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9.(화)

CNG 개조 차량, 안전성 우려 높아!

CNG 차량의 10%에 대한 안전성 불합격률 30%에 달해... 전체차량 대상으로 할 경우 불합격률 더 높아질 것!

3년 후 안전성 재검사 할 경우, 23개 검사소로는 턱없이 부족!

의정부, 재검받으려면 강동까지 가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CNG 개조 차량 증가세는 승용차에서 가장 두드러짐.

7월 말 기준으로 CNG 승용차 등록 대수는 모두 5,711대. 지난해 말의 4,082대보다 7개월 만에 40% 가까이 증가.

○ ‘11.11월 이후 35,455대 中 3,506대의 안전성 조사결과 30%이상이 불합격!

○ 안전 문제 우려, 대기압 200배 수준인 CNG 특성상 무분별한 개조는 폭발사고의 위험을 항시 가지고 있음(차량이 노후화 되면 사고의 필연성 높아짐)

□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압축천연가스(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이 8월말 기준으로 35,455대로 지난 ‘07년 15,333대에서 76%이상 늘어난 수치임.

이 중에서 지난 ‘11년 11일부터 시행한 안전성 검사 대수는 3,506대로 전체 10%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수치는 30.6%에 달함.

▶ 이렇게 불합격 수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승용차의 경우엔 37.3%, 승합차 29.3%, 화물차는 45.5%에 이름.

▶ 화물차의 경우 불합격률이 특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 전체 개조 차량의 10%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불합격률이 이렇게 높은데, 3년 후 재점검 대상 차량이 늘어난다면 불합격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 CNG 차량 개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한 적이 있는가?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한번도 없음

□ 안전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는 만큼 대기압의 200배 수준인 CNG의 특성상 무분별한 개조는 폭발 사고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음.

▶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차량개조를 허용해도 상관 없다고 보는지?

▶ 아직 보급대수가 적고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차량이 노후화 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질텐데 현재 CNG 차량에 대한 안전성 적격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의 56개 검사소에서 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 그렇다면 승용차의 경우 3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할텐데 이는 몇 개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 현재 전국 23개소 운영

▶ 지역별로 등록된 버스를 비롯한 CNG 승용차들을 모두 재검사를 하기에는 23개소 검사소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 CNG 버스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부산의 경우 1개 검사소가 2,000대의 물량을 관리하는 꼴입니다. 자동차 재검까지 하게 될 경우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검사소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커 의정부의 경우, 강동 재검사소까지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 안전 검사 인력이 전국 33명밖에 안되죠?

▶ ‘13년도 검사 계획에 따르면, 총 9,454대의 검사 물량이 있는데 33명이 하루에 두 대씩 1년내내 쉬지 않고 검사해도 1인당 500대 이상을 검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사인력부족은 곧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소 및 인력 증원에 대한 대안 그리고 CNG 차량개조의 안전성 관련 용역계획에 대해 본 위원실에 10월 21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5년간 CNG 차량 현황(승용/승합 구분)

(단위: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승용	120	719	1,342	2,128	4,082	5,711
승합	14,917	19,072	22,982	25,671	27,307	28,592
화물	296	527	784	921	1,052	1,149
특수	0	0	1	0	0	3
합계	15,333	20,318	25,109	28,720	32,441	35,455

2. 최근 5년간 CNG차량 안정성 검사 내역(승합/승용 구분)

차종	승용	승합	화물	계	비고
대수	238대	2,506대	148대	2,892대	2011.11.25.~2012.8.29.

* 내압용기재검사 시행일

- 서울지역: 2011. 11. 25.

- 기타지역: 2012. 5. 25.

3. CNG 차량 개조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

⇒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 실적이 없음

4. CNG 차량개조 적격 업체 리스트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유자격
1	(주)서울버스	서울 송파구 장지동 862	02-577-1341	종합+1종
2	(주))천우자동차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80-38	02-463-5115	종합+1종
3	(주)유성티엔에스	인천 남구 도화동 843	032-761-2336	종합+1종
4	(주))은혜산업개발	인천 중구 신흥동3가 65-21	032-887-5670	종합+1종
5	(주)엔케이텍	경기 오산 원동 541-3	031-377-3311	종합+1종
6	경성종합정비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58-5	051-973-1106	종합+1종
7	현대가스탑(주)	경남 창원 성산구 성주동 75	055-262-9821	소형+1종
8	대희자동차공업사	경남 진주 상평동 228-10	055-752-8885	소형+1종
9	(주)NGVI	강원 춘천 남산면 창촌리 324	033-260-3400	종합+1종
10	(주)에스엠테크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1동 135-1	031-747-3200	종합+1종

* 보유자격 1종 : 건설산업기본법의 가스시설시공(1종)을 말함.

5. CNG 차량 개조 후 안전검사 의무 사항

⇒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구조변경 검사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철도종합안전심사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중.

○ 현행 사후적, 제한적 철도안전관리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철도안전승인제도 도입예정.

□ 코레일의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 현재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코레일의 잦은 사고 및 사고대응 부주의는 교통안전공단측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연도별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를 살펴보니, 2006~ 2012년 8월까지 1236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우수사례는 단 49건에 불과합니다.

▶ 이 1236건의 시정명령 즉 개선명령 373건, 개선권고 782건, 현지시정 81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과연 확인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명령이행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안전승인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2012년 3월 교통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셨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대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엔, 국토부가 철도안전승인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자체가 기존 공단에서 수행행온 안전심사의 한계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기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측도 새롭게 도입될 철도안전승인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쟁업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새로운 안전승인제도를 수행하려는 기관에게 그 제도의 운영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맡기는 국토해양부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한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하려는 사업의 제도적 틀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되겠습니까?

□ 선진국형 안전승인제도만 도입한다고 만사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 철도안전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