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 해양경찰청 >

1.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반드시 필요

-태안署 관할 中 보령해역이 선박 입출항의 56%, 해양사고 40%차지-

2.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날이 갈수록 심각

-단속과정에서 각종 충돌로 우리 해경의 피해도 커져-

3.중국의 이어도 넘보기 □도□넘었다.

-중국 국가세력 이어도 출현 크게 늘어-

4.해경 파․출장소 구조장비 보유 열악한 상태

-전국292곳 파․출장소 중 순찰차 보유한 곳은 99곳에 불과-

5.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마련 시급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검거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반드시 필요

태안署 관할 中 보령해역이 선박 입출항의 56%, 해양사고 40% 차지

Ⅰ. 문제점 및 질의

1. 보령지역 해양사고·범죄 등 치안수요 많아

□ 충남 보령시 해역에는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외연도가 있고, 대천항을 중심으로 입출항 선박이 많아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태안 해양경찰서 관할 전체 선박 입출항의 56%, 해양사고 40%가 보령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보령지역에 해양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범죄 발생, 오염사고 및 집단민원 등 주요 치안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령지역은 태안 해양경찰서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61%(,1,191건 中 720건), 오염사고의 27%(45건 中 12건)를 차지하고 있음.

	< 태안해경서 해양사고 및 선박입출항 현황 >
□ 해양사고 전국3위(594건), 서해권 5개 해경서 평균(287건)의 2.1배 □ 선박출입항 전국5위(181,244) 서해권 5개해경서 평균(105,028)의 1.7배

2. 보령지역은 국내 최대 해수욕장 밀집 지역

□ 태안 해양경찰서 관내에는 서산부터 보령까지 775km 해안선을 따라 총 52개의 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1개의 해양경찰서로는 효율적 안전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특히 보령시에는 대천해수욕장 등 대규모 해수욕장이 산재(18개소)하나, 해상 안전관리 전담 기구는 대천광역파출소가 유일함. 2011년 기준 대천해수욕장 이용객 895만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음.

□ 매년 보령관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차출·재배치 하고 있어 함정, 파출소 등 일선현장의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3. 태안경찰서 원거리 위치로 신속한 상황대응 곤란, 주민불편 초래

□ 보령 해역은 대천항을 중심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나, 원거리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지휘가 이루어져 신속한 상황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보령시에는 파출소 1개, 출장소 6개가 있으나, 태안해양경찰서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60~90분이나 소요됨.

구 분 (보령시 소재)	대천 파출소	출장소(육지)		출장소(도서)
		오천	무창포	선촌	저두	삽시도	외연도
해경서와 거리(km)	80	84	92	110	120	120	130

□ 또한 충남권내 육상경찰서는 15곳, 소방서는 14곳이나 해양경찰서는 태안 1곳 뿐이어서 민원발생 시 장거리 이동 등으로 보령지역 어민 불편 및 생업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4. 서해안 관광벨트 거점인 보령해역의 치안 및 안전관리 강화 절실

□ 향후 안면도-원산도-대천 간 연육교 건설, 도로 확충 등 사계절 해양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레저인구 증가로 치안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

□ 또 보령해역의 해양레저 이용객이 태안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 전체 이용객의 약 40%에 달해 안전사고 고위험 해역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함.

□ 청장,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신설 절차>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 각 부처 통보(2월말)
↓
해양경찰청		∘기구와 정원 조정의 필요성 판단 ∘다음연도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원안(설명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 제출(4월말) ※ 수시직제 ∘당해연도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 있다고 인정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 직제개정안 동시 제출
↓
행정안전부		∘다음연도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 기획재정부 통보(6월말)
↓
기획재정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행정안전부 통보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검토결과 해당부처 통보
↓
해양경찰청		∘소요정원 협의결과 다음연도 직제 반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날이 갈수록 ‘심각’

단속과정에서 각종 충돌로 우리 해경의 피해도 커져

Ⅰ. 현   황

□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

(단위 : 척/명)

구 분	계 (척)	서해 NLL	EEZ			구속 인원	담보금 부과액
			계	무허가 (영해침범)	제한조건 위반 등
’12.9월	315	22	293	43	250	87	81억 원
’11년	534	30	504	186	318	72	145억8천만원
’10년	370	43	327	129	198	56	78억2천만원
’09년	381	49	332	109	223	130	55억3천만원

Ⅱ. 문제점 및 질의

1.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날이 갈수록‘심각’

□ 청장, 중국어선의 우리해역 불법조업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 성어기(4~5월과 10~12월) 우리 관할 해역 내·외측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1년 기준으로 일일평균 1,860척, 최대 3,000여척임. 그러나 이 중 허가를 받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일일 평균 600여척(33%)에 불과하고, 나머지 1,240여척(67%)는 조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우리관할해역 외측에서 조업하며 호시탐탐 불법조업을 기도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행위로 나포한 중국 어선수는 1,600척에 이르고, 이 중 345명을 구속하고, 360억 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음.

