 박사 후 등 연수과정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음.

마. 연차휴가 사용 현황 비교

[표 36] 연차휴가 사용현황

(단위 : 일/년)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			지원			기간제		박사후등 연수과정	간접고용 (파견,도급)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연구	지원
건기연	8	8	8	8	8	9	7	9	7
국보연	6	7	7	7	7	4	5	5		6
기계연	11	9	6	11	11	9	8	6	6	7
생기원	9	9	8	8	10	17	8	11	3	-
식품연	자료 미체출
안전성연	9	8	10	10	5	7	11	8	9
에기연	11	9	10	7	9	6	1	1	해당없음	1
재료연	10	10	5	7	8	9	6	5	1	3
전기연	8	7	6	7	7	5	6	7
전자통신	11	10	8	10	11	10	8	7	8	7
지질연	5	6	5	5	5	5	4	3	3	3
철도연	5	5	3	2	4	5	3	4	3	3
화학연	11	10	10	7	8	7	8	6	7	6
평균	9	8	7	7	8	8	6	6	5	4

○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8일을 휴가를 사용하였고 기간제 노동자는 6일, 박사 후 등 연수과정의 노동자는 5일, 간접고용노동자는 4일을 사용하였음.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박사 후 등 연수과정 노동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도급노동자는 불과 1일을 사용하였음.

○ 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휴가 사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표 3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말
건기연	0	0	0	0	0
기계연	0	0	0	0	0
김치연	0	0	0	0	0
보안기술연	0	8	4	0	0
생산기술연	0	0	0	0	0
식품연	0	0	0	0	0
안전성연	0	0	0	0	0
에기연	0	0	0	0	0
재료연	0	0	0	0	0
전기연	22	3	0	0	0
전자통신	0	0	0	0	0
지질연	1	0	0	0	0
철도연	0	0	0	0	0
화학연	0	0	0	0	0
합계	23	11	4	0	0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수	3,036	3,499	3,577	3,803	4,306
정규직 전환율	0.7%	0.3%	0.1%	0%	0%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까움.

○ 전기연구원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2명과 3명,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8명과 4명, 지질자원연구원이 2008년에 1명을 전환함.

○ 해당년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수에 비례해 0%에 가까우며 2011년과 2012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음.

4. 정책제안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 고용안정

○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은 불안한 고용이었음.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2년 이내에 해고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에게는 물론이고 출연(연)의 연구역량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간제법상 박사 학위 소지자와 연구 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연(연)이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기간을 정해 사용하고 있음.

○ 기간제 지원인력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출연(연)이 2년 내에 이들을 해고하고 있음.

○ 결국 출연(연) 정원 확대,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겠으나 현행법과 정부 지침만으로도 직접고용 비정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음

▣ 정책제안

○ 현재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원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 일차적으로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 위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출연(연)의 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함

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 건설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든 출연(연)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다른(질과 양)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취업규칙에서 연구지원, 보조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과제책임자 설문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고 연구과제나 지원업무의 일반성을 고려해 볼 때,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질과 양에 있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전자통신연구원 기간제를 제외한 모든 출연(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능률제고성과급, 복지카드, 교육훈련 제도 등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음.

○ 결국 출연(연)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 차별이 지속되는데도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기간제법에 차별 시정 신청은 당사자(비정규직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출연(연)은 이러한 법률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 정책제안

○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의 임금(경력)산정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능률제고성과급, 복지카드 지급 기준 등 모든 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위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연구비 예산 책정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 다른 비목을 조정하면 충분함.

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엄격한 제한: 남용 방지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해야 함.

○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 한 이후에도 연구개발예산의 증가 추세라면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출연(연)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사용의 합리성을 따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필요 시, 연구 사업을 제외한 일시적이거나 단기간 완료되는 사업에 필요 시 등으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함.

○ 위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히 준수해야 함.

▣ 정책제안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를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연구회, 출연(연)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모든 출연(연) 현행 규정을 개정한다.

라. 상시적인 점검 체계 구축

○ 앞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출연(연)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 내 점검 기구를 두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정규직 전환율, 차별 시정 정도 등 관련 사항을 기관경영평가의 지표로 삼고 수년간 이에 대한 배점을 높여 강제성을 높여야 함.

○ 기관평가 외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해야 함.

▣ 정책제안

○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배점을 높인다.

○ 부처, 연구회에 담당부서를 두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출연(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설치한다.

2) 간접고용 노동자

가. 파견노동자 사용금지

○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출연(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법’이라 불릴 정도로 중간착취가 심하고 노동자에게 애사심, 업무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함.

○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노동자는 20-30%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고 복지카드 적용 등 복지제도의 적용도 가능해짐.

▣ 정책제안

○ 파견노동자의 사용을 금지한다.

나.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명문화(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

○ 도급 노동자들은 매년 용역회사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도급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도급 노동자들은 용역회사만 바뀔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1년과 2012년에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출연(연)은 계약서,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 정책제안

○ 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한다.

다. 임금 및 노동조건의 현실화(표준화)

○ 이번 조사·분석 결과 도급 노동자들의 임금은

▶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고

▶ 안정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정부 지침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임금 결정에 있어 도급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제안

○ 인건비 기준을 일원화(노임단가 기준 등 임금제도 표준 방안 마련)하여 기관별 임금편차를 줄여나간다.

○ 도급 원가내역 산정 과정에 도급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다.

5. 부 록

1)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속의 7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Surveymonkey)을 이용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설문조사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만족도 등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설문응답률은 18%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이므로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 설문조사 문항 중 1년 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를 묻는 질문은 연차휴가에 대한 답변만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만 표시하였다.

[참고] 기관별 비정규직현황 및 설문참여율

기관명	비정규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비율
건기연	435	119	27%
기계연	363	122	34%
김치연	29	9	31%
식품연	252	36	14%
안전성연	171	68	40%
에기연	513	58	11%
재료연	245	12	5%
전기연	339	34	10%
전자통신	839	149	18%
지질연	273	28	10%
철도연	295	28	9%
화학연	555	115	21%
합계	4,309	778	1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초조사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초조사 항목으로 ① 성별 ② 연령 ③ 결혼여부 ④ 배우자 직업유무 ⑤ 최종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 [표1] 응답자중 성별 구성비는 남자 441명(56.7%), 여자 331명(42.5%)이었으며, 결혼유무에 관해서는 미혼이 464명(59.6%), 기혼이 307명(39.5%)으로 미혼자가 더 많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78명(22.9%)이 있다고 응답했다.

