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 10. 8(월)>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 오연달 보좌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8일

감사대상기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한중 FTA, 임업분야 직격탄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1

-농촌경제연구원, 협상타결 10년째 연간 약 4,200억원 피해 예상

2.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20여만 그루, 산 속 방치                  4

- 태풍으로 피해 입는 나무만 26만6천 그루…긴급 정비된 물량은 15% 불과

- 방치 상태에서 또 다른 태풍 오면 엄청난 2차피해유발, ‘시한폭탄’ 우려

…정부차원 긴급예산 편성해 피해목 수거 작업 나서야

3.특화품목조차 제대로 보험가입 안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7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산물은 겨우 4개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조기 시행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마련하라

4.인건비 ‘국비보조' 받는 산림경영지도원,

본업 제쳐두고 ‘금융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나?             9

-산림조합, 820명의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중 7%인 57명을 금융부서에 배치

-5개 특화품목은 선정만 해놓고 인력 부족으로 지도원 배치조차 못해!

5.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강화해야!               11

-2047년에야 국유림 32% 달성 가능

6.‘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사업',

기상청 납품비리 사건의 재판인가?        14

-최초 입찰결과 발표에서 조달청 계약체결시까지

4달동안 평가 순위 2차례나 변경!

1. 한중 FTA, 임업분야 직격탄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농촌경제연구원, 협상타결 10년째 연간 약 4,200억원 피해 예상

▣한중 FTA 협상 진행 상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이 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2011년) 결과, 한중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액을 4,211억원 규모로 예상한 바 있음

(2015년 발효, 2025년에 관세가 0% 됐을 때 기준으로 추정)

❍ 임업인 피해 최소화 및 실질적인 소득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이행에 따른 피해규모와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데, 산림처에서는 『한중 FTA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개요구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 그러나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에까지 자료를 공개하기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산림청장!

2011년도의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액을 살펴봤더니, 수출액은 2억 4,547만달러에 수입은 37억 7,244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35억 2,697만달러에 달하고 규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는 임산물 무역적자가 4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을 것임

(2009년도 수출;1억 2,353만달러, 수입;28억 6,488만달러, 적자;27억 4,135만달러)

(2010년도 수출;1억 5,400만달러, 수입;33억 5,200만달러, 적자;31억 9,800만달러)

❍우리 임산물과 해외시장에서 가장 경쟁하는 상품이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임산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만약 FTA 가 체결되면 임업을 포함한 우리 농축수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특히 단기 산림소득 임산물인 밤이나 표고, 대추 등과 합판 등 목재류가 대량수입되면 임업농가, 임업인들의 소득저하와 더불어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통해‘다양한 관세전략을 모색해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임산물 관세방어와 중국의 비관세 장벽철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한중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용역결과보고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밖에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수 의구심이 생김

	한-중 FTA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 미제출 사유 (산림청)
o 한-중 FTA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및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 협상전략의 유지에 관련된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외교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할 수 없음. - FTA 협상 전략 수립과 관련된 사항 등 민감한 사항임.

❍산림청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액을 약 4,200억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한중 FTA 발효 후 5년차, 10년차, 15년차에 임업생산액이 얼마씩 감소하고, 15년간 임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도 밝혀주기 바람

-1억 2천만원의 국민세금을 써서 맡긴 용역결과를 국회의원들에까지 공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런 연구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든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납득할 수 없음

-본 위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임업도 한미 FTA로 인해 축산업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한-미 FTA 발효후 농어업분야 피해추정 (2011년 농식품부의 국회 보고내용)
o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 6,683억원, 연평균 8,445억원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 280억원, 15년차 에 1조 2,758억원씩 각각 감소 -농업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이 12조 2,252억원, 연평균 8,150억원 -수산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2,993억원(과수 3조 6,162억원, 채소ㆍ특작 9,828억원)

❍산림청이 관세로 방어하고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死後藥方文에 불과함.

❍우리 임업을 포함한 농축수산업에 미칠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한중 FTA 체결에 분명히 반대하고, 정부가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

-산림청도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임산물만은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20여만 그루, 산 속 방치

- 태풍으로 피해 입는 나무만 26만6천 그루…긴급 정비된 물량은 15% 불과

- 방치 상태에서 또 다른 태풍 오면 엄청난 2차피해유발, ‘시한폭탄’ 우려

…정부차원 긴급예산 편성해 피해목 수거 작업 나서야

○ 지난 8월말 이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는 전국적으로 26만6천51그루에 이르고 있음.

2010년 큰 피해를 입힌 24만4천그루 보다 더욱 피해가 심각한 것임.

