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금)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wsh91@hanmail.net)
4대강 입찰담합 포착 못한 무용지물 입찰담합분석시스템 - 4억 들인 장비, 도입 이후 단 2건 과징금 조치, 조치율 0.05% - 김기식 의원, 입찰담합 전담부서 설치 등 예산낭비 대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단 2건만 입찰담합 시정조치하고, 4대강 입찰담합은 일부밖에 포착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년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입찰 정보는 2007~2012.6까지 총 40,290건으로, 월 평균 610건이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계량적 분석결과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입찰정보 40,290건 중 시스템도입 첫해인 2006년에 두 건을 조사하여 입찰담합으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했을 뿐, 2007년 이후 85점 이상으로 분석된 3,800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아, 조치율이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1년 말 감사원감사 결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미활용에 대해 예산낭비로 지적받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카르텔조사국 직원 34명이 1년간(2010.12-2011.11) 시스템에 접속한 횟수는 42회로 1년 평균 0.58번에 불과하였고, 이중 22회는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접속한 것일 뿐 사실상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담합징후가 높은 계약분야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하고도 선정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4대강 1차턴키의 낙찰율이 93.4%로 높게 나타났는데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모두 포착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라며, “공정위 내 전담부서 설치와 지방사무소 활용,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공정위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시스템 포착이후 공정위 처리 절차와 ‘집중관리대상’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범죄행위인 담합을 막는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위가 2006.1.29.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실시간 포착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까지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총 4억 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2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2007.8.3.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 공정위에 입찰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 공정위는  2008.12.30.에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입찰상황판, 모든 공공기관간 연계로 입찰담합 감시체계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009.7.28.에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4대강 사업 설명회에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과 제재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참고자료>

□ <2007년 이후 년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입찰상황판」 분석화면 예시 <2006.1.18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자료>

<2007년 이후 년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단위 : 건)

연도	유찰	64점 이하	65점~84점	85점 이상	합계
2007	40	4,580	1,309	310	6,239
2008	68	4,510	1,755	444	6,777
2009	90	7,659	2,180	718	10,647
2010	0	4,594	3,307	1,333	9,234
2011	0	3,743	2,207	968	6,918
2012.6월까지	1	231	216	27	475
합계	199	25,317	10,974	3,800	40,290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제출자료>

□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입찰담합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음

ㅇ 서울시 지하철 7호선(701공구～706공구) 연장건설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72억22백만원)

ㅇ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발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단체보험 입찰담합(과징금 17억77백만원)

* 「입찰상황판」 분석화면 예시 <2006.1.18 공정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