○ [표3] 부양가족이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인 경우가 많고 연령도 26~40세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표4] 또한 780명의 응답자 중에 9명만이 고졸(1.2%)이라고 답했고, 277명이 대학졸업(35.6%)의 학력이라고 응답했다. 석사학위 이상자도 44%에 달하였으며, 대학졸업 이상자가 전체 97.6%를 차지하여 대부분 고학력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결혼/ 배우자 직업유무

기관명	성별구분			결혼유무			배우자 직업유무
	남자	여자	무응답	기혼	미혼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건기연	79	39	1	58	60	1	29	30	60
기계연	88	32	2	52	69	1	22	34	66
김치연	2	7	0	0	9	0	0	1	8
식품연	4	32	0	7	29	0	7	2	27
안전성연	27	41	0	14	53	1	17	0	51
에기연	32	26	0	12	46	0	7	6	45
재료연	5	7	0	5	7	0	4	1	7
전기연	21	13	0	10	24	0	4	6	24
전자통신	121	27	1	105	43	1	60	45	44
지질연	10	17	1	8	19	1	5	3	20
철도연	15	13	0	6	22	0	5	1	22
화학연	37	77	1	30	83	2	18	12	85
계	441	331	6	307	464	7	178	141	459
비율(%)	56.7	42.5	0.8	39.5	59.6	0.9	22.9	18.1	59

[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령

기관명	25세 이하	26~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세 이상	무응답
건기연	2	26	70	19	2
기계연	8	39	61	12	2
김치연	2	5	2	0	0
식품연	5	18	11	1	1
안전성연	6	32	28	2	0
에기연	4	34	20	0	0
재료연	1	6	5	0	0
전기연	0	17	13	4	0
전자통신	0	10	105	33	1
지질연	4	14	7	2	1
철도연	3	18	4	3	0
화학연	4	68	39	3	1
계	39	287	365	79	8
비율(%)	5	36.9	46.9	10.2	1

[표 3] 비정규직의 부양가족 수

기관명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무응답
건기연	27	62	25	3	2
기계연	49	42	27	2	2
김치연	5	2	2	0	0
식품연	23	9	4	0	0
안전성연	41	19	8	0	0
에기연	35	14	8	0	1
재료연	6	3	3	0	0
전기연	12	17	4	1	0
전자통신	30	75	38	5	1
지질연	15	4	7	0	2
철도연	15	6	7	0	0
화학연	65	33	13	2	2
계	323	286	146	13	10
비율(%)	41.5	36.8	18.8	1.7	1.3

[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학력

	고졸이하	대학졸업	석사	박사	무응답
건기연	1	22	74	21	1
기계연	5	71	34	11	1
김치연	0	3	6	0	0
식품연	0	12	21	2	1
안전성연	0	46	21	0	1
에기연	0	37	19	1	1
재료연	0	7	4	1	0
전기연	0	15	13	6	0
전자통신	1	8	65	73	2
지질연	2	15	6	4	1
철도연	0	20	7	0	1
화학연	0	21	72	21	1
계	9	277	342	140	10
비율(%)	1.2	35.6	44	18	1.3

○ [표5]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수가 ‘공개채용’(438명, 56.3%) 입사를 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개나 추천’(199명, 25.6%)으로 입사를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6] 또한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기관담당자의 면접 후 채용’(644명, 82.8%)이 가장 많았다.

[표 5] 입사 방법

	공개채용	특별채용	소개, 추천	현직장 퇴직 후 재입사	무응답
건기연	69	12	28	5	5
기계연	66	25	22	5	4
김치연	4	1	2	0	2
식품연	8	3	22	1	2
안전성연	41	7	13	6	1
에기연	12	2	40	0	4
재료연	4	1	6	1	0
전기연	7	0	24	1	2
전자통신	121	4	13	4	7
지질연	5	1	15	0	7
철도연	10	1	11	0	6
화학연	91	17	3	2	2
계	438	74	199	25	42
비율(%)	56.3	9.5	25.6	3.2	5.4

[표 6] 비정규직 채용방법

기관명	기관담당자 면접 후 채용	파견, 용역 통해 취업	파견, 용역 통하긴 했지만 기관에서 심사 후 채용	무응답
건기연	99	1	1	18
기계연	100	0	7	15
김치연	8	0	0	1
식품연	25	0	1	10
안전성연	65	0	0	3
에기연	25	3	17	13
재료연	11	0	0	1
전기연	29	0	2	3
전자통신	143	0	0	6
지질연	18	0	3	7
철도연	15	0	11	2
화학연	106	0	1	8
계	644	4	43	87
비율(%)	82.8	0.5	5.5	11.2

○ [표7] 현재의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에 대해서는 625명(80%)의 응답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표 7] 현재의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

기관명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	개인사정으로 근무불가능	정규직보다 조건 좋아서	무응답
건기연	102	5	1	11
기계연	95	5	1	21
김치연	6	1	0	2
식품연	28	1	0	7
안전성연	61	1	0	6
에기연	39	6	0	13
재료연	10	1	0	1
전기연	25	2	0	7
전자통신	130	3	0	16
지질연	20	0	0	8
철도연	22	2	0	4
화학연	87	8	2	18
계	625	35	4	114
비율(%)	80.3	4.5	0.5	14.7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표8]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계약 연구원이 579명(83.7%)로 가장 많았으며, [표9] 간접고용의 경우는 임시계약 연구원과 파견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1] 현재 근무 이전의 근무경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20.6%가 ‘타 연구소에서 비정규직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적인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고용형태 - 직접고용

기관명	직접고용
	임시계약 연구원	학연학생	연수생	사무 계약직	파견직	시설관리	기타
건기연	101	0	1	7	0	0	6
기계연	82	2	0	21	2	5	3
김치연	7	0	0	1	0	0	1
식품연	30	0	1	3	0	0	0
안전성연	53	0	0	9	0	0	4
에기연	21	11	1	2	5	1	1
재료연	7	0	0	4	0	0	0
전기연	23	0	1	8	0	0	0
전자통신	138	0	0	8	0	0	1
지질연	10	1	2	8	1	1	0
철도연	6	1	5	0	3	0	2
화학연	101	0	2	3	0	1	2
계	579	15	13	74	11	8	20
비율(%)	83.7	2.2	1.9	10.7	1.6	1.2	2.9

[표 9] 고용형태 - 간접고용

기관명	간접고용
	임시계약 연구원	학연학생	연수생	사무 계약직	파견직	시설관리	기타
건기연	11	0	0	0	0	0	2
기계연	13	2	0	1	6	0	2
김치연	2	0	0	0	0	0	1
식품연	7	0	0	0	0	0	0
안전성연	10	0	0	3	0	0	0
에기연	2	5	0	0	16	0	0
재료연	2	1	0	0	0	0	0
전기연	2	0	0	0	2	0	0
전자통신	6	0	0	0	0	0	0
지질연	1	0	1	1	3	0	0
철도연	3	0	0	1	10	0	0
화학연	13	0	0	1	1	0	1
계	72	8	1	7	38	0	6
비율(%)	54.5	6.1	0.8	5.3	28.8	0.0	4.5

[표 10] 지금의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기관명	6개월 미만	6개월 ~ 1년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이상	무응답
건기연	5	9	37	67	1
기계연	12	19	50	39	2
김치연	1	5	2	1	0
식품연	5	10	10	11	0
안전성연	15	17	23	12	1
에기연	11	17	17	13	0
재료연	0	3	5	4	0
전기연	1	0	24	9	0
전자통신	10	15	61	63	0
지질연	1	6	13	5	3
철도연	7	10	10	1	0
화학연	23	28	40	23	1
계	91	139	292	248	8
비율(%)	11.7	17.9	37.5	31.9	1.0

[표 11] 현 직장 이전의 근무 경험

기관명	취업 경험 없다	타 업종에서 경험 있다	타 연구소 정규직 근무경험	타 연구소 비정규직 근무경험	무응답
건기연	54	42	2	20	1
기계연	28	61	2	29	2
김치연	2	5	1	1	0
식품연	21	8	3	4	0
안전성연	24	27	1	15	1
에기연	24	19	3	12	0
재료연	3	5	1	3	0
전기연	12	13	3	5	1
전자통신	51	51	15	30	2
지질연	8	7	0	11	2
철도연	12	11	2	3	0
화학연	58	17	12	27	1
계	297	266	45	160	10
비율(%)	38.2	34.2	5.8	20.6	1.3

○ [표12] 비정규직의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대충보고 작성해서 입사를 했다’(46.5%)고 답변했다.