○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지만 벌채되거나 수거된 피해목은 4만1백17그루로 전체 피해물량의 15%에 불과한 상황임.

이와 관련 산림청에서는 산하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총동원, 피해목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숲가꾸기 예산은 10% 정도에 불과해 정비율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결국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 20만 그루가 쓰러지거나 꺾인 채 몇 개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나무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쉽게 휩쓸려 내려가거나, 바람에 날리고, 배수로 등을 막아 엄청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임.

실제 우면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산에서 휩쓸려 온 나무들이 배수로 등을 막으면서, 물길이 인가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토석류(土石流)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새롭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피해목 제거가 필수적 과정이며, 피해를 본 나무들을 조기에 벌채하거나 수거할 경우 목재나 땔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을 방치해 썩으면 목재자원은 고사하고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됨.

○ 문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정비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것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입목피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있음.

이번에 산림청이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예산에서 조달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임.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경우 전체 피해물량 정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돼 있는 조림 사업 등을 중단해야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17만 그루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는 얘기임.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1) 자연재난 복구지침에 입목피해 복구항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2) 현재 산에 방치에 돼 있는 피해목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편성, 지원하고

3) ‘긴급벌채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해야 함.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방치하는 것은 경관훼손 등의 문제와 함께 조기 조치할 경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그대로 썩히는 ‘자원낭비’이자 언제든지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임.

정부는 이번 태풍피해 나무 정비 예산 50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2013년도 예산부터는 ‘긴급벌채예산’ 30억원(매년 17만 그루 피해, 집단조림지 피해 11만 그루 기준)을 고정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태풍(볼라벤․덴빈․산바)에 따른 임목피해 현황>

(단위:ha,본)

기관별	피해면적	피해물량	조치물량	조치 내역
합계	1,911.5	266,051	40,117	15% 조치완료
서 울	10.7	1,434	1,156	자체인력 및 숲가꾸기 인력 등 활용
광 주	-	11,886	9,077	자체인력 및 숲가꾸기 인력 등 활용
대 전	1.8	310	310	자체예산 활용
충 북	3.9	1,225	1,225	자체인력 325, 산주신고 900
충 남	-	121	121	자체인력 121
전 북	240	44,220	4,987	산주신고 4,247, 숲가꾸기 540
전 남	712	164,517	19,465	숲가꾸기 19,465
경 북	2.3	30	30	산주 직접처리
경 남	0.4	50	50	산주 직접처리
제 주	30	2,180	2,180	자체인력 2,000, 공공산림가꾸기 180
북 부	7.8	1,078	313	숲가꾸기 240, 재해모니터링 73
동 부	13.1	9,961	66	재해모니터링 42, 기타 24
남 부	0.06	29	29	산주직접처리 29
중 부	5.45	888	888	숲가꾸기 패트롤 888
서 부	882	27,317	-	-
과학원	-	382	-	-
수목원	2	423	220	산림재해방지 220

<집단적 입목 피해지 현황>

위 치		주요수종	면적(ha)	수량(본)
계			962	113,480
국유림	서부청 장성 편백림 (치유의 숲)	편백, 삼나무 등	25	2,700
	서부청 경제림단지 (순천, 화순, 해남 등)	편백, 삼나무 등	193	8,055
	서부청 기타	편백, 삼나무 등	600	12,500
사유림	전남 장흥 우드랜드	편백, 삼나무 등	15	2,250
	전남 강진 초당림	백합, 편백, 테타 등	45	57,375
	전남 화순 모후산	소나무, 편백, 삼나무 등	82	30,483
	전북 부안 내소사	전나무 등	2	117

3. 특화품목조차 제대로 보험가입 안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산물은 겨우 4개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조기 시행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하라!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임산물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아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보험사업자로 포함되지 않아 임산물 재해보험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1년 7월 법을 개정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생산액 5조 5천억원 중 순입목의 생산액이 2조 5천억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해발생 보상제도가 없어 손실이 막대할 뿐 아니라 산림경영 의욕마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로 임산물재해보험의 조기 실행을 주장하고 있음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품목 중 임산물은 ➀떫은감, ➁밤, ➂대추, ➃복분자 등 4개 품목만 가입되어 있고, 임목·죽 등의 주요 임산물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12년 현재 산림조합의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특화품목이 14개인데, 가입대상 품목이 4개에 불과해 많은 임업인들이 불만)

❍ 금년 태풍으로 인한 입목피해가 26만 6천여 본에 달하는데, 만약 임산물재해보험이 시행되었더라면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험으로 메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듦

❍산림조합의 특화품목 19개중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임산물이 지난해 8개에서 금년에는 14개 품목으로 늘어났음

◼2011년까지 8개 품목 : 표고, 밤, 산채, 장뇌, 떫은감, 대추, 송이, 잣

◼2012년 현재 14개 품목 : 조경수,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이것은 임업인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작물은 4개(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에 불과해, 특화품목으로 기술지도까지 받고 있는 14개 품목중  나머지 10개 품목은 재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내년에는 ‘표고’한 품목을 재해보험에 추가할 계획임)

❍산림청은 농식품부와 상의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임산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촉구함.

