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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8.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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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신중해야

- 2025년에서야 손익분기점도달하는 아산지구, 민간매각땐,

서비스 요금인상 불 보듯 뻔해

□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추진현황

◦ LH는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시 ‘목적외 사업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을 추진 중.

- 2011. 8월 1일 인천논현 집단에너지 사업을 미래엔인천에너지컨소시엄에 1,833억원에 매각(대환되는 융자금을 380억원을 포함하면 2,213억원)완료

- 현재 아산 배방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을 추진중. ‘12년 4월 이사회에서 매각계획을 의결하고 매각주간사 선정 중. 복수입찰자 없어 4차례나 실패.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추진현황>

지 구	사업비 투입액	열공급허가	열공급현황		착 공 ∼ 준 공	비 고
인천논현	2,567억원	65,606호	44,493호	68%	'03.08.29∼'07.10.19	매각완료 ('11.8.25)
아산배방	3,035억원	30,171호	7,171호	24%	'07.04.19∼'11.01.17	매각추진 중
대전도안	2,307억원	24,619호	12,344호	50%	'08.05.30∼'11.01.14	운영 중

*사업비는 융자금 포함이며, 열공급현황에 상업시설 및 공장에 대한 냉난방, 전기공급은 제외된 수치임

□ 인천논현지구 매각 적정성 검토

◦ LH이사회는 ‘11년 7월 29일 인천논현집단에너지사업 양도계약을 의결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 나머지 2개도 적정히 매각해달라는 회의요지를 남겼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그리고 매각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된 것인가?

- 매각금액 2,213억원(에특융자금 380억원 포함)은 LH가 투입한 사업비 2,567억원에 모자란 금액임. 사업비에 포함된 수용자부담금 632억원을 뺀 순수사업비는 1,935억원이므로 실제 LH에서 지출된 사업비만 놓고 보면 손해없이 매각했다고 할 수 있음.

전기나 가스, 열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수용자가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비용.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백본에서 기계실까지 인입비용을 말하며 소유권은 사업자에 돌아감

◦ 하지만 향후 운영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투입된 사업비만 겨우 회수한 매각이 과연 적정매각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상시적 고유가시대와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 등의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쓰레기, 고형연료, 가스 등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중론임.

◦ 또한, 턱밑까지 찬 LH의 140조원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목적외 사업매각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할 것임.

- 미래엔인천에너지는 논현과 인접한 송도신도시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정부의 3차공공기과선진화계획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50% 지분에 대한 매각이 진행중) 입찰에도 참여 중인데,

대주주는 구)대한교과서주식회사로서 서해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를 가지고 있음

- 미래엔이 송도신도시마저 인수할 경우, 경쟁체제를 무너뜨리고 연수구와 남동구 등 인천서남부지역의 사업권을 독점하게 되어 추후 요금인상 및 서비스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아산 배방지구 매각시 요금인상 불 보듯 뻔해

◦ 아산지구는 냉난방 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로서 배방뿐 아니라 아산신도시전역(탕정)을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임.

<아산 배방지구 사업허가내역>

('12.02.29)

지 구		사업비 투입액 (억원)	세 부 내 역							비 고
			사업허가	지역난방사업				구역전기사업
				허 가 세대수 (호)	공 급 세대수 (호)		매출액 (억원)	공급 세대수 (호)	매출액 (억원)
아산 배방	계	3,023		30,171	7,171	24%	19	8,618	53
	기존 (배방)	2,776	구역전기사업 + 지역난방사업	8,125	7,171	88%	19	8,618	53	운영 중
	추가 (탕정)	247	지역난방사업	22,046	-	-	-	-	-	보상 중

- 이러한 전망에 근거해서 LH는 3,035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결정했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일 뿐, 신도시의 특성상 운영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음

<손익내역(실적/추정 LH공사 내부자료)>

(억원)

구 분	'08∼'10	'11	'12	'18	'25	'27	'30	'31
매출액	72	178	297	845	1,347	1,386	1,386	1,386
감가상각비	36	102	102	102	102	102	102	3
기타원가	151	214	296	722	1,135	1,172	1,172	1,172
경상손익	△115	△138	△101	21	110	112	112	211
누적경상손익		△253	△354	△521	64	287	624	835

◦ 즉, LH 자체 손익추정에 따르면 아산지구는‘18년에 가서야 경상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누적경상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무려, 2025년에나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질 경우, 13년이나 남은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것이 자명한 이치이므로 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저하는 명약관화한 사실임.

◦ 또한,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해 지경부 산하 지역난방공사의 인천종합에너지처럼 이미 조성된 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산, 대전의 신도시집단에너지사업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

- 민간투자자는 중장기 운영수익 보다는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추진했던 맥쿼리 문제 등에서 보듯, 이익만 추구하는 재무적투자자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전망을 배제하고 단기운영수익만을 쫓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 높음.

※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매각은 네번째도 복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됨, 문제는 예정가격인데, 인수기업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lh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임. 실제로 언론에서는 아산배방의 경우 투자사업비의 1/3에 불과한 천억원대의 입찰금액이 예상된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었음

□ LH는 매각에 신중해야

◦ LH가 사업비도 못건지는 헐값에 팔 경우, 공기업자금이 들어간 시설과 운영권을 사업자에게 특혜매각하는 것이고,

◦ 비싸게 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영수익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가격인상과 서비스 저하로 주민피해가 예상됨

- 이것은 LH가 직접운영시 저렴하게 냉ㆍ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한 주민에 대한 약속파기이기도 함.

◦ 따라서 LH는 시설투자 사업비, 중장기 운영수익,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을 무작정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매각을 해야 할 것.

# 참고사항

□ 아산배방 매각방안 추진실적

'12.  3. 23  아산배방 매각추진방안 수립

'12.  4. 27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계획” 이사회 의결

'12.  5.  3  매각주간사용역 입찰공고

'12.  5. 21  매각주간사용역 제안서 접수마감 (유찰)

'12.  5. 22  매각주간사용역입찰 재공고

'12.  6. 13  재공고입찰 제안서 접수마감 (유찰)

'12.  8. 17  매각주간사용역 입찰 공고

- 입찰조건 변경 : 실사비(1억 한도) 지급

'12.  9.  4  입찰제안서 접수마감 (유찰)

'12.  9.  7  매각주간사용역 입찰 재공고

'12.  9. 25  입찰제안서 접수마감 (유찰)

□ 향후계획

'12. 10월   매각주간사용역 계약 체결

'12. 11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

'12. 12     예비입찰

'13.  1     본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3.  2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13.  3     잔금수납 및 거래종결

※ 대전도안은 아산배방 매각 완료 후 '13년에 매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