○ [표13] 또한 설문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34명(4.4%)만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392명(50.4%)은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명	계약서를 읽으면서 작성	대충보고 서명했다	구두로 내용통보	계약기간이 없다	무응답
건기연	67	46	4	1	1
기계연	49	68	3	1	1
김치연	2	6	1	0	0
식품연	11	21	1	3	0
안전성연	29	36	3	0	0
에기연	23	28	2	5	0
재료연	7	5	0	0	0
전기연	10	22	2	0	0
전자통신	98	48	0	0	3
지질연	12	9	4	1	2
철도연	15	12	0	1	0
화학연	48	61	4	1	1
계	371	362	24	13	8
비율(%)	47.7	46.5	3.1	1.7	1

[표 12]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표 1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다	1년 이상	1년	1년 미만	무응답
건기연	4	16	75	24	0
기계연	1	54	64	2	1
김치연	1	2	3	3	0
식품연	10	3	9	14	0
안전성연	1	5	60	2	0
에기연	8	11	36	3	0
재료연	0	9	3	0	0
전기연	3	3	13	14	1
전자통신	0	140	7	2	0
지질연	2	6	14	4	2
철도연	1	11	8	8	0
화학연	3	10	100	1	1
계	34	270	392	77	5
비율(%)	4.4	34.7	50.4	9.9	0.6

○ 휴게,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15]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1년 동안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83명(53.8%)의 응답자가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를 쓰지 못 한다“고 답했으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동료의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24명(36.5%)에 이르렀다.

[표 14] 하루 근무시간 중에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없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무응답
건기연	10	105	2	1	1
기계연	14	95	10	2	1
김치연	3	6	0	0	0
식품연	3	32	1	0	0
안전성연	5	60	1	0	2
에기연	5	49	1	3	0
재료연	1	11	0	0	0
전기연	4	27	3	0	0
전자통신	3	134	4	7	1
지질연	2	23	1	0	2
철도연	2	24	1	1	0
화학연	8	96	6	3	2
총	60	662	30	17	9
비율(%)	7.7	85.1	3.9	2.2	1.2

[표15]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기관명	1~3일	4~8일	9~13일	14일 이상	무응답
건기연	8	21	64	19	7
기계연	12	41	28	32	9
김치연	3	3	2	0	1
식품연	8	3	3	2	20
안전성연	11	16	19	17	5
에기연	9	21	6	1	21
재료연	1	5	5	1	0
전기연	9	12	7	1	5
전자통신	6	30	34	67	12
지질연	6	10	5	2	5
철도연	8	5	0	0	15
화학연	23	36	13	23	20
합계	104	203	186	165	120
비율(%)	13	26	24	21	15

[표 16] 휴가를 필요할 때 자유로이 쓸 수 있는가?

기관명	자유로이 쓴다	자유로이 쓰지 못 한다	무응답
건기연	98	20	1
기계연	93	27	2
김치연	7	2	0
식품연	12	24	0
안전성연	45	23	0
에기연	31	26	1
재료연	9	3	0
전기연	19	15	0
전자통신	124	25	0
지질연	22	4	2
철도연	16	11	1
화학연	73	41	1
총	549	221	8
비율(%)	70.6	28.4	1

[표17] 휴가를 자유로이 못 쓰는 이유

기관명	관리자의 허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를 쓸 수 없다	휴가 못쓰고 수당으로 받는다	수당을 받기위해서 사용 안한다	휴가를 일방적 사용케 하고 임금지급 안한다	다른 동료 때문에 자유로이 못쓴다	무응답
건기연	22	2	8	0	15	72
기계연	20	0	1	4	21	76
김치연	4	0	0	0	0	5
식품연	18	0	0	0	7	11
안전성연	11	0	0	2	21	34
에기연	18	0	3	0	15	22
재료연	3	0	0	0	2	7
전기연	10	0	0	0	7	17
전자통신	28	0	0	3	19	99
지질연	5	0	2	0	1	20
철도연	9	1	4	0	1	13
화학연	35	0	0	3	15	62
총	183	3	18	12	124	438
비율(%)	23.5	0.4	2.3	1.5	15.9	56.3

○ [표18]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노동자 294명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등의 경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다. 294명의 응답자 중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보통이다’이라는 답이 155명(53%)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답변이 많은 것은 99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정휴가를 사용한 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18] 임신, 출산 등의 경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규정상 그만둬야 한다	규정은 없지만 눈치 보여 그만둔다	일정 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복귀	그만뒀다 재취업 하는 경우	출산휴가 어려워 임신을 피함	무응답
건기연	2	15	13	2	2	85
기계연	1	18	7	4	1	91
김치연	0	2	2	1	0	4
식품연	0	11	10	4	2	9
안전성연	1	19	11	4	4	29
에기연	0	14	6	0	0	38
재료연	0	4	1	1	0	6
전기연	0	6	4	0	0	24
전자통신	1	5	16	0	2	125
지질연	0	10	3	2	0	13
철도연	0	5	2	3	0	18
화학연	1	46	24	1	1	42
총	6	155	99	22	12	484
비율(%)	0.8	20.0	12.7	2.8	1.5	62.2

○ 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에서,

[표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갖춰져 있고 잘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48.2%로 가장 높았으나 ‘후생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9.4%, ‘눈치 보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귀하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기관명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갖춰져 있고 잘 사용한다	갖춰져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	눈치보여 사용하지 않는다	무응답
건기연	29	67	8	13	2
기계연	24	57	10	28	3
김치연	6	2	1	0	0
식품연	10	12	6	8	0
안전성연	19	26	14	9	0
에기연	21	24	2	10	1
재료연	2	6	2	1	1
전기연	8	16	1	8	1
전자통신	24	99	6	14	6
지질연	9	7	5	3	4
철도연	7	14	2	4	1
화학연	18	45	16	34	2
계	177	375	73	132	21
비율(%)	22.8	48.2	9.4	17	2.7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실태 및 노동조건 변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과 비교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임금부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0]에 의하면 40.2%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응답자 중 97%가 넘는 인원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표21] 월평균 시간외수당의 경우 627명(80.6%)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상여금의 경우도 415명(53.3%)이 없다고 응답했다.