❍현재 보험연구원에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7월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줬으면 행정부에서는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법이 통과된 1년후인 금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늑장행정이 아닐 수 없음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
◼ 용역 금액 : 3억 3천만원 ◼ 용역기간이 20개월이나 되는 이유(산림청)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개발”은 주요 임산물인 입목(立木)에 대한 보험료 적용방안 및 임산물 보험 가입품목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적용방법 도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특히, 입목의 재해보험 도입을 위하여 상품개발 기본방향 선정, 도덕적 해이(방화) 및 방지방안, 적용할 통계자료, 손해사정방법, 손해평가 기준설정과 산출방법 등 손해평가 정립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는 임산물은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게 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1단계로 이 부분을 인수해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임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 입목(立木)까지 포함해 확대·운영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임업인들에게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4. 인건비 ‘국비보조'받는 산림경영지도원,

본업 제쳐두고 ‘금융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나?

-산림조합, 820명의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중 7%인 57명을 금융부서에 배치

-5개 특화품목은 선정만 해놓고 인력 부족으로 지도원 배치조차 못해!

▣산림경영지도사업과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의 임무

❍현재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산주 및 임업인에게 선진 임업기술․지식 및 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산림경영지도원은 조림․육림․임목생산 등의 산림경영, 대리경영, 협업경영, 복합 산림경영에 대한 기술지도와 사업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산림경영지도원과, 고소득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구분 배치되고 있음

❍'11년까지는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은 840명,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은 40명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을 20명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전환배치하여 각각 820명, 특화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산림청의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820명의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중 7%인 57명이 산림경영 등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금융부서에서 융자 및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음

❍인건비의 38%를 국고보조로 받고 있는 일반산림경영지도원들을 금융부서에서 융자 및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임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보조현황>

연도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비율(%)	조합부담	비율(%)
2012	계	28,142	11,788	42	16,354	58
	820(일반)	24,368	9,146	38	15,222	62
	60(특화)	3,774	2,642	70	1,132	30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금년에는 36%이지만, 도입 첫해인 '78년) 80% → '05년) 49% → '10년) 34%로 계속 낮아져 산림조합이 국가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음에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음

❍산림청은 일반산림경영지도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주시기 바람

❍현재 60명인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의 수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고소득 임산물에 대한 재배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특화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 겨우 19개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임산물 소득원 지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8종류 90개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19개 품목 이외에 『임산물 소득원 지원 제도』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현재 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 않은 나머지 모든 품목들을 특화품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현재 60명에 불과한 특화품목지도원의 증원도 가능해지고, 또 이들의 기술지도를 적극 활용해 임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5. 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강화해야!

-2047년에야 국유림 32% 달성 가능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산림면적은 636만 9천ha인데, 그중 사유림이 68.1%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림은 24.2%인 154만 3천ha에 불과해,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한 사유림을 매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미래의 공익적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산림현황>

(단위 : 천ha, %)

연도	합계		국․공유림						사유림면적
			계		국유림		공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0	6,369	100	2,031	31.9	1,543	24.2	488	7.7	4,338	68.1

▲현황 및 문제점

1)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임업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 국유림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24.2%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30년까지 사유림 매수를 통해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산림청이 2030년까지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비율을 3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국유림 확대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 또 국유림 처분·취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 아니라 그보다 17년이 지난 2047년이 되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함

-산림청은 현재 24.2%인 국유림 비율을 '30년 32%(204만 2천ha)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2만 5천 ha씩 국유림을 확보해야 함

※('30년, 204만 2천ha - '10년, 154만 3천ha =49만 9천ha,

49.9만ha÷20년=약 2만 5천ha)

-그러나 '06년∼'10년의 국유림 처분·취득 현황을 분석해보면 순매수면적은 5만 1,735ha로 연평균 1만 347ha에 불과함,

➠이 추세로 국유림을 확대해 목표치인 204만 2천ha를 확보하려면, 약 37년이 소요돼 2047년이 되어서야 목표달성이 가능해짐

❍산림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유림과 사유림의 맞교환, 보존가치가 낮은 국유림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매각대금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유림 확보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국유림 비율이 임업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1위인 강원도의 56%에 비해 가장 낮은 대구는 3.8%로 국유림 비율이 지자체별로 최고 52.2%나 차이가 나고 있음

