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 25건 중

16건이 공정률 '0'

□ 질의내용

○ 시장님!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부산시, 전남, 경남과 함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12개 프로젝트, 37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2007년 정부가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2010년 5월 세부사업이 확정됐다.

○ 이 계획은 국회가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뛰어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 시장님! 본 계획의 사업들 중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아니오)

-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죠? (⇒예상답변 : 네)

○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 소관 전체 25개 사업 중 64%인 16개 사업의 공정률이 0%였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시장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날 수 있고, 지자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사업추진 의지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예산도 부족할테고요.

○ 하지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남해안 개발사업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자체에게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이제는 해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시장님! 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를 하고, 민자사업자 등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부산시 소관 사업현황

각 개발구역별	각 개발사업명		사업 시행자	공사완료 목표일 (계획상)	기초조사 실시여부	실시계획 승인여부	공정단계 (공정률, 착공여부)	공정 추진상 문제점	예산 부족액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관렵법률
남해안	해양레포츠조성사업		민자 (미지정)	사업보류 (미정)	-	-	미시행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남해안	해양레저기지조성사업		-아이리사 -동백섬마리나 -부산해상관광개발 -한국해양레져스포츠	2012	-	-	70%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남해안	가덕도 종합관광휴양타운조성		민자 (미지정)	2031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해양아쿠아월드 조성사업		민자 (미지정)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1,000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다대포해양종합관광단지조성		민자 (미지정)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550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해중피쉬 파크조성		부산시	사업취소	-	-	-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Green Railway 조성사업		부산시	2017	-	-	미착공	-	350억	-	국토의계획및이용..법 도시공원및녹지등..법
남해안	성형․미용헬스케어벨트 조성		부산시 (부산진구)	2012	-	-	완공	-	-	10억	관광진흥법
남해안	수리조선 단지조성		민자 (미지정)	2017	-	-	미착공	-	-	-	신항만건설촉진법
남해안	부산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민자 (미지정)	2016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197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요트관리 및 전문수리 시설 조성		현대산업개발	2014	-	-	미착공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남해안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부산시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		부산시	2020	-	-	미착공	-	-	-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법률
남해안	국제물류도시연결철도건설 (사상~하단)		부산시 (교통공사)	2016	-	-	미착공	-	-	-	도시철도법
남해안	여수엑스포붐조성요트대회개최		부산시	2012년	-	-	미시행	-	-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특별법
남해안	다대포해수욕장정비사업		부산시	2014	-	-	5차 공사중 (48%)	-	60억	52억	연안관리법
남해안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		부산시 사하구	2015.12.	-		낙조전망대 일부(348m) 조성	예산확보 에 한계	153억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남해안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부산시 (도시공사)	2017	-	-	기반시설 52%	-	-	248억	관광진흥법
남해안	부산권마리나조성 (북항)		SUTL사 (싱가폴)	2014	-	-	미착공	-	-	-	항만법
	부산권마리나조성 (수영만)		현대산업개발	2014	-	-	미착공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산권마리나조성 (백운포)		민자 (미지정)	2015	-	-	미착공	-	-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남해안	핵과학복합산업단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한국 원자력 의학원	‘10.6월			완료 (100%)			267억원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특례법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한국 원자력 의학원	‘15.12월			공사중 (38%)			270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한국 원자력 연구원	‘16.12월			설계중 (1%, 미착공)			100억원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기장군	‘15.12월			보상중 (3%, 미착공)			0억원
남해안	생태산업 단지 조성		부산EIP사업단	2014	-	-	17건중 11건 완료 (64%)	-	-	16억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남해안	크루즈전용부두확충		부산항만공사, 민자	2019	-	-	외곽시설축조 76% 부지조성 77%	-	-	-	항만법
남해안	센터널베이기반시설 설치		부산항만공사, 민자	2019	-	-	외곽시설축조 76% 부지조성 77%		-	-	항만법
남해안	천마터널 건설		부산시, 천마산터널 (주)	2016	-	-	보상 중 0%	-		52억	항만법
남해안	북항대교~동명오거리고가지하도건설		부산시	2014	-	-	38%	-	110억	267억	항만법

* 출처 : 부산시

<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시공무원 징계자 중 절반 이상은 소방직

- 징계 받은 소방공무원 중 29%는 뇌물비리자 -

□ 질의내용

○ 시장님! 저는 모름지기 공무원 등의 공직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 본 위원이 부산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장님! 201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시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총 112명입니다)

○ 그 중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총 69명입니다)

- 총 69명이면 과반수 이상,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0년 전체 징계자 44명 중 33명, 2011년 전체 징계자 49명 중 26명, 올해 전체 징계자 19명 10명 등, 소방직 공무원의 징계는 매 해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시장님! 왜 이렇게 소방직 공무원들의 징계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

○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 등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조직이라는 곳이 아주 잘못된 문화가 잡혀있습니다.