○ [표23]에서 보았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서는 39.2%가 30~40% 정도가 낮다고 하고 있고, 10.8%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임금과 50% 낮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과 동일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50%이하의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20] 각종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만원)

기관명	100 이하	100~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50~ 400	450~ 500	500 이상	무응답
건기연	0	19	5	55	35	4	0	0	1
기계연	3	9	11	50	44	2	0	1	2
김치연	0	3	5	1	0	0	0	0	0
식품연	0	8	19	8	1	0	0	0	0
안전성연	0	38	24	5	0	0	1	0	0
에기연	6	24	13	13	1	1	0	0	0
재료연	1	2	4	3	2	0	0	0	0
전기연	0	5	18	6	4	0	1	0	0
전자통신	0	0	1	6	72	59	6	2	3
지질연	0	6	7	13	0	0	0	0	2
철도연	0	9	13	3	3	0	0	0	0
화학연	0	0	60	34	20	0	0	0	1
계	10	123	180	197	182	66	8	3	9
비율(%)	1.3	15.8	23.1	25.3	23.4	8.5	1	0.4	1.2

[표 21] 월평균 시간외 수당

기관명	없음	5만원 미만	5~10 만원	10~20 만원	20~30 만원	30만원 이상	무응답
건기연	112	1	1	1	0	0	4
기계연	98	3	1	6	3	0	11
김치연	8	1	0	0	0	0	0
식품연	32	0	0	0	0	0	4
안전성연	33	18	8	1	2	3	3
에기연	57	0	0	0	0	0	1
재료연	11	0	0	0	0	1	0
전기연	26	3	1	0	0	0	4
전자통신	107	22	12	3	1	0	4
지질연	20	0	1	0	0	1	6
철도연	25	1	0	1	0	0	1
화학연	98	2	5	0	0	0	10
계	627	51	29	12	6	5	48
비율(%)	80.6	6.6	3.7	1.5	0.8	0.6	6.2

[표 22] 상여금

기관명	없다	100%	200%	300%	400%	500%	800%	무응답
건기연	57	21	8	12	5	1	1	14
기계연	83	22	4	0	0	0	0	13
김치연	8	1	0	0	0	0	0	0
식품연	24	7	0	0	0	0	0	5
안전성연	33	28	3	1	0	0	0	3
에기연	46	6	2	1	0	0	0	3
재료연	8	3	1	0	0	0	0	0
전기연	13	8	7	1	0	0	0	5
전자통신	56	34	38	9	0	0	0	12
지질연	12	5	1	1	0	0	0	9
철도연	25	0	0	0	0	1	0	2
화학연	50	44	7	0	0	0	0	14
계	415	179	71	25	5	2	1	80
비율(%)	53.3	23	9.1	3.2	0.6	0.3	0.1	10.3

[표23]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기관명	높다	동일	10~20% 낮다	30~40% 낮다	50% 이하	비교 대상없다	무응답
건기연	0	1	26	58	17	15	2
기계연	0	7	22	48	19	18	8
김치연	0	0	0	5	3	1	0
식품연	0	0	4	8	9	15	0
안전성연	0	2	6	43	6	9	2
에기연	0	0	8	22	12	15	1
재료연	0	0	1	8	2	1	0
전기연	0	0	5	21	3	4	1
전자통신	1	94	34	7	0	11	2
지질연	0	0	1	10	3	11	3
철도연	0	0	4	11	3	9	1
화학연	0	2	30	64	7	9	3
계	1	106	141	305	84	118	23
비율(%)	0.1	13.6	18.1	39.2	10.8	15.2	3

○ 좀 더 세부적으로 지난 2년간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 강도의 변화에 대한 각각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24][표25][표26]

○ 우선 임금수준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는 답변이 40%를 차지한다.

○ 2년간 임금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비정규직 노동자도 42.7%나 된다. 그러나 앞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비교한 설문에서 39.2%가 30~40% 적다고 응답을 한바가 있고, 50%이하의 답변도 10.8%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년간 임금수준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과거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아 왔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의 변화와 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것은 기껏 3.1% 정도 밖에 안 되는 반면에 60.7%의 응답자가 노동시간이 증가 했다고 답변했다.

○ 노동 강도의 변화와 관해서는 ‘증가했다’가 37.8%, 인 반면 0.8%만이 ‘감소했다’고 답변해 2년 동안 연구기관내의 노동 강도가 일정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4] 지난 2년간 임금수준의 변화는?

	감소했다	변화 없다	증가했다	모르겠다	무응답
건기연	6	46	58	7	2
기계연	2	37	63	16	4
김치연	0	3	2	3	1
식품연	0	10	18	8	0
안전성연	4	31	15	17	1
에기연	1	39	9	8	1
재료연	1	7	3	1	0
전기연	1	14	14	5	0
전자통신	4	52	76	13	4
지질연	1	7	13	4	3
철도연	1	7	12	8	0
화학연	1	37	49	24	4
계	22	290	332	114	20
비율(%)	2.8	37.3	42.7	14.7	2.6

[표25] 지난 2년간 노동시간의 변화는?

	감소했다	변화 없다	증가했다	모르겠다	무응답
건기연	4	0	65	43	7
기계연	5	1	67	33	16
김치연	1	0	4	2	2
식품연	0	1	22	7	6
안전성연	2	0	32	16	18
에기연	0	0	38	11	9
재료연	1	1	6	2	2
전기연	0	1	26	7	0
전자통신	3	1	101	35	9
지질연	3	0	18	4	3
철도연	1	0	15	3	9
화학연	4	1	78	13	19
계	24	6	472	176	100
비율(%)	3.1	0.8	60.7	22.6	12.9

[표26] 지난 2년간 노동 강도의 변화는?

	감소했다	변화 없다	증가했다	모르겠다	무응답
건기연	0	42	67	8	2
기계연	3	56	42	16	5
김치연	0	4	2	2	1
식품연	0	20	10	6	0
안전성연	0	14	37	16	1
에기연	0	33	15	10	0
재료연	0	5	4	3	0
전기연	0	21	11	2	0
전자통신	0	71	64	10	4
지질연	1	15	8	1	3
철도연	0	15	4	9	0
화학연	2	60	30	19	4
계	6	356	294	102	20
비율(%)	0.8	45.8	37.8	13.1	2.6

4) 비정규직 사회보험 등에 대해

○ [표27]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나 동료의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8%인 685명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10.2%)으로 나타났으며, [표28]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처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고 비교적 많은 323명(41.5%)이 응답했으나, 응답자 341명(43.8%)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표27] 지난 6개월 동안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가 있었는가?

기관명	있다	없다	무응답
건기연	13	104	2
기계연	25	94	3
김치연	0	9	0
식품연	3	32	1
안전성연	1	67	0
에기연	5	53	0
재료연	2	10	0
전기연	3	31	0
전자통신	9	137	3
지질연	2	23	3
철도연	1	27	0
화학연	15	98	2
계	79	685	14
비율(%)	10.2	88	1.8

[표28]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

기관명	산재보험 처리한다	공상 처리한다	본인이 전부 또는 일정부분 책임진다	징계 등의 이유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책임진다	모름	무응답
건기연	65	4	6	1	37	6
기계연	51	4	8	5	43	11
김치연	0	0	0	0	8	1
식품연	7	2	2	0	24	1
안전성연	24	0	1	0	42	1
에기연	21	1	5	1	27	3
재료연	8	0	0	0	4	0
전기연	5	0	1	2	22	4
전자통신	85	5	4	1	43	11
지질연	11	0	1	0	12	4
철도연	15	0	0	0	13	0
화학연	31	1	6	4	66	7
계	323	17	34	14	341	49
비율(%)	41.5	2.2	4.4	1.8	43.8	6.3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형태

○ [표29]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본래는 정규직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왔던 것을 이제는 비정규직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56%로 이는 점차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정규직과 비교해 보았다.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업무의 양에 있어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이다. [표30][표31][표32]

○ [표30]에서 보면, 정규직과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는 답변이 51.5%인데, 이는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의 업무내용이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교할 정규직이 없다는 답변이 10.7%라는 것은 비정규직이 독립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서의 정규직과 차이 역시 80.2%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양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 비정규 함께 수행	잘 모름	무응답
건기연	27	24	56	10	2
기계연	25	48	37	10	2
김치연	2	2	3	2	0
식품연	2	21	11	2	0
안전성연	8	24	29	7	0
에기연	8	23	17	9	1
재료연	1	8	3	0	0
전기연	6	13	14	1	0
전자통신	45	12	78	12	2
지질연	1	14	7	3	3
철도연	2	12	13	1	0
화학연	6	62	35	10	2
계	133	263	303	67	12
비율(%)	17.1	33.8	38.9	8.6	1.5

[표29]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본래 누가 하던 일인가?