-광역 시도별 국유림 비율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큰 것은 지역주민들이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유림 매수시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시도별 전체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

(단위 : 천ha)

시도별	2010년
	산림면적	국유림
		면적	%	국유림 비율 순위
계	6,369	1,543	24.2
서울	16	6	40.8	2
부산	36	5	15.4	9
대구	49	2	3.8	16
인천	40	5	12.2	10
광주	20	2	9.9	13
대전	30	5	15.8	8
울산	69	6	8.3	14
경기	527	97	18.4	6
강원	1,369	767	56.0	1
충북	496	89	17.9	7
충남	438	33	7.5	15
전북	447	91	20.4	4
전남	695	83	11.9	11
경북	1,343	252	18.8	5
경남	707	71	10.0	12
제주	89	30	33.7	3

6. ‘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사업',

기상청 납품비리 사건의 재판인가?

-최초 입찰결과 발표에서 조달청 계약체결시까지

4달동안 평가 순위 2차례나 변경!

▣비리의혹 개요

❍산림청의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발주한 13억 5천만원 규모의 『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 사업』과 관련,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발생했음

산악기후 모니터링 구축사업 : 기후변화로 증가일로에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산악기상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기상관측장비(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 입찰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를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초에는 웨더링크가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술평가에서 2위 및 가격평가에서 20점 만점에 20점을 받은 진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5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웨더링크를 선정한 후 탈락한 진양공업의 제기, 그리고 케이웨더의 이의제기에 따라 2차례(6월 19일, 8월 20일)나 평가순위가 바뀌었음   (1위 ; 웨더링크➜진양공업➜진양공업)

❍산림과학원은 제안요청서 상에 감점항목 평가에 필요한 지체상금 부과내역 제출을 명기해놓고도, 응찰업체 3사가 모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실적'이 없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추후 평가순위를 2차례나 변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음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재산정>

(      )는 종합평가점수

구분	일자	진양공업	케이웨더	웨더링크	비고
최초평가	5.8	3 (92.8000)	2 (93.6392)	1 (94.2182)	소숫점, 가점 등 오류 미발견
평가 재산정	6.19	1 (93.1400)	2 (93.0292)	3 (92.3482)	소숫점․가점 오류, 감점(웨더링크) 발견 재산정
최종평가	8.27	1 (93.1400)	3 (92.2292)	2 (92.3482)	감점(케이웨더) 발견 재산정

	기상관측장비 계약 추진과정
□ 조달청 조달물품구매(기상관측장비) 공고(12. 4. 10) □ 진양공업, 웨더링크, 케이웨더 3사가 입찰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접수(4.24) □ 기상관측장비 입찰계약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4.30) □ 조달청 입찰결과 발표 → 우선협상자 웨더링크(5.8) □ 진양공업 입찰결과 이의신청(5.23) - 이의내용 : 소수점 반올림 자리 오류, 가점 산정 오류, 감점(신인도) 미평가 □ 산림과학원에서 제안업체 신인도 평가 관련서류 제출 요청(6.5) - 조달청, 제안업체 3사 → 지체사항 제출(6.8) : 웨더링크(조달청) □ 조달청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웨더링크→진양공업)(6.19) □ 케이웨더 입찰관련 정보공개 요청 및 이의제기(7.13) - 1차, 2차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결과 수정에 대한 경위와 절차 공개 □ 케이웨더 입찰관련 이의재제기(7.23) □ 기술평가 결과 정정(8.24) 및 조달청 우선협상순위 정정(8.27) ☞ 진양공업-웨더링크-케이웨더 □ 기술협상(8.30), 조달청 계약체결(9.3)

❍기상관측장비(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 입찰제안요청서 상에 ‘관련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판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양공업, 케이웨더, 웨더링크 등 응찰3사가 모두 ‘지체상금 부과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비한 입찰서류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는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입찰비리 의혹의 원인이 산림청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고 봄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 중 일부가 기술평가에서 한 회사의 기술에 이해 못할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을 제기까지 제기했는데, 평가위원의 선정과 담합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입찰은 이해당사자간에 이익의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입찰과정에는 절대 오류가 있어서 안되는데, 이의신청따라 재평가를 할 때마다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임

❍산림청은 입찰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종합감사 이전까지 형사고발 또는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