□ 연도별로는 2009년에는 381척을 나포해 이중 130명을 구속하고 55억 3,17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음. 2010년에는 370척을 나포해 이중 56명을 구속하고 78억 1,6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음.

□ 또 2011년에는 534척을 나포해 이중 72명을 구속하고 145억 8,6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음. 올해도 9월말까지 315척을 나포해 이중 87명을 구속하고 81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상태임.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휠씬 더 많음.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 어선들의 대응도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

□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되면 담보금 부담, 자국 내 이중 처벌 등을 우려해 해경 단속에 극렬이 저항하고 있음. 또 중국어선 간 통신을 통한 단속 상황 전파 및 저항 방법 등의 공유로 인해 폭력사용, 쇠창살 설치 등 저항행태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해경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음. 지난해는 우리 해경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 2011년 12월 12일 7시경 경비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 3005함이 소청도 남서쪽 약 46해리(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해 나포하던 중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했음.

□ 이외에도 2010년에는 5차례 걸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4차례에 걸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올해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중국어선 불법조업관련 해경 피해현황>

년 도	총 계	’09년	’10년	’11년	’12. 8월말
피해사항	사망1, 부상 23명	-	부상 14명	사망 1, 부상 7	부상 2명

□ 청장,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단속과정에서 각종 충돌로 인해 우리 해경의 피해도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이경호 경사 사망사고 이후 해경은 인력·장비 등을 개선했음.

<주요개선 사항>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인력 보강		특수부대102명 증원	54명	156명
장비 확충	개인 장비	권총(K-5) 휴대	2명	16명
		방검부력조끼 개선	옆 부분 취약(死因)	완벽한 방검부력 기능
		안전헬멧 개선	헬멧	헬멧+캠코더+조명+통신
	공용 장비	대형함정 6척 신조	일일 6척 배치	일일 8～9척 배치
		단정 18대 신조	소형	대형(10m급, 최루액발사)
제도 개선		벌금상향 및 몰수	1억	2억 (어획물･어구 몰수)
외교 노력		직접 인계	한국에서만 처벌	한국･중국 양국처벌

□ 또한 2011년 12월 26일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으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음. 총 10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했고,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음.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추진실적>

분야	추 진 과 제	진행현황
즉시추진과제	① 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완료 (8건)
	⇒ 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에게 K-5 총기지급 완료('11. 12. 21)
	②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1. 6)
	③ 특공대원 추가배치 등 해경인력 서해 보강
	⇒ 상반기 성어기 특별단속(4. 5～5. 30) 시, 서･남해 단속함정에 특공대원을 분산배치(6개서 32명)하여 단속에 투입, 강력단속 실시
	④ 단속세력 합동 집중 단속
	⇒ 무장이 없고 단속인력이 소수인 어업지도선이 집단계류 또는 폭력저항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중형함정 지원, 엄호 등 합동단속 실시
	⑤ 단속세력 편대 구성, 불법조업 집중 단속
	⇒ 특별단속(4. 5～5. 30) 실시 중･대형함정 편대 구성하여 단속 실시
	⑥ 해상특수기동대 특수부대 출신 보강(54→156명)
	⇒ 특수부대 출신 102명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3. 20)
	⑦ 단속 매뉴얼 개정
	⇒ 중국어선 내부격실(조타실 등) 대응전술 고도화(4. 3)
	⑧ 해상특수기동대 수당 지급
	⇒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12. 1월부터 매월 수당지급(10만원)
장기 과제	⑨ 안전장비･단속장비 추가확보	진행 (2건)
	⇒ 안전･진압･통신･채증장비 신규도입 및 개선 중
	대형 함정 6척 증강 추진
	⇒ ’12년 3척 배치(7월 말, 완료), ’16년까지 3척 추가 배치(건조중)

□ 청장,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단속장비 추가확보 및 대형 함정 증강 등은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 ‘도 ’ 넘었다

중국 국가세력 이어도 출현 크게 늘어

Ⅰ. 현   황

□ 이어도 주변 해역 중국 세력 출현 현황

구 분	’12. 8월말	11년	10년	09년	08년
출현횟수	48회 (항공기 26, 관공선 22)	62회 (항공기 27, 관공선 35)	16회 (항공기 10, 관공선 6)	16회 (항공기 7, 관공선 9)	3회 (항공기 1, 관공선 2)

Ⅱ. 문제점 및 질의

1. 중국 국가세력(관공선·항공기) 이어도 출현 크게 늘어

□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중국 퉁다오 동북쪽으로 247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 1,800m, 동서 1,400m 정도 크기의 수중 암초임.

□ 청장,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관할 해역이다. 맞나?

□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생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했고,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음.

□ 또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음. 2003년에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음.

□ 청장,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우리 해역임에도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

□ 유엔 국제해양법상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약81해리(149km)에 있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나 중국도 이어도가 자국 퉁다오 섬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인 133해리(247km) 떨어져 위치해 있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음.

<관할해역 개념>

구 분	영 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	연안국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및 내수 외측의 해역	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
범위	12해리 이내	200해리 이내
연안국 권리	영토와 같이 모든 권리가 인정됨	탐사·조사 및 자원개발권과 구조물 설치·사용 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권리 인정

□ 청장,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만 확정되면 이어도 관할권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닌가?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 문제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회담에 소극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16년째 기피하고 있음.