[표30]  정규직과의 차이 - 업무의 내용

기관명	차이가 크다	차이있는편	거의동일	비교할 정규직이 없음	무응답
건기연	11	23	75	9	1
기계연	19	41	41	19	2
김치연	2	4	3	0	0
식품연	9	16	6	5	0
안전성연	4	9	46	9	0
에기연	14	22	16	6	0
재료연	0	7	2	3	0
전기연	7	10	9	7	1
전자통신	7	21	114	5	2
지질연	5	2	11	7	3
철도연	5	8	11	4	0
화학연	6	30	67	9	3
계	89	193	401	83	12
비율(%)	11.4	24.8	51.5	10.7	1.5

[표31] 정규직과의 차이 - 출퇴근 등 근무시간

기관명	차이가 크다	차이있는편	거의동일	비교할 정규직이 없음	무응답
건기연	1	8	103	6	1
기계연	7	13	94	6	2
김치연	0	4	5	0	0
식품연	1	10	23	2	0
안전성연	1	5	58	4	0
에기연	5	9	40	4	0
재료연	0	0	12	0	0
전기연	2	6	21	4	1
전자통신	0	9	137	1	2
지질연	0	4	18	3	3
철도연	1	6	21	0	0
화학연	4	10	92	6	3
계	22	84	624	36	12
비율(%)	2.8	10.8	80.2	4.6	1.5

[표32] 정규직과의 차이 - 담당하는 업무의 양

기관명	차이가 크다	차이있는편	거의동일	비교할 정규직이 없음	무응답
건기연	7	24	79	8	1
기계연	13	35	54	17	3
김치연	1	5	3	0	0
식품연	4	15	12	5	0
안전성연	4	9	48	7	0
에기연	7	22	22	7	0
재료연	3	5	3	1	0
전기연	3	12	12	6	1
전자통신	6	21	118	2	2
지질연	5	6	7	7	3
철도연	4	12	9	3	0
화학연	10	26	67	9	3
계	67	192	434	72	13
비율(%)	8.6	24.7	55.8	9.3	1.7

[표33]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가?

기관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건기연	87	18	13	1
기계연	49	42	28	3
김치연	5	1	3	0
식품연	12	12	12	0
안전성연	50	8	10	0
에기연	25	10	22	1
재료연	4	2	6	0
전기연	14	13	6	1
전자통신	123	17	7	2
지질연	12	6	7	3
철도연	7	9	12	0
화학연	75	21	17	2
계	463	159	143	13
비율(%)	59.5	20.4	18.4	1.7

[표34] 현재 직장에서 2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한 적 있는가?

	동일한 형태로 재계약	다른고용형태로재계약	최초계약	무응답
건기연	86	0	24	9
기계연	47	6	57	12
김치연	2	0	6	1
식품연	17	3	13	3
안전성연	29	0	39	0
에기연	9	11	32	6
재료연	3	2	6	1
전기연	15	1	13	5
전자통신	74	6	67	2
지질연	3	1	15	9
철도연	1	0	25	2
화학연	45	3	57	10
계	331	33	354	60
비율(%)	42.5	4.2	45.5	7.7

○ [표35] 정규직 노동자와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0.9%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많거나 조금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정도 되었다.

○ [표36] 정규직과의 차별대우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경우 13.4%만이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표37] 퇴직금지급에 있어서는 25.4%, [표38] 근로시간의 경우는 65.4%, [표39] 근로계약의 경우는 21.5%, [표40] 휴가사용에 있어서는 56.2%, [표41] 연구실적 가로채기는 42.9%가 차별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서 급여, 퇴직금,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

[표35] 정규직 근로자와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가?

	아주 자주	많은 편	조금있음	거의없음	무응답
건기연	3	8	60	46	2
기계연	0	7	53	59	3
김치연	0	0	3	6	0
식품연	0	3	14	19	0
안전성연	0	2	33	33	0
에기연	1	2	18	37	0
재료연	0	1	3	8	0
전기연	0	2	19	10	3
전자통신	1	6	54	85	3
지질연	0	1	10	14	3
철도연	0	1	6	20	1
화학연	1	7	46	59	2
계	6	40	319	396	17
비율(%)	0.8	5.1	41	50.9	2.2

[표36]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급여수준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 있는 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61	51	4	1	2
기계연	54	34	23	6	5
김치연	5	3	1	0	0
식품연	22	10	4	0	0
안전성연	22	32	11	2	1
에기연	31	18	8	1	0
재료연	5	7	0	0	0
전기연	12	14	4	2	2
전자통신	1	26	30	90	2
지질연	10	10	4	0	4
철도연	14	8	5	0	1
화학연	38	48	25	2	2
계	275	261	119	104	19
비율(%)	35.3	33.5	15.3	13.4	2.4

[표37]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퇴직금지급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있는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35	40	26	14	4
기계연	32	24	31	31	4
김치연	2	4	3	0	0
식품연	14	8	10	4	0
안전성연	10	23	20	12	3
에기연	18	16	16	6	2
재료연	4	2	4	2	0
전기연	4	8	12	9	1
전자통신	4	18	28	96	3
지질연	9	8	6	1	4
철도연	5	6	13	3	1
화학연	21	34	38	20	2
계	158	191	207	198	24
비율(%)	20.3	24.6	26.6	25.4	3.1

[표38]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근로시간

기관명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있는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1	15	12	87	4
기계연	6	17	24	71	4
김치연	0	3	2	4	0
식품연	3	5	10	18	0
안전성연	2	4	8	53	1
에기연	4	13	12	28	1
재료연	0	1	3	8	0
전기연	3	2	11	17	1
전자통신	0	9	12	125	3
지질연	0	7	2	14	5
철도연	1	5	7	14	1
화학연	3	17	23	70	2
계	23	98	126	509	22
비율(%)	3	12.6	16.2	65.4	2.8

[표39]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근로계약

기관명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있는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38	31	32	13	5
기계연	40	26	26	25	5
김치연	1	2	1	5	0
식품연	9	10	13	4	0
안전성연	13	18	21	15	1
에기연	17	15	16	8	2
재료연	3	6	2	1	0
전기연	9	10	4	10	1
전자통신	26	26	37	58	2
지질연	3	11	7	3	4
철도연	7	6	7	7	1
화학연	33	30	31	18	3
계	199	191	197	167	24
비율(%)	25.6	24.6	25.3	21.5	3.1

[표40]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휴가사용

기관명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있는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4	15	16	80	4
기계연	9	17	24	68	4
김치연	2	0	2	5	0
식품연	9	13	8	6	0
안전성연	1	7	13	46	1
에기연	10	16	17	14	1
재료연	0	0	2	10	0
전기연	8	2	10	13	1
전자통신	1	8	12	125	3
지질연	1	6	7	10	4
철도연	7	6	5	9	1
화학연	8	24	28	51	4
계	60	114	144	437	23
비율(%)	7.7	14.7	18.5	56.2	3

[표41]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연구실적 가로채기

기관명	차별 심함	차별 조금	차별있는듯	전혀 없음	무응답
건기연	22	28	31	35	3
기계연	21	14	28	52	7
김치연	2	3	1	3	0
식품연	10	6	10	9	1
안전성연	2	5	17	41	3
에기연	5	11	17	24	1
재료연	0	4	2	6	0
전기연	3	4	10	15	2
전자통신	9	22	33	80	5
지질연	1	5	5	13	4
철도연	2	2	7	16	1
화학연	15	24	33	40	3
계	92	128	194	334	30
비율(%)	11.8	16.5	24.9	42.9	3.9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상태

○ [표42]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54%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난 반면 44.5%는 불만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만족하는 편이 조금 높게 나왔다.

