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종합감사

(’12. 10. 23, 火)

	<진행개요>
･진행순서 : 위원질의 / ※국세청 국정감사 종료후 시작 ･질의순서 : 15번째(※여･야 포함)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없음(국회 구내중계)

순  서

(기획재정부)

1. GCF 유치성공, 재원조달 방안은 미정	1

2. 농어가 평균소득, 전국가구 중위소득으로 올려놔야	1

3. 농어촌 등 지역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확대(※80→100%)	2

4. 농업･농촌･농민 세제지원 프로그램 일몰연장	2

5. 농협 현물출자 지원 위한 산은 외화채무 보증동의안 조속처리	3

6. KT&G 민영화 10년, 약속 점검과 담배농가 지원대책 수립	3

7. 4대강 사업 수행 수자원공사 채무부담 감소방안은?	4

(국세청)

8. 경제여건 고려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4

9.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재정부)	5

10. 탈세, 추징대비 징수실적 TIS 개편에 반영, 업무보고에 포함	6

11.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 1→5억 상향 필요(+재정부)	7

(관세청)

12. 복잡한 관세법, 분법 논의 시작해야(+재정부)	8

13. 수입가격 고가조작 처벌 강화와 수사지원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재정부)	8

(조달청)

14. 외자구매시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절감, 타 기관 확산 필요	9

1. GCF 유치성공, 재원조달 방안은 미정(재정부)

질의) 독일(본)과 접전이 예상됐지만 여유있게 결정된 분위기,
득표결과와 성공배경은? / ※ 박재완 장관, 유치 전날 집 무너지는 꿈

재원이 쌓여야 기구가 영향력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2. 농어가 평균소득, 전국가구 중위소득으로 올려놔야(재정부)

질의) 10.5일, 농업을 민족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 질의
농업예산 총지출 대비 6% 이상(’13년 5.3%)
조세지출 최소 현 수준(5.2조원, 28.4%) 유지 당부드린바 있음

장관께서는 원칙과 방향에 이해를 같이 해주셨음
민족 자산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농어촌 등 지역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확대(※80→100%)(재정부)

□ 통계청 ｢사회조사('10년)｣ 결과,

ㅇ 도시(19.7%)보다 농촌에서 아픈 분들의 비중(유병률 25.4%)이 높고,

□ 농촌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ㅇ ‘의료서비스 개선'(32%, R&R '12.2월)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 30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도·농복합도시)
농어촌 등 지역 의료법인에 대해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80%(현행) → 100%로 확대

-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할 필요

질의) 조특법 개정안 금일 국회 제출 예정,
농어촌 지역의 의료개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성격의 입법, 전향적 입장 당부

4. 농업･농촌･농민 세제지원 프로그램 일몰연장(재정부)

□ 농･수･신협 조합 등

ㅇ 출자금* 배당소득･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 1인당 평균 출자금 100∼300만원  / 배당금 연간 5∼15만원 내외

ㅇ 당기순이익 9% 단일과세 일몰연장

-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합병 ⇒ 세금부담 가중

⇒ 농어민 대상 세제지원 프로그램은
농업･농촌･농민의 경쟁력 확보시까지 연장 필요

질의) 조세소위 세법심의시 걱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입장 변화 요청, 견해는?

5. 농협 현물출자 위한 산은 외화채무 보증동의안 조속처리(재정부)

□ 정책금융공사 보유 산은주식 농협 현물출자(지분매각)시

ㅇ 산은법에 따라 정부가 산은의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고,

- 현재 보증동의안이 국회 전체회의 계류중

⇒ 10.8일 감사를 통해 보증동의안 부대의견으로 “산은 지분 추가매각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중재안 제시, 수용 요청

질의) 입장이 정해지셨습니까?

6. KT&G 민영화 10년, 약속 점검과 담배농가 지원대책 수립

□ (약속) 담배경작면적 인위적 축소X, 국내산 잎담배 50% 이상 사용

ㅇ (현재) 경작면적 △1/4(’01년 23,940 ha → '10년 6,411 ha)
국내산 잎담배 사용비중, 국내유통 담배 40%, 수출용 5%

- (답변) 국내산 품질저하와 소비자 기호 반영된 측면 있으나
경작면적 유지, 국내산 잎담배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자동화기기 보급 등 생산기반구축 사업 지속 추진

□ 농민 지원사업 지속을 위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ㅇ (답변) 정기예금 예탁금리 경쟁･협상체제 도입

질의) 전체 자산 1/3(1,600억원)을 주식 1종목 투자⇒리스크 관리 우려, 포트폴리오 구성 적극검토 필요, 견해는?

□ 향후 담배값 인상시 농가지원기금 갑당 20원내 출연

ㅇ (답변)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해 추후검토

질의) 담배값 인상논의시 국회 보고를 통해 의견수렴 당부

□ (추가) 담배케이스에 원산지 표시 필요

질의) 농민단체, 연초안정화재단 등과 협의해 여론조사 수행하고,
농림부 협의시 활용 필요, 견해는?

