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2일(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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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국책 연구기관 중 19개 연구기관

지방대학 출신 연구원 채용 단 한명도 없어!

-연구원 채용 인원 대비 올해 1.6%에 그쳐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채용 비율을 늘리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차별을 완화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채용 현황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이 2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3년간 연구인력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 학위 취득자 비율이 2010년 6.3%, 2011년은 5.2%, 올해는 1.6%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연구기관 연구원 채용현황-

	2010		2011		2012		총	지방대채용	비율
	국내대학채용	지방대채용	국내대학채용	지방대채용	국내대학채용	지방대채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	0	4	0	5	0	4	0	0.0%
국토연구원	4	0	2	0	3	0	9	0	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	0	2	1	4	0	6	1	16.7%
산업연구원	4	0	7	0	3	0	14	0	0.0%
에너지경제연구원	3	0	0	0	5	0	8	0	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0	4	0	3	0	8	0	0.0%
통일연구원	0	0	0	0	0	0	0	0	0.0%
한국개발연구원	3	0	0	0	0	0	3	0	0.0%
한국교육개발원	5	1	3	0	1	0	9	1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	0	12	0	9	0	30	0	0.0%
한국교통연구원	0	0	3	0	2	0	5	0	0.0%
한국노동연구원	0	0	0	0	0	0	0	0	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	5	3	1	1	8	5	62.5%
한국법제연구원	6	1	8	0	0	0	14	1	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0	6	0	2	0	8	0	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0	3	0	4	0	8	0	0.0%
한국조세연구원	1	0	5	0	2	0	8	0	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0	2	0	8	0	13	0	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0	0	0	3	0	3	0	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	0	0	0	2	0	2	0	0.0%
한국행정연구원	0	0	2	0	2	0	4	0	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0	3	0	2	0	6	0	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0	5	0	1	0	10	0	0.0%
총	47	3	76	4	62	1	185	8	4.3%
	비율	6.38%		5.26%		1.61%

※특채 및 원장, 전문원, 행정원은 연구 인력에서 제외(포항공대와 카이스트는 지방대 제외)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은 3년 동안 단 1명도 지방대 출신 연구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연구인력 채용의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학력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학력차별은 오래전부터 우리사회가 고치지 못한 병폐인 만큼 이를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 보호와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지방대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차별받는다면 무의미한 정책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23개 연구기관은 국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기관으로써 연구원 채용에 학력차별을 두어 채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개 연구기관이 연구원 채용 시 학력차별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지방우수인력 보호 차원의 방안으로 지방대 출신 쿼터제 적용 등 전향적인 정책 전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