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2명중 1명은 범법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범법자 양산하는 면세한도와 미약한 처벌규정 개선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5,590만명에 이르는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연 평균 1천만명 이상이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여행수지는 71억 6천만$(약 8조) 적자를 기록하였음.

<연간 해외 여행자 현황>

해외 여행객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7월	계
	인원(명)	인원(명)	인원(명)	인원(명)	인원(명)	인원(명)
계	11,996,094	9,494,111	12,488,364	12,693,733	9,235,005	55,907,307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

○ (비현실적 면세한도)  ‘12년 현재 세관의 면세한도 금액은 24년 전인 1988년에 제정*된 것임 미화 기준 400달러이며, 별도로 1ℓ이하 주류 1병(400달러 미만)과 담배 1보루, 60㎖ 이하의 향수는 추가 세금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면세한도금액은 ‘88년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는 $4,548일 때 기준으로 세워졌으며, 지난 ’11년 1인당 GNI는 $22,489로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임.

* 면세한도 관련 제도변화 추이(자료: 관세청)

- ‘79年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이 10만원으로 설정되어 도입. → ‘88年 30만원으로 확대 →  ’96년 US 400$로 전환

시행일자		‘79.4.26		‘88.12.1		‘96.9.13 ∼ 현재
면세범위		10만원	▶	30만원	▶	US$400
조정이유		ㅇ면세범위 최초규정 ㅇ종전:수량및가격 과다물품 면세 배제	▶	ㅇ‘86․‘88국제위상향상 ㅇ국제수지흑자․해외 여행 자유화 추세반영	▶	ㅇ원화→미화 변경 ($1 : 750원 환산) ◦ 별도면세 인정

※기본면세(US 400$)/별도면세[주류(1ℓ, 400불), 담배(1보루), 향수(60㎖)] 구분하여 운영

<관세법 27조>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기획재정부 시행령 48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2.28 >

○ (해외 면세기준)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의 면세범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면세범위보다 작게는 1.8배에서 크게는 6배가랑 면세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의 면세범위는 OECD 평균의 56% 수준

<국가별 면세 기준 비교. 2011년말 기준>

국 가	면세기준($)	한국과 비교
중 국	750	1.9배
일 본	2,405	6배
OECD 평균	720	1.8배
자료 : 관세청

○ (범법자 양산하는 면세한도: 대한상의 조사대상자 100% 법 위반/ 각 세관 조사 대상자 2명중 한명이 범 위반에 해당)

지난 8월 29일 대한상의가 내국인 해외 여행객 700명 대상으로 ‘해외여행 쇼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출국당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만 평균 45만9000원 수준이었으며, 해외 현지 쇼핑 지출액 38만9000원을 포함할 경우 1인당 84만 8,000원(환율 1,140원 적용시 744달러=>법정 한도 약 2배 초과)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 면세점 주요 구입 품목: 화장품(81.1%), 가방 및 지갑(48.3%), ‘시계,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47%), 주류’(45.9%) → 화장품, 가방 및 지갑, 시계, 선글라스 등 주요 구입 품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국 시 함께 가지고 올 물품들이라 입국 때 세관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11년 각 세관에서는 51만 8000여건의 휴대품 조사 실시이 중 적발 건수는 24만여건: 50%가량의 입국자가 적발되었으며, 총 여행객의 2.5%인 47만 6000여명 휴대품 조사를 실기한 ’10년도 비슷한 수준이었음. →23만 6천여명 적발

<면세한도 위반 적발 현황>

연도	휴대품 조사건수(A)	적발건수(B)	A/B 비율(%)
2010	518,000	240,000	46%
2011	476,000	236,000	50%

○ (범법자 양산하는 미약한 처벌기준) 관세당국은 현재 해외 여행객 中 3% 가량만 휴대품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 해외 여행객은 휴대품 조사 혹은 X-ray조사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음.

-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 불성실 신고시 납부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 하지만 낮은 휴대품 조사 %를 고려해 보면 불성실 신고가 이익
예) 4000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 해외 구매 후 입국 시 세액 : 1,424,400원

계산근거 : ($3600 × 1,100 - 1,852,000) + 370400 = 1,424,400

[간이세액 계산-관세청 담당 주무관 확인]

→ 성실 납부 시 142만원 가량의 세금 납부(FTA 관세 철폐 시: 100만원 가량)

→ 불성실 신고 후 적발시 184만원 납부: 42만원 추가납부

○ (홍보 부족) 관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여행객들은 면세점 면세한도 3,000 달러와 면세한도를 착각($ 3,000 상당의 물품은 해외 선물/사용에 한함. 국내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일반적인 세금 징수)

□ 질의 및 제언

○ (24年 묵은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8년 변경된 이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88년에 비해 1인당 GNI가 5배 이상 증가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볼 때 현행 면세한도(범위)는 다소 비현실적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관(or 관세청장)의 견해는 ?

*’88년 30만원 한도 제정 → 이후 당시 환율 반영하여 400 달러로 변경 후 지금껏 유지

○ (범법자 양산하는 면세한도) 한국의 면세한도는 OECD 평균의 56% 수준으로 매우 낮고, 연간 1,000만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들의 씀씀이를 고려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면세범위라 할 수 있음.

실제, ‘11년 각 세관에서는 해외 여행객 51만 8,000여건의 휴대품 조사 결과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가 50%에 육박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면세한도는 법 조항을 어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관(or 관세청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대한상의가 내국인 해외 여행객 700명 대상으로 ‘해외여행 쇼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출국 당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만 평균 45만9000원 수준이었으며, 해외 현지 쇼핑 지출액 38만9000원을 포함할 경우 1인당 84만 8,000원(환율 1,140원 적용시 744달러=>법정 한도 약 2배 초과)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홍보부족/자진신고) 지난 8월 대한상의가 해외여행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여행객 1인당 평균 83만원(국내면세점 구매상품+해외구매상품)의 상품을 구입하고, 이중 국내면세점을 통해 가방과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데 평균 46만원(404달러-기준초과)를 쓰고 있는 실정임.

많은 관광객들이 면세점 면세한도 3,000달러와 휴대품 면세한도 400$을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규 준수를 위해 자신신고(전수조사 시 50% 적발되면 5-600만명의 범법자 발생)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or 관세청장)의 견해는 ?

○ (미흡한 불성실 신고 처벌규정) 관세법 위반 처벌규정 역시 매우 미흡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음.

A라는 사람이 4,000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 해외 구매 후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실제 성실 신고 시 세관에서 14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됨(FTA 등으로 관세 철폐 시 100만원 가량). 그러나 굳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세금의 30%인 42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하는데, 문제는 세관의 인력 부족으로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임.

기껏 전체 여행객의 2.5% 수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장관(or 관세청장)께서는 법규를 준수하시겠으나 일반인들은 굳이 먼저 세관의 담당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임.

이런 문제에 대해 장관(or 관세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 (제언) 국민들의 건전소비촉진을 위해서도 24年 전 개정되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면세한도(범위)는 현실화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차원에서 3out제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상습 불성실 신고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세당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