-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의 인사비리, 뇌물비리, 이런 문제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 있고요.

-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징계를 받은 69명의 소방공무원 중 20명이 뇌물비리자에 해당됐습니다.

-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1명을 제외하고 뇌물비리 해당자는 모두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 시장님. 공직자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모습,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부산시가 공무원들에게 공직자윤리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수준을 과감히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뇌물비리의 경우,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금품을 준 사람도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부산시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08	합계
총 징계자	44	49	19	112
소방직(뇌물수수․공여자)	33(11)	26(9)	10(0)	69(20)
타직	11	23	9	43

* 출처 : 부산시 제출자료 재정리

<표> ‘10.01~’12.08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2010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위 내 용	징계양정	비 고
1	농축산유통과	지방농업주사	민○○	품위손상 (폭행)	견책
2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음주운전	견책
3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견책
4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문○○	음주운전	견책
5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노○○	교육입교명령 불응	견책
6	기간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배○○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7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노○○	직장상사 항명	견책
8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도박	감봉1월
9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최○○	도박	견책
10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지방조무원 (기능8급)	조○○	품위손상 (폭행)	감봉1월
11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지방조무원 (기능8급)	신○○	품위손상 (성실및품위유지위반)	감봉1월
12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음주운전	견책
13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원○○	폭력	견책
14	항만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	증수회 (변호사법위반)	파면
15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권○○	직무유기및태만 (회계질서 문란)	견책 불문경고	동일자“불문경고”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처분변경(’10.7.23)
16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송○○	폭력, 재물손괴	강등
17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형○○	뇌물수수	감봉1월
18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김○○	폭력	견책
19	서울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이○○	직무유기및태만 (회계질서 문란)	견책
20	교통운영과	지방통신주사	정○○	직무유기및태만 (회계질서 문란)	견책 불문경고	동일자“불문경고”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처분변경(’10.7.23)
21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지방공업주사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22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문○○	뇌물공여	견책
23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서○○	뇌물공여	견책
24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이○○	뇌물공여	감봉1월
25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오○○	뇌물공여	감봉1월
26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손○○	근무중 음주	견책
27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지방공업주사	김○○	복무규정위배 (직장이탈의금지위반, 품위유지의의무위반)	견책
28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강○○	복무규정위반	감봉1월
29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뇌물공여	감봉2월
30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박○○	뇌물공여	감봉1월
31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하○○	뇌물공여	견책
32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지방환경서기	민○○	품위손상 (품위유지의의무위반, 직장이탈의금지위반)	해임
33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김○○	음주운전	정직1월
34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음주운전	정직2월
35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최○○	도박	감봉1월
36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곽○○	뇌물공여	정직2월
37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박○○	뇌물공여	정직1월
38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남○○	뇌물공여	정직2월
39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직무태만	견책
40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김○○	업무상횡령	파면
41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조○○	음주운전,상해	정직1월
42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정○○	허위공문서작성	견책
43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전○○	음주운전	견책
44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문○○	폭력	견책

【2011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위 내 용	징계양정	비 고
1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조○○	금품수수	파면
2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이○○	금품수수	정직3월
3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한○○	교통사고	견책
4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최○○	품위손상 (음주운전)	정직1월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지방기계장 (기능7급)	정○○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6	교통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차○○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불문경고	동일자“불문경고”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11.7.20)
7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지방전기장 (기능6급)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8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지방시설서기	김○○	품위손상 (품위유지+ 도로교통법위반)	정직1월
9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신○○	음주운전	감봉2월
10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강○○	음주운전	견책
11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지방농림원 (기능8급)	장○○	품위손상 (공무집행방해)	감봉3월
12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지방시설주사보	남○○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1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전기장 (기능6급)	정○○	품위손상 (음주운전)	정직1월
14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성실의무위반	견책
15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금전 차용금지 위반	견책
16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김○○	음주운전	견책
17	재난안전 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보	전○○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18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신분허위진술)	견책
19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장○○	음주운전	견책
20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기능8급)	전○○	직무유기및태만 (업무소홀)	감봉1월
21	고용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도주)	정직1월
22	반여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지방통신장 (기능7급)	박○○	품위손상 (음주운전+ 신분허위진술)	견책
23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지방사무실무원 (기능8급)	곽○○	직무유기및태만 (다량급수처 미점검+허위기재)	견책
24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지방사무실무원 (기능8급)	최○○	직무유기및태만 (검침부허위기재)	견책
25	도시경관과	지방기술서기관	김○○	복무규정위배 (직장이탈금지위반)	견책
26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27	도로계획 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	이○○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28	낙동강사업본부	지방시설주사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29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김○○	금품제공	견책
30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금품제공	견책
31	건설방재관실	지방부이사관	허○○	뇌물증수 (금품수수)	견책
32	방송통신 담당관실	지방방송통신 사무관	이○○	직무유기및태만 (방법용CCTV 사업추진부적정)	견책
33	창조도시기획과	지방행정주사	박○○	직무유기및태만 (회계질서문란등)	감봉2월
34	하천관리 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	송○○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35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박○○	금품수수	해임
36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장○○	금품수수	파면
37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이○○	자동차관리법위반	견책
38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김○○	구급출동 거부	견책
39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구○○	구급출동 거부	견책
40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정○○	감독근무 소홀	견책
41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문○○	음주운전	견책
42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음주운전	견책
43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금품제공	견책
44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백○○	금품제공	견책
45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정○○	금품제공	견책
46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김○○	성매매	정직1월
47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김○○	절도	견책
48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박○○	무단결근	견책
49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유○○	복무규정위반	감봉3월

