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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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개인회생사건 특정회생위원에게 집중 배당 적발

□ 법원 기능직 공무원, 정원과 현원 격차 커

□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 생계유지 필요한 채무자, 법의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액압류 당해

□ 법정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여전

□ 청각장애인 방청객 요청시 수화통역 제공 규정 마련 필요

□ 형사 판결 이유 작성에 관한 이유 명시 부족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속한 재심 재판 진행 되어야

□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 필요

□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개인회생사건 특정회생위원에게 집중 배당

o 대법원은 개인회생신청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사실이 있어, 이를 계기로 배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회생위원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법원별 배당업무 처리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금년 2월 20일∼3월 5일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한 서울중앙, 춘천, 대전, 청주, 대구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음.

o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수시일반사무감사팀 소속 3인의 점검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사건이 특정 회생위원에게 배당된 사례가 발견됨.

□ 조사결과

연번	성명	소 속	직 급	처분일	처분 결과	비위유형	비고
1	서○○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2012.07.24.	견책	성실의무위반	회생사건 임의배당
2	박○○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2012.09.24.	견책	성실의무위반	회생사건 임의배당

o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정 법률사무소 직원이 당 법원에 접수한 개인회생사건 23건 중 22건에 대한 배당이 제7회생위원(△△△ 사무관)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었고,

- 접수시간 별로 사건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사무소 건은 선행 사건보다 접수인이 빠르거나, 후행 사건보다 접수인의 시간이 늦음이 발견되었음.

o 그러나 조사결과 단순히 법률사무소 직원이 책상위에 있는 가배당부 보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제7회생위원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접수를 하였고, 미리 접수인을 찍고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하였기 때문으로 조사하였음.

o 실제로 감사팀은 제7회생위원 △△△씨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며, 법률사무소 직원은 단순히 상담도 잘해주고 평소 친절하여 그랬다는 진술을 인정함.

o 단순히 상담도 잘해주고 친절하여서 특정 회생위원에게 접수되기 위하여 노력했다 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o 또한 우편접수 사건을 일괄적으로 접수하다가 이 특정 법률사무소 사건만 우편접수 사이에 접수되어짐.

□ 법원 기능직 공무원, 정원과 현원 격차 켜

o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53조).

- 현재 전국 법원공무원 정원은 모두 14,415명(계약직 및 청원경찰 제외)이며, 현원은 14,191명으로 결원은 224명임.

o 법원공무원 정원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 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각급 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함. (<동 규칙>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o 그런데, 법원공무원 중 <기능직 유형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보다 급수가 높은 현원이 상당히 많고, 그 인원 격차도 큼.

- 사무실무장(기능7급)의 경우 : 정원 56명, 현원 806명 (+750명)

- 사무실무원(기능8급)의 경우 : 정원 19명, 현원 813명 (+794명)

- 사무실무원(기능9급)의 경우 : 정원 2110명, 현원 52명 (-2058명)

- 이 외에 운전 업무직, 관리 업무직, 기계 업무직, 위생 업무직, 전기 업무직, 경비관리 업무직 등도 유사함

o 대법원은 법원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 재직한 기능직 7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속승진과 육아휴직, 해외연수 등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o 대법원 규칙에 <정원에 대한 규칙(법원공무원 정원표)>까지 정해져 있는 법원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격차를 기획재정부와 정원협의 등을 거쳐 현실 상황에 맞추어 가도록 재조정하고, 향후 인력 관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법원공무원 기능직 유형별 정원 및 현원 현황>

구 분	직 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기능직 법원공무원	사무실무장(기능6급)	25	16	-9
	사무실무장(기능7급)	56	806	750
	사무실무원(기능8급)	19	813	794
	사무실무원(기능9급)	2,110	52	-2,058
	속기실무원(기능8급)		58	58
	속기실무원(기능9급)		484	484
	건축원(기능8급)	1	2	1
	건축원(기능9급)	4	1	-3
	기계장(기능6급)		1	1
	기계장(기능7급)		14	14
	기계원(기능8급)	1	25	24
	기계원(기능9급)	66	11	-55
	운전장·관리장(기능7급)	2	80	78
	운전원·관리원(기능8급)	3	114	111
	운전원·관리원(기능9급)	347	156	-191
	전기장(기능6급)	1	2	1
	전기장(기능7급)	1	7	6
	전기원(기능8급)	10		-10
	전기원(기능9급)	7	2	-5
	통신장(기능6급)			0
	통신장(기능7급)	1		-1
	통신원(기능8급)	1		-1
	전화상담장(기능6급)			0
	전화상담장(기능7급)			0
	전화상담원(기능8급)			0
	전화상담원(기능9급)			0
	위생장(기능7급)		36	36
	위생원(기능8급)	2	79	77
	위생원(기능9급)	195	12	-183
	원예원(기능8급)		4	4
	원예원(기능9급)	6		-6
	경비관리장(기능7급)	1	16	15
	경비관리원(기능8급)	2	59	57
	경비관리원(기능9급)	142	25	-117
	병기장(기능6급)		1	1
	병기원(기능8급)	1		-1
합 계		3,004	2,876	-128

□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o 현재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41%.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보면, 2008년 1.7%(247명)에서 2012년 2.41%(378명)로 매년 증가하나 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율 3%(471명)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 못함.

