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FX 기종선정 강행 절대반대

2012.10.11

공군력 강화 위해 KFX와 연계 시너지 극대화 필요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은 11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8조 3천억원이나 들어가는 F-X사업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하여 기술이전을 확대하는 등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권말에 쫓기듯 서둘러 기종을 결정해선 결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진표 의원은 “F-15K를 도입했던 F-X 1차 사업도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비율 조정을 위해 계획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었으며, F-X 2차(추가구매)때도 가격협상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김진표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중간급 전투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F-X사업과 KF-X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KF-X사업의 개발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F-X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확보”라고 말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는 우리가 F-16을 도입할 때 이전받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F-X 1차사업 및 F-X 3차사업 추진과정 비교>

	F-X 1차 (F-15K 도입)		F-X 2차(F-15K 추가도입)		F-X 3차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입찰공고	‘00.4.	‘00.4.	‘07.3.	‘07.3.	‘12.1.	‘12.1.
협상	‘00.9. ~’01.3.	‘00.10. ~’02.2.	‘07.7. ~’07.12.	‘07.7. ~’08.2.	‘12.6. ~’12.9.	?
기종결정	‘01.7	‘02.3~’02.4.	‘08.1.	‘08.4.	‘12.10.	?
공고~기종결정	15개월	25개월	11개월	14개월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