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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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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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2.10.8.(월) 10:00

허울뿐인 사무장병원 대책...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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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면허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로,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2011. 9. 26. ∼ 11. 15.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등에 대한 2012. 5.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치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 4. 29.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미리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표1),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표1. 최근 5년간(2008~2012.5.)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건수)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처분 의료인 수(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136	8	6	-	-

*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제출자료

*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되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문정림 의원, 2012. 10. 8.)

(1)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

- 의료인이 자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보다 환수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이외에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 조치 등

(2)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목상 개설자(의료인)’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바,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3)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제한

- 현재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허가(신고 수리)해 주는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이 개설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영리법인(이사장) 의료기관은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 의료인(제33조제2항제1호)의 이중개설 금지(제33조제8항)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4) 관련 부처와 협력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5) 의료계 등과 협력을 통한 홍보

- 의료계, 약계와의 협력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