-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비율을 5~7% 선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 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 정원)	장애인		공 무 원 채용인원	장애인
		인원	비율		채용인원	채용비율
2008	14,516	247	1.70%	301	18	5.98%
2009	14,636	267	1.82%	122	8	6.56%
2010	15,185	337	2.22%	241	17	7.05%
2011	15,558	361	2.32%	380	21	5.53%
2012	15,702	378	2.41%	451	28	6.21%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채용 현황>

o 전국 36곳 법원별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보면, 광주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은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율이 0%이며, 광주고등법원은 7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7.45%로 편차가 큼.

- 법원행정처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일괄 채용해서 인력수급현황과 근무희망자를 고려, 배치하지만 각 법원별 장애인 고용현황도 함께 고려한 근무배치도 필요.

□ 청각장애인 방청객 요청시 수화통역 제공 규정 마련 필요

o ‘12.9.4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청각장애인 10여명의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불허해 논란

o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규정은 없다”며, “원고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지위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 할 수 없었다. 향후 절차를 지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o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청각 장애 등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해야 하지만 방청객 관련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재판을 공개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함(공개재판주의의 원칙)

-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수화통역·대독·점자자료·컴퓨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o 지난 1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 제공 관련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질의함. 지법원장은 “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o ‘현재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갖추어 지지 않아 재판장의 재량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재발생 대비해서 <대법원 재판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등 제도적으로 장애인 방청객에게도 필요 및 요청시 수화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생계유지 필요한 채무자, 법의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액압류 당해

o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개월 기본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11.7.1)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소액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o 법원은 은행의 모든 계좌를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모든 예금이 15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150만원은 특정 은행 계좌 아닌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 합산 금액)

o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문제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필요한 채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개정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 법원은 소액 압류에 대한 실태파악을 비롯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점 마련 필요

□ 법정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여전

o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

- 그 결과 소송 관계인에게 시종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우수한 법관들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윽박지르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들도 여전. (2011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

- 법원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

□ 형사 판결 이유 작성에 관한 이유 명시 부족

o 형사소송법 39조는 형사재판에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률 323조에서는 유죄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o 하지만 무죄판결의 경우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유죄의 이유 등 별도의 부가적인 판단을 설시하는 경우가 드묾.

o 형사소송법상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유죄판결시에는 유죄로 인정하는 법령의 적용,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 등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기재가 명시되어야 함.

o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판결서에 기재하고 있고, 이에 검사는 판결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상소가 가능한 실정임.

o 실제로 판사들 사이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애매한 경우 판결문이 더 간편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판결의 중립성 훼손임.

o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상고 기각의 판결서에는 기각의 이유를, 원심 파기 판결서에는 파기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o 그러나 실제 대법원 형사판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고기각 이유 기재는 통상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식으로 기재되어 상고기각 이라는 주문이 도출된 과정과 근거가 밝혀지지 않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속한 재심 재판 진행 되어야

o 지난 19일 대법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음.

o 하지만 이미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서대필 사건은 조작이었다고 밝힌바 있고, 당사자는 지병(간암)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던 것 아닌가 생각함.

o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이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o “단순히 충실히 심리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는 이유 외에, 이렇게 재심청구가 오래 걸린 특별한 이유가 궁금함.

o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대법원도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o 물론 법원은 당시 제시된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렸겠지만, 당시에도 유서대필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과수 감정 외에 감정을 따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 ‘증언들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점 등을 철저히 알아보지 못했음.

o 이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이 사법부와 검찰의 재판과 수사에 개입한 어두운 과거사의 단면 일수 있음.

o 대법원에 계류 기간이 길었던 점, 당사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현재 간암 투병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되도록 빨리 본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잡혀 조속한 재심 판결이 진행되어야 함.

□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 필요

o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 보석을 기각하는 이유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o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심지어 구속 상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년도	접수	허가	허가율(%)	불허가	기타	계	직권보석
2009	10,589	4,629	44.1	5,719	159	10,507	281
2010	8,531	3,767	43.9	4,690	125	8,852	223
2011	7,626	3,229	42.0	4,329	132	7,690	228
2012.8.	4,467	1,700	38.3	2,675	63	4,438	110

<보석 현황>

자료: 대법원 사법통계, 2012.

o 보석을 기각하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o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금전적조건 외에 서약서, 약정서, 출석보증서 등 비금전적 조건을 많이 신설하였음.

o 국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한다는 법률적 취지에 맞춰 보석의 조건을 다양하게 법원이 정하여야 함.

o 또한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제도가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청구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o 구속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선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석권을 미리 고지받음으로써 변호인의 판단과 달리 자신이 직접 보석을 청구하거나, 변호인에게 보석청구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