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7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1(목)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20개월 동안 총 66억 4천만원 손실

학교장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ㅇ 교직원공제회 산하사업체인 교직원나라의 「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거래사업으로 2011년 10월 이노젠으로부터 42억원에 인수

- 2010.12 제휴상대이던 이노젠과 한시적(2010.10~2011.7) 직영체제 계약

(운영권은 교직원나라에 한시적으로 두고 2011년 4월~6월의 성과를 기준으로 2011년 7월이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장터 솔루션에 대한 인수계약을 맺기로 함)

- 2011.6.15 학교장터, 행안부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 2011.7~8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

- 2011.10.24 학교장터 솔루션 42억에 인수 (외부평가기관 평가액 : 40.7억)

□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개월만에 66억4천만원 손실

ㅇ 학교장터 사업 인수의 근거가 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11.8)에 따르면 학교장터의 수익성은 2011년 하반기 7.1억 손실, 2012년 3.4억 손실 등 2012년까지 10.5억의 손실을 입으나 2013년부터 5.8억, 2014년 19.1억 등 곧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ㅇ 그러나, 실제 학교장터 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2011년 32.6억 손실, 2012년 8월말까지 33.9억, 2012년 말까지는 50.8억(추정치) 등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12년까지의 총 영업 손실이 83.4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학교장터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8	비 고
○ 수 입	1,594	369
- 수 수 료	1,498	246
- 영업외수익	96	123	이자수익
○ 지 출	4,850	3,755
- 판 관 비	4,822	3,755
- 영업외비용	28	-	대출이자
○ 이 익	△3,256	△3,386

(자료 : 교직원공제회)

ㅇ 검토보고서 손실추정액과 실제 손실액의 차이가 8배에 달함

- 교직원나라는 학교장터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ㆍ고시되면서 수수료가 금액별 부과방식에서 건별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밝힘

[고시 전·후 수수료 체계 변경]

구 분		지정고시 前(~2011.6.30)		지정고시 後(2011.7.1 ~ )
부과대상		공급업체		이용교육기관
부과기준		조달 금액별 부과		조달 건별 부과
거래 방식	물품구매 일반용역	바로구매(즉시견적) 견적구매(1인/2인수의) 입찰	4% 2% 0.2~2%	1백만원미만	0.5%
				1백만원～5백만원미만	5,000원
				5백만원～3천만원미만	10,000원
	시설공사 기술용역			1백만원미만	0.5%
				1백만원～1천만원미만	5,000원
				1천만원～3천만원미만	10,000원

- 그러나, 학교장터 솔루션 인수를 위해 실시한 사업성 검토(2011년 7월)시 향후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 거래건수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장터 사업, 당분간은 손익분기점 도달 어려울듯

ㅇ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6월에 만들어진 교직원공제회의 손익추정 자료에 따르면  ▲변수에 따라 결과 편차의 폭이 커 손익추정이 어려움 ▲S2B 사업은 벤치마킹이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업임 등을 이유로 ‘향후 손익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검토

- 2012년 9월 말 기준, 거래건수 18,549건, 수익 4,900만원(추정), 월 평균 비용 4~5억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현재보다 8~10배가량 증가해야 손익분기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임

< 학교장터 사업 수익성 제고 위해 활성화 대책 조기 마련해야 >

□ 학교장터 사업의 도입 취지가 ‘교육기관 맞춤형 구매행정지원을 통한 교직원 직무복지 향상 및 공익적 국가 공공조달사업 참여’라는 점에서 사업 초기의 일정 손실은 감안할 수 있으나, 현재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향후 손익의 전환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교과부를 비롯한 교직원공제회는 거래량 증가를 통한 학교장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