[표42]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기관명	매우만족	만족하는 편	불만인 편	매우 불안	무응답
건기연	3	51	55	9	1
기계연	9	56	44	11	2
김치연	0	4	5	0	0
식품연	0	18	16	2	0
안전성연	1	27	37	3	0
에기연	3	28	19	8	0
재료연	0	9	3	0	0
전기연	1	15	16	1	1
전자통신	9	91	40	7	2
지질연	0	13	10	2	3
철도연	1	18	9	0	0
화학연	2	62	43	6	2
계	29	392	297	49	11
비율(%)	3.7	50.4	38.2	6.3	1.4

○ [표43]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 고용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꼽았으며, 653명(85.7%)

- 또한 낮은 임금을 427명(56%)이,

- 직장에 대한 전망 없음을 383명(50.3%)이  답변했다.

- 이외에도 스트레스의 문제, 관리자의 차별대우, 복지제도의 빈약,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순서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 [표44] “어떤 형태의 고용불안을 느끼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595명(76.5%)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45] 노동조합에는 22명(2.8%)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표4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응답 (12명, 1.5%)보다는 국회의 법/제도개선(506명, 65%)이나 연구기관 경영진의 노력(204명, 26.2%)이 필요 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한 단계로 이르렀음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표43] 현재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 3개 선택)

기관명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전망 없음	스트 레스	차별 대우	나쁜 근무 여건	복지 제도 빈약	노동 강도 높다
건기연	87	97	78	34	18	5	1	12
기계연	59	110	53	34	34	9	13	10
김치연	7	4	4	1	3	2	1	1
식품연	27	28	20	13	4	6	4	1
안전성연	54	59	26	19	7	3	11	8
에기연	40	38	24	9	14	6	19	1
재료연	10	10	7	0	3	0	2	0
전기연	21	26	12	9	4	3	4	2
전자통신	26	144	78	58	24	4	14	5
지질연	14	19	13	7	4	0	7	1
철도연	17	19	16	5	2	3	6	1
화학연	64	97	51	29	22	6	14	11
계	427	653	383	218	139	47	96	53
비율(%)	56.0	85.7	50.3	28.6	18.2	6.2	12.6	7.0

[표44]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어떤 형태의 고용불안입니까?

기관명	계약해지	용역화	인력감축	부서이동	무응답
건기연	87	2	13	1	16
기계연	96	3	8	1	14
김치연	3	0	1	1	4
식품연	28	2	1	0	5
안전성연	52	1	5	2	8
에기연	41	3	2	1	11
재료연	9	0	1	0	2
전기연	23	1	2	0	8
전자통신	125	0	1	2	21
지질연	20	1	0	0	7
철도연	15	2	2	1	8
화학연	96	1	7	0	11
계	595	16	43	9	115
비율(%)	76.5	2.1	5.5	1.2	14.8

[표 45]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까?

기관명	예	아니오	무응답
건기연	15	103	1
기계연	2	118	2
김치연	0	9	0
식품연	1	35	0
안전성연	2	65	1
에기연	2	56	0
재료연	0	12	0
전기연	0	33	1
전자통신	0	146	3
지질연	0	25	3
철도연	0	27	1
화학연	0	111	4
계	22	740	16
비율(%)	2.8	95.1	2.1

[표 4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관명	국회의 법,제도개선	연구기관 경영진 노력	정규직의 양보	현장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가입 등 직접 나서기	무응답
건기연	82	23	13	0	1
기계연	73	30	11	4	4
김치연	3	6	0	0	0
식품연	17	15	4	0	0
안전성연	42	23	1	2	0
에기연	39	15	3	1	0
재료연	8	4	0	0	0
전기연	25	7	1	0	1
전자통신	112	31	3	1	2
지질연	18	6	0	0	4
철도연	18	9	1	0	0
화학연	69	35	5	4	2
계	506	204	42	12	14
비율(%)	65	26.2	5.4	1.5	1.8

3. 종합 평가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질 수 있겠다.

○ 첫째로,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계약직이 대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정규직과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0][표31][표32][표33]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과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거의 같은 근무조건을 제공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설문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7%가 대졸이상이고 똑같은 석/박사 학위수여자라고 하더라도 50%이상이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 비교 시 30%이상 적게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 셋째, 50%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75%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가장 심각한 고용불안의 요소로 꼽았다.

○ 넷째, 노동조합에는 2.8%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표45],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인 반면 국회의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 연구기관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한 단계로 이르렀음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2) 비정규직 인터뷰

※ 이번 인터뷰는 연구, 지원, 청소, 시설관리, 경비(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하여 정리하였음. 당사자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음.

비정규직 노동자 1

□ 기본조사

◦ 나이 : 26세(87년생)

◦ 성별 : 여

◦ 업무 : 행정 지원

◦ 근속년수 : 1년 2개월(파견)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노동조건 인지 여부

- 근로계약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 서명했음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유무

- 팀 내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업무는 거의 본인이 하고 있음.

◦ 임금

- 세후 120만 원 정도 받고 있음. 1년이 지나고 5만 원 정도 올랐음.

◦ 직접고용 동종업무 정규직이 있는 경우의 임금 수준 비교

-정규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알고 있음.

◦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 수준

- 경력이 낮아서 월급이 많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연구원에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일이 많고 급여가 적음.

◦ 복지 제도

- 파견직이라 복지카드도 제공받고 있지 않고, 특별히 복지라고 할 게 없다. 정규직과는 비교가 된다고 여겨짐.

◦ 휴일과 휴가(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년 사용일수)

- 연차가 14일이지만 팀장 눈치가 보여 2/3밖에 사용하지 못했음.

◦ 노무통제는 인간적이고 예의가 잘 지켜지는지

- 어린 편이라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 힘든 점은 없는 편임.

◦ 정규직과 업무 배분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 사무 보조라 하기에는 맡은 임무가 있어서 책임져야 할 일도 많다. 하루 종일 바쁘고 정규직의 업무까지 하고 있다.

◦ 업무와 관련한 제안, 노동조건(임금, 휴가)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는지

- 행정부에서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묻고 있는 편이라서, 반영이 될 진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함.

기타

◦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경위

-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전공이 같은 업무인거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지만, 행정 사무 위주로 일하고 있음. 그래도 내 업무가 정해져 있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음.

