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10-5001-2964)
실패한 MB정부의 ‘물가와의 전쟁’ - 52개 생필품 가격, MB정부 들어 소비자물가 추월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률을 억제하겠다면서 52개 품목을 선정하고 물가관리를 해왔으나,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이 총리실 제출의 국정감사 자료(52개 생활필수품 가격지수, 이른바 ‘MB물가지수’)와 통계청의 자료를 참여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MB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추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물가는 2003년 소비자물가 81.0, 52개 생필품가격(MB물가) 75.8에서 시작하여, 2007년 소비자물가 90.0, 52개 생필품가격 86.7로 일정부분 상승했지만 생필품가격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물가는 2008년 소비자물가 94.0, 생필품가격 92.8에서 시작하여, 2012년 9월 현재 소비자물가 106.0, 생필품가격 107.0으로 생필품가격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추월했다.

<참여정부-MB정부 물가지수 비교(표)>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9월
소비자 물가지수	81.0	83.0	86.0	88.0	90.0	94.0	97.0	100.0	104.0	106.0
MB 물가지수	75.8	79.3	82.0	84.2	86.7	92.8	95.3	100.0	105.2	107.0

* MB물가지수=52개 생활필수품 가격 지수

* 2010=100 기준

또한, 52개 품목 물가관리를 시작한 ’08.3월 대비 ’12.9월 물가 현황은 52개 품목 중 48개(9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 이상 폭등한 품목도 돼지고기(34.8%), 우유(35.6%), 설탕(46.6%), 고추장(60.3%), 도시가스(31.8%) 등 22개 항목에 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10월에는 LPG가격인상을 시작으로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대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가 실패한 원인으로 “현 정부의 물가정책은 공공요금 인상시기 연기 또는 ‘기업 팔 비틀기식’ 가격 억누르기 수준에 그치고, ‘담당공무원별 물가안정책임제’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주력하여 물가안정에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급증,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값 폭등 등 민생경제 파탄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물가지수 발표와 서민들의 장바구니물가 사이의 괴리 현상이 매년 발생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환율 정책을 수정하고,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해야 하며,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