7. 4대강 사업 수행 수자원공사 채무부담 감소방안은?(재정부)

□ ’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 4대강 사업의 참여에 따른 수공의 채권발행 이자비용 전액 지원,

ㅇ 채무원금은 친수구역 사업등 수익사업 수행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별도 지원 약속

- 채무는 9.6조원 증가(※'09년 3조원→’11년 12.6조원)

- 현재 수익사업 1건, 기대수익 6천억원 불과

질의) 채무원금 상환을 위한 정부 지원계획은?

8. 경제여건 고려한 세무조사 부담완화(국세청)

□ 올해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을 제외하면
가장 낮을 성장률 예상(한은 10.11일, 2.4%)

< ’12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

기 관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한은		4.2		3.7		3.5			3.0		2.4
IMF	4.4				3.5	3.5		3.25		3.0	2.7
OECD			3.8			3.5	3.3
정부	4.5			3.7				3.3
KDI			3.8				3.6			2.5
IB 평균	3.9	3.8	3.6	3.4	3.4	3.3	3.3	3.2	2.9	2.6

질의) 2008년 경제위기시의 세무조사 유예 선례*도 참고하면서

* 국세청(보도자료, ’08.10.29),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중을 줄이고
실지조사 대신 납세자가 세무서로 방문하는 사무실 조사,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기간 △1/2↓)를 확대 필요, 견해는?

9.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국세청+재정부)

□ 국내에서 수집되는 銅재생원료(銅조각, 銅파편, 銅전선, 銅부스러기 등 이하 ‘銅 스크랩’) 도매상 조합(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하 ‘스크랩 조합’)은,

ㅇ 국내수집 20만톤(1조 8천억원) 가운데 절반(10만톤, 9천억원 규모)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 / ※’12.7.16 국세청 공문 접수

□ 동 스크랩 도매상들은 부가세 탈세를 목적으로 덤핑거래(부가세 탈세분 10% 범위내에서 덤핑)를 하는 불법 도매상들을 근절하기 위해

ㅇ 스스로 불편해지더라도 金 거래처럼 부가세를 최종 매입자(동 제품 생산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

질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선만큼
金과 같이 ‘동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적극검토 필요,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 바람

장관님 미리 질의서를 드렸는데, 짧게 답변주시면?

10. 탈세, 추징대비 징수실적 TIS 개편에 반영, 업무보고에 포함(국세청)

□ 보시는 화면은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표시된 탈세 적발실적

ㅇ 추징실적은 있는데 징수실적은 관리 X

질의) 추징대비 징수실적 관리기능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 통합전산망 개편작업(3년간 2,300억원)에 반영하고,

매회 국회 업무보고시 연도별 추징･징수실적 참고표 포함 필요,

⇒ 기획재정부에서 추징대비 징수실적의 추이를 고려해
국세청의 탈세방지 노력을 세입예산에 숫자로 포함, 견해는?

11.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 1→5억 상향 필요(국세청+재정부)

□ 다른 기관의 부정, 부패 신고에 대한 포상금과 비교해

ㅇ 국세청의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으로 적은 편

ㅇ 관세청, 금번 국감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5억으로 상향조정 계획을 밝힘(서면답변)

질의) 장관님, 국세청과 협의하셔서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소한 관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5억) 수준으로는
올려주실 필요, 견해는?

12. 복잡한 관세법, 분법 논의 시작해야(관세청+재정부)

□ 과세규정과 수출입 통관절차 규정 한꺼번에 나열된 관세법 분법 필요

ㅇ (답변) 빠르면 금년내, 늦어도 내년초에는 정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발주

질의) 연구용역시 화주, 포워더, 운송사 등 수출입 관계자外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등 관세법에 규정된 업무 관계자의견수렴 필요, 견해는?

장관님, 결국 세법개정은 정부 소관 업무이므로
연구용역 단계부터 관세청과 함께 진행 당부, 견해는?

13. 수입가격 고가조작 처벌 강화, 수사지원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관세청+재정부)

□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해 저관세, 무관세 품목이 확대

ㅇ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행위 빈발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2건, 1,351억원 규모

-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 범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

⇒ 최고 2천만원 이상 벌금 상향 필요 질의(부산세관)

(답변) 벌금한도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계획
+ 단속후 수사지원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요청

질의) 장관께서는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와 사법경찰권 부여 협의 지원 요청, 견해는?

14. 외자구매시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절감, 타 기관 확산 필요(조달청)

□ '11년 기준 연간 7천억원 규모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ㅇ 조달청이 외자구매 대행

□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받아 은행에 예치해두고,

ㅇ 신용장 개설 방식으로 외자구매 진행

□ 수요기관 자금의 은행 예치기간 만큼의 이자로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대체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돼

ㅇ 연간 3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 ※올해 자체포상 100만원

질의) 조달청이 외자구매를 대행하지 않는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
방위사업청과 같은 정부부처에 알려서 벤치마킹 유도 필요

타 기관의 인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정부장관 포상 상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