◦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 연구부서는 파견으로 일하다가 자체계약으로 돌려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사무는 연구부서와 달리 2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급여가 적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

◦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내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게 힘들다. 하루하루 일하는 게 바쁘고 그러다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간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 노조 가입 할 생각은?

-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

◦ 하지 않은 이유?

- 노조가 생소하고 노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어차피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지,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2

□ 기본조사

◦ 나이 : 30세

◦ 성별 : 여

◦ 업무 : 연구 및 실험

◦ 근속년수 : 7년(기간제, 학연생, 기간제)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노동조건 인지 여부

- 근로계약서 확인함. 자세한 설명은 없었음, 보편적인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확인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유무

- 비정규직이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임금

- 처음 들어왔을 때 150만 원 정도 받았고, 지금은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음.

◦ 직접고용 동종업무 정규직이 있는 경우의 임금 수준 비교

- 정규직의 몇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규직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 수준

– 일반 벤처보다는 낫다고 알고 있음. 다른 연구원보다는 대체적으로 적은 편.

◦ 복지 제도

- 7년 동안 일했지만 계속되는 신분변화로 인해 정규직이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함.

◦ 휴일과 휴가 :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년 사용일수

- 휴가가 15일 정도 있지만, 일도 바쁘고 눈치 보여서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음.

◦ 노무통제는 인간적이고 예의가 잘 지켜지는지

- 팀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불만은 없음.

◦ 정규직과 업무 배분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 직업 특성상 같은 일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음.

◦ 업무와 관련한 제안, 노동조건(임금, 휴가)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는지

- 본인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주위에 동료들의 경우 학교 수업조차 편히 가지 못하는 실정임. 제안이나 개선 요구 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음.

2. 기타

◦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경위

- 전공 졸업하고 공고보고 별 생각 없이 입사함.

◦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나 자신을 탓하기 전에 사회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노조 가입 할 생각은?

- 조합원임.

◦ 하지 않은 이유?

- 학생 신분이어서 가입을 못해왔으나, 별정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가입함.

비정규직 노동자 3

□ 기본조사

◦ 나이 : 54세

◦ 성별 : 여

◦ 업무 : 청소

◦ 배우자 유무 : 무

◦ 부양가족 수 : 2명

◦ 고용형태 : 용역직

노동조건

◦ 채용 및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입사했는가? 용역업체 통해

- 취업 시 채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 용역업체에서 청소반장에게 면접권 위임해, 청소반장에게 면접 보고 채용

-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기 전의 근무 경험이 있는지? : 타 직종에서 일한 적 있음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 1년

- 지금의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총 기간(재계약 포함)은? : 1년 11개월(근2년)

-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한 적 있는가? : 1년에 한번 씩 재계약. 원청에서 업체를 바꿈.

-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복지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가? : 아니다. 잘 읽어보지 못했다.

- 현재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는? : 지금 조건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하는가? : 불 만족한다.

◦ 임금

- 각종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총액은? : 940,000원~970,000원

임금은 올해 겨우 최저임금(시급)에 맞추어 인상되었고, 이는 터무니없이 적다.

- 상여금은 연간 몇 퍼센트인가? : 0%

◦ 노동시간, 노동 강도

-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 거의 지켜지지만, 하루 근무 중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겨우 두 시간 남짓뿐이다. 또한, 아침에 연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청소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래 출근시간 보다 더 일찍 나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동의 범위(청소해야 하는 곳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힘들다. 때로는 연구소 밖의 기숙사 청소나 제초작업 등을 시킬 때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휴가를 낼 경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이다.

◦ 휴가

-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하계휴가 3일 뿐이고, 연차휴가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제하게 되어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월급에서 제하더라도 사용하고 싶으나,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의 경우 휴게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 아닌 전기실, 공조실 등의 비좁은 공간이며, 환풍시설(환풍기, 창문)도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매우 열악한 여건이다.

- 업무 상 땀을 흘릴 일이 많은데도 샤워 공간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한다.

◦ 식대

- 식대로 한 달에 노동자들 앞으로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으로 11명의 노동자가 매일 두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식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루 식대로 환산 시 한 끼에 300원 꼴이다. 노동자들은 이 금액으로 쌀을 사, 직접 밥을 지어 식사를 해결하며, 반찬과 국 등은 개인이 가져와 먹는다. 게다가 노동조합 가입(공공운수 일반지부)전에는 한 달 겨우 1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의 15만원은 그나마 인상된 금액.

◦ 기타

- 땀을 흘려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작업복 같은 경우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한 작업복으로 며칠씩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휴지나 커피믹스 등의 다과, 사무용품들도 전부 사비로 해결한다.

2. 기타

◦ 현재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느끼는 어려움

- 낮은 임금 : 임금이 너무 낮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게다가 용역업체에서 4대 보험금을 중간착취하는 일도 있었으며, 월급은 겨우 최저임금(시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고용불안 : 노조에 가입 한 이후로는 고용 불안은 그나마 조금 해소되었지만 1년 마다 재계약에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은 아직도 큰 불안이다.

- 상대적 박탈감

: 연구소 관리자들의 비민주적인 태도에 기분 나쁠 때가 상당히 많으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함부로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 연구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품(피복 등 선물)이 똑같이 지급되지 않거나, 체육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평상시와 똑같이 업무해야 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 또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 때 같이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청소나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될 때 심각한 박탈감을 느꼈다.

◦ 노조 가입 여부

- 노조에 가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4

□ 기본조사

◦ 나이 : 42세

◦ 성별 : 남

◦ 업무 : 시설관리(냉난방관련)

◦ 근속년수 : 2년

1.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계약서 내용이 저한테 나쁜 조건이더라도 근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부터는 관심 있게 보지도 않을뿐더러 관심밖에 있다.

- 자세히 조건을 알면 마음만 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졌다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유무

- 현 근무처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임금

- 총 수령액이 180여만 원 정도 된다. 동업종 대전 지역에서는 높은 상위이지만 근무지가 연구단지에 속해있어, 연구단지 쪽 임금에서는 하위 쪽에 해당된다.

◦ 복지제도

-복지라는 의미를 잘 모르게 잊혀진지 오래됐다.

- 정규직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정규직들이 생각하는 복지란 없다.

◦ 휴일과 휴가

-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특성상 휴일 개념이 별로 없다.

- 휴가는 연차 15회가 있고, 노동조합 결성 전에는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

- 노동조합 결성이후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노무통제는 인간적이고 예의가 잘 지켜지는지

-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니, 그동안은 인간적인 대우 또는 예의는 없었다.

◦ 업무와 관련한 제안, 노동조건(임금, 휴가)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는지?

- 이런 질문에는 웃음만 나온다.

- 제안, 노동조건 같은 건 정규직에만 해당한다고 본다.

- 요구 같은 것은 사치였다. 그나마 노동조합 결성이후에는 요구란 말은 한다.

2. 기타

◦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경위

-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술직으로 되어 버렸다. 저 또한 그러하기에 이쪽에 일하게 됐다.

◦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 다른 부류로 보는 시선과 대우가 힘들다

◦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5

□ 기본조사

◦ 나이 : 23세

◦ 성별: 남

◦ 업무: 경비업

◦ 근속년수 : 6개월

1.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 노동조건 인지 여부 : 작성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유무 : 유

◦ 임금(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수준)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평균이하인 것은 확실함.

