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10(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년도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소,

휴면특허 비율 57%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 미활용특허 23.2%

특허 사장돼도, 유지비용은 지난해만 35억 1천만원 써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3개 국책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이 2011년에 57%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 국책연구기관 특허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는 22,488건 이며, 이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9,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805건의 특허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휴면특허 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도 전체 특허의 23.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별로 보면 휴면특허 비율은 식품연구소가 89%로 가장 높고, 전자통신연구원이 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은 지질연구원이 4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지경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35억 1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R&D 성과가 제대로 확산·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큰 비용의 특허 유지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장기 미활용 특허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휴면특허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	보유 특허 (A)	활용 특허 (B)	휴면 특허 (C)	휴먼 특허 비율 (C/A* 100)	5년이상 미활용특허(D)	5년이상 미활용 특허비율 (D/A* 100)
합계	2011	22,488	9,683	12,805	57%	5,223	23.20%
생기원	2011	974	357	617	63%	252	25.90%
전통연	2011	13,432	7,008	6,424	48%	2,498	18.60%
국보연	2011	166	45	121	73%	46	27.70%
건설연	2011	707	362	345	49%	141	19.90%
철도연	2011	635	119	516	81%	143	22.50%
식품연	2011	809	88	721	89%	103	12.70%
지질연	2011	556	184	372	67%	253	45.50%
기계연	2011	1,473	530	943	64%	290	19.70%

1. 보유특허 : 각 연도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 (누적)

2. 휴면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3. 휴면특허 비율 : 휴면특허/보유특허 x100

4. 5년이상 미활용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출원 후 5년을 경과한 특허

5. 5년이상 미활용특허비율 = 5년이상 미활용특허/보유특허 x100

□ 2011년 기관별 특허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비용
	출원	등록	유지
합계	13,750	5,870	3,510
생기원	828	224	100
ETRI	8,067	4,235	2,098
국보연	37	32	163
건설연	344	76	70
철도연	187	127	110
식품연	203	49	46
김치연	4	0	0
지자연	535	161	63
기계연	934	339	212
재료연	419	76	67
에기연	876	155	231
전기연	541	217	177
화학연	768	171	171
안전연	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