□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은 기피하면서 이어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음.

□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달 23일 장쑤성에서 열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해양감시 시스템 시연 행사에서 “무인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지난 3월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이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 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밝힌지 6개월만임.

□ 게다가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관공선·항공기 등 중국 국가세력이 이어도 주변 해역에 출현한 횟수도 총 143회로 2008년 3회 → 2009년 16회 → 2010년 16회 →  2011년 60회로 크게 증가했음. 특히 올 들어 8월말까지 48회나 출현했음.

□ 청장,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이도를 넘보는 중국의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보는데?

□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도 여러 활동을 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이런 중국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 해경의 이어도 우발생황 대비 훈련은 큰 변화가 없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회 훈련이 전부였고, 올해도 7월말까지 단 한 차례 훈련을 실시했을 뿐임.

□ 청장,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해역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만전을 기해달라.

해경 파·출장소 구조장비 보유 열악한 상태

전국 292곳 파·출장소 중 순찰차 보유한 곳은 99곳에 불과

Ⅰ. 현   황

□ 해경 구조장비 현황

구 분	계	동 해 청			서 해 청					남 해 청				제주청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	서귀포
계	292	14	18	22	17	21	19	22	13	31	28	26	12	11	13	25
보트류	144	7	8	11	10	11	10	11	7	13	15	15	6	6	6	8
수상오토바이	37	3	3	1	2	2	2	3	1	6	1	3	2	2	2	4
해변 순찰차 (4륜오토바이)	12	1	1	1	-	1	1	1	-	3	-	1	-	-	1	1
순찰차	99	3	6	9	5	7	6	7	5	9	12	7	4	3	4	12

□ 해경 구조장비 연차적 확보 계획

구 분	소요	보유	부족	추 진 계 획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계	872	292	580	50	80	80	74	296
보트류	325	144	181	4	10	10	10	147
수상오토바이	111	37	74	20	20	20	14	-
해변 순찰차 (4륜오토바이)	111	12	99	10	10	10	10	59
순찰차	325	99	226	16	40	40	40	90

※ 보트류 : 파․출장소 325개소 각 1대, 수상오토바이 및 4륜오토바이 : 해수욕장 111개소 각 1대,

순찰차 : 파출장소 각 1대 배치 기준

Ⅱ. 문제점 및 질의

1.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 구조장비 보유 열악한 상태

□ 청장, 지금 전국에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가 몇 개나 있나? 총 325개임.

□ 청장, 그러면 전국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는 총 몇 대인가? 총 99대다. 전국 파출소 및 출장소 중 99곳만 순찰차가 있고 226곳은 순찰차가 아예 없다는 말 아닌가?

□ 순찰차 뿐만이 아님. 전국 325개 파출소 및 출장소가 보유한 구조장비는 보트류 144대, 수상오토바이 37대, 해변 순찰차(4륜 오토바이) 12대 등임.

□ 파출소 및 출장소, 해수욕장별 각 1대 배치 기준으로 보면, 보트류는 181대, 수상 오토바이는 74대, 해변순찰차는 99대, 순찰차는 226대 부족한 실정임.

□ 청장, 파출소 및 출장소간 거리가 얼마나 되나? 최소 1.6km에서 최대 50km이상이다. 구조장비도 제대로 없겠지만 비상시 인근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구조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 상황이나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나?

□ 청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민간 차량을 그때 그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장, 이 문제는 해경으로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부족한 장비 확보 계획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가 2017년 이후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마련 시급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검거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Ⅰ. 현   황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현황

구 분	검 거		조 치		단속 량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수량(드럼)	시가(천원)
’12. 7월	4,829	197	3	194	14,420.4	4,192,529
’11년	11,675	272	1	271	5,916.18	2,045,521
’10년	14,077	301	2	299	22,592.525	5,012,264.31
’09년	12,838	319	13	306	128,504.4	17,727,668

Ⅱ. 문제점 및 질의

1.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마련 시급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319명이 12,838건 12만 8,504드럼의 면세유를 불법유통 했음. 시가로는 무려 178억원에 달했음.

□ 2010년에는 301명이 14,077건, 2만 2,592드럼, 시가 약 50억원치의 면세유를 불법유통했고, 2011년에는 272명이 11,675건, 5,016드럼, 시가 20억치의 면세유를 불법유통 했음.

□ 다소 주춤하던 면세유 불법유통은 올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음. 올 7월말 현재 197명이 4,829건, 14,420드럼, 시가 42억원치의 면세유를 불법유통 했음.

□ 청장, 면세유 불법 유통은 결국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빼먹은 거 아닌가?

□ 그러나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검거가 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최근 4년간 검거된 1,089명 중 구속은 19명으로 1.8%에 불과함.

□ 이렇게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 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의 불만이 팽배함.

□ 청장, 상황이 이렇다면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 청장,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정작 면세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만큼 불법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