◦ 복지제도 : 없음.

◦ 휴일과 휴가 :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년 사용일수

- 지켜지고 있음. 3일

◦ 노무통제는 인간적이고 예의가 잘 지켜지는지 - 업무와 관련한 제안, 노동조건(임금, 휴가)등에 대한 개선요구를 잘 받아들여지는지

- 업무에 관련하여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조건에서 권리를 찾아볼 수 없음

2. 기타.

◦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경위

-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었으나 수요도 적었고 들어가기도 어려웠음, 반면 비정규직은 뽑는 곳이 많았고 들어가기도 수월했음.

◦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 비정규직은 권리를 잃은 조직이다.

-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중 하나인 임금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해고’라는 총을 이용해서 노동자의 뒤통수에 방아쇠를 겨누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도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까봐 무서워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납치해서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인질범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 고용주는 당당하게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 합법화된 인질극이다 보니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왜 그래?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하는 노동자입장에서는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봤자 그곳에서 또 인질이 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비정규직을 뽑아서 좋을 것 없게 만들어야 한다.

1)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화,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개선

고용주입장에서 정규직은 자르기도 어렵고 요구사항도 많아 정규직을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자르기도 쉽고 임금을 박하게 주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화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2)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평균치를 끌어올린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비정규직의 비율과 평균근속연수,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돈)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좋아진다면 평균치가 올라갈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임시직)을 뽑지 못하게 해야 한다.

IMF시절에는 기업이 어렵고 국가도 어려워서 이들을 좀 살려보고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좀 양보를 한 것인데 지금은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이건 정부건 할 것 없이 최대한 비정규직을 뽑고 있습니다.

- 사실 비정규직은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임시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오랫동안 일해도 되는 일자리도 임시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일자리가 오랫동안 일해도 되는 일자리고 오랫동안 일 할 수 있는 노동자인 것을 알지만 임시직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용주는 임시직(비정규직)이 왜 임시적으로 일하는 곳인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국가와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에 대해서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질극을 벌이겠다는 의도 외에 무슨 의도가 더 있겠습니까?

-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지속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지속성과는 무관하게 “당신이 아니라도 올 사람이 많아!”라며 우리의 일을 임시직이라고 말합니다.

- 단어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지금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며 어려운 시절 노동조건을 양보해서 도와준 노동자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양보를 이용해서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고용주 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설문조사서

비정규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의원실과 전국공공노동조합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에는 전수조사표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응해주신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순옥 의원실과 공공연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실 담당자나 노동조합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국회의원 전 순 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연락처 : 전순옥의원실 이혜수비서관(02-788-275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비정규직 특별위원장(042-862-7760)

1.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25세 이하	◉26세~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세 이상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기혼	◉미혼

4. (3번 질문 '기혼'응답자만 응답) 배우자의 직업 유무는?

◉있다	◉없다

5. 귀하의 부양가족 수는?(본인 제외)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6. 귀하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졸업(학사)
◉석사 졸업	◉박사 졸업

7.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직접고용	간접고용
임시계약직 연구원	임시계약직 연구원
학연학생	학연학생
연수생	연수생
사무계약직	사무계약직
파견직	파견직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타	기타

8. 지금의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총 기간(재계약 포함)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9. 현재 직장에서 일하기 전의 근무 경험은?

◉취업 경험이 없다	◉타 업종에서 취업 경험이 있다
◉타 연구소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타 연구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10. 귀하는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잘 알고 체결했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체결했다.
◉전혀 모르고 체결했다.	◉지금도 알지 못한다.

11.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	◉1년 이상
◉1년	◉1년 미만

12. 하루 근무시간 중에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점심시간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

◉없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13.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적어주세요.

생리휴가
연차휴가
병가
하계휴가
청원휴가
기타

14. 휴가가 필요할 때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 휴가를 자유로이 못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자의 허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를 쓸 수 없다.

◉휴가를 못 쓰고 수당으로 받는다.

◉수당을 받기 위해 쓰지 않는다.

◉휴가를 일방적으로 쓰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휴가를 쓰면 다른 동료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쓰지 못한다.

16. (여성 근로자만 응답)임신, 출산 등의 경우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기간 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나중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임신을 피하고 있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7. 귀하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후생복지시설(휴게실, 식당 등)은 어떻습니까?

◉후생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후생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잘 사용하고 있다.

◉후생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지만 눈치가 보여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8. 각종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귀하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하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50~400만원
◉450~500만원	◉500만 원 이상

19. 월평균 임금총액 중에서 시간외수당(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모두 포함)은

대략 얼마입니까?

없다	5만원 미만
5~10만원	10~20만원
20~30만원	30만 원 이상

20. 귀하의 상여금은 연간 몇 퍼센트가 지급됩니까?

없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1. 지난 2년간 임금수준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감소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증가했다

◉잘 모르겠다

22. 지난 2년간 노동시간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감소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증가했다

◉잘 모르겠다

23. 지난 2년간 노동 강도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감소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증가했다

◉잘 모르겠다

24. 현재의 임금수준은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규직보다 높다

◉정규직과 동일하다

◉10~20% 정도 낮다

◉30~40% 정도 낮다

◉정규직의 50% 이하이다

◉비교할 수 있는 정규직이 없다

25. 지난 6개월 동안 귀하나 귀하 주변의 동료가 업무상 사고나 재해를 당하는 것을 보

신 일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26.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회사 측에 알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회사 측이 책임을 진다(공상 처리 등)

◉회사 측에 알리지만 본인이 전부 또는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책임진다

◉잘 모르겠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7. 현재 직장에 입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입사했습니까?

◉공개채용

◉특별채용

◉소개나 추천으로

◉현 직장 퇴직 후 재입사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8. 현재의 직장에 취업할 때 채용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기관 인사담당자 면접 후 채용 결정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취업

◉파견·용역업체를 통하기는 했지만 기관에서 심사 후 채용 결정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9. 현재의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개인사정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가 없어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0. 귀하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본래 누가 하던 일인가요?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수행

◉잘 모르겠다

31.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규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다

◉차이가 있는 편

◉거의 동일

◉비교할만한 정규직이 없음

32. 귀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33.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2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종류 후 재계약을 하신 적이 있으십

니까?

◉동일한 고용형태로 재계약 하였다.(기간제→기간제, 연수과정→연수과정 등)

◉다른 고용형태로 재계약 하였다.(파견→기간제, 기간제→연수과정, 연수과정→기간제 등)

◉최초 계약이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4. 귀하는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불만인 편이다

◉매우 불만이다

35. 귀하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순서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임금이 낮다

◉고용이 불안하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관리자들의 비민주적 태도(비인격적 무시, 차별 등)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이 나쁘다

◉사회보험가입이나 복리후생제도가 빈약하다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6.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어떤 형태의 고용불안입니까?

◉계약해지

◉용역화

◉인력감축방침

◉부서이동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7. 정규직 근로자와 갈등이나 마찰이 있습니까?

◉차별이 아주 심하다.

◉차별이 조금 있다.

◉차별이 있는 듯하다.

◉차별이 전혀 없다.

38.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아주 많이 있다.

◉많은 편이다.

◉조금 있다.

◉거의 없다.

39.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0. 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

◉연구기관 경영진의 노력

◉정규직의 양보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에 가입하는 등 직접 나서는 일

장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설문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 순 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