【2012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위 내 용	징계양정	비 고
1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최○○	음주운전	견책
2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지방공업주사	전○○	직무유기및태만 (계약업무처리소홀)	견책
3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음주운전	정직3월
4	홍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이○○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5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주사	하○○	뇌물증수 (금품및향응수수)	감봉3월
						징계부가금 (￦309,000)
6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강등
7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이○○	성실의무위반	견책
8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기능6급 (지방조무장)	서○○	직무유기및태만 (세수손실)	정직2월
9	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10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지방기계원 (기능8급)	한○○	품위손상 (음주운전)	정직2월
11	시립박물관	지방사무실무원 (기능8급)	윤○○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12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지방공업주사	이○○	품위손상 (음주운전)	견책
13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안○○	성범죄(성희롱)	견책
14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김○○	음주운전	정직3월
15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지방조무원 (기능8급)	송○○	품위손상 (무면허운전)	감봉1월
16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김○○	폭행	감봉2월
17	소방본부	지방소방사	김○○	절도	견책
18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이○○	성실의무위반	정직3월
19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정○○	음주운전	견책

<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최근 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 자살자 263명

-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생계비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선보장후청구 제도 적극 활용해야 -

□ 질의내용

○ 시장님! 지난 8월 7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경남 거제시청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네)

○ 당시 화단에는 할머니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와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유서에는 ‘미안하다.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기초생계비를 받아오다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자살 직전 시청 복지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한 바 있었답니다.

○ 이 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시장님! 부산시에도 많은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 중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무려 263명이나 됐습니다. 저희 행안위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는 피감단체인 울산시의 20명, 인천시의 18명, 제주도의 21명과 비교해보면, 물론 인구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수치입니다.

○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은 말 그대로 목숨과 같습니다. 아들, 딸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딸한테 부양도 받지 못한다면 그 기초수급자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인 타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살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1)소득인정액 기준과 2)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재원소요가 문제라면 부양의무자 폐지는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 일단은 현행 선보장후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생계비를 청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선보장후청구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관내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부산시 (인구 3,464천명)	42	71	60	52	38	263
울산시 (인구 1,105천명)	4	1	7	7	1	20
인천시 (인구 2,750천명)	1	2	0	11	4	18
제주도 (인구 552천명)	1	2	4	8	6	21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최근 5년간 기초수급자 선보장 후청구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선보장 후청구 건수	17	11	11	15	9
후청구 금액(원)	33,878,630	24,837,250	20,088,320	48,234,520	17,590,740
환수금액(원)	15,476,800	17,850,750	9,318,680	27,194,530	7,907,320

* 출처 : 부산시

<부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위해

소방용 중대형 헬기 도입 시급

- 부산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4개소로 전국 최고 -

□ 질의내용

○ 지난 2010년 10월 해운대구 소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에서 봤듯이, 우리는 현재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시장님! 부산시내에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총 몇 개나 됩니까?

(⇒예상답변 : 총 24개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현황 (50층 이상 준공대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64	17	24	8	10	1	3	1

- 24개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공사 중이거나 건립 계획 중인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롯데타운, 솔로몬 타원, 해운대 관광리조트 이상 3개나 있습니다.

※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공사 또는 계획 중, 3개소 4개동)

- 부산 롯데타운(2000년11월) : 지하8층, 지상107층 (높이510m)

- WBC 솔로몬 타워(2008년2월) : 지하7층, 지상108층 (높이418m)

- 해운대 관광리조트(2011년10월) : 지하5층, 지상108층 (높이478m)

○ 본 의원은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장비 중 하나가 소방용 중대형 헬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헬기운용이 가격이나 운영비 부담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지방에 중대형헬기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정부 측에 중대형 헬기배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중대형 헬기가 수도권에 2대만 배치되어 있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본(소방청)의 경우 71대 보유 (담수용량 1,200ℓ, 분당600ℓ 분사)

○ 시장님! 행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부산시가 초고층건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중대형 소방헬기를 배치하여 공동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노즐(물대포)의 탈부착, 길이조절 가능 ⇒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에 적합

※ 일본(소방청)의 경우 71대 보유 (담수용량 1,200ℓ, 분당600ℓ 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