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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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10월 18일(목)     |   총 분량 : 4쪽

기술보증기금은 ‘80% 스타일’ ??

기술보증기금은 <수도권-영남권 나눠먹기 기금> ??

신규보증에 대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이 ‘지역불균형’하기 때문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에서 수도권-영남권의 비율이 최근 6년간에 걸쳐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이뤄진 것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평균 비율은 52.2%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경남-대구-경북)의 평균비율은 28.35%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영남권이 보증이 이뤄진 평균 비율은 80.6%에 이르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최근 6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수도권-영남권의 보증규모에서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도권-영남권 편중 현상은 지역별 ‘부실율’을 살펴볼 때, 수도권-영남권의 업체들에 비해서, 비수도권-비영남권의 기업들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수도권-영남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단순한 ‘수량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보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기회의 불균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지역할당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규 보증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비수도권-비영남권을 우선 배정하는 ‘지역할당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 [첨부자료-1] 지역별 보증잔액 규모 (2007년~2012년)

※ [첨부자료-2] 지역별 부실율 (2007년~2012년)

※ <첨부자료-1> [표] 지역별 보증잔액 규모 (2007년~2012)

연도	전체	수도권	수도권 비율	증가율	영남권	영남권비율	증가율	수도권/영남권 합계
2007	111874	58665	52.4%		31054	27.8%		80.2%
2008	125746	66081	52.6%	12.6%	35277	28.1%	13.6%	80.6%
2009	171317	89714	52.4%	35.8%	48674	28.4%	38.0%	80.8%
2010	174145	90905	52.2%	1.3%	49616	28.5%	1.9%	80.7%
2011	170252	88608	52.0%	-2.5%	48746	28.6%	-1.8%	80.7%
2012.8	175985	91196	51.8%	2.9%	50435	28.7%	3.5%	80.5%
합계 평균			52.2%			28.35%		80.6%

※ <첨부자료-2> 지역별 부실율 (2007년~2012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사고금액		구상권		사고금액		구상권		사고금액		구상권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서울	1,705	7.3	2,068	750	1,929	7.7	1,678	522	1,717	5.3	2,113	699
부산	375	5	425	186	469	5.9	449	117	610	5.9	631	131
대구	221	4.6	220	57	320	5.6	272	66	329	4.3	411	84
인천	345	6.2	308	116	326	5.1	326	85	293	3.3	380	80
대전	129	4.4	146	57	191	5.7	183	63	147	3.2	175	64
광주	134	5.5	111	34	149	5.4	144	37	126	3.6	164	35
경기	1,289	4.3	1,683	646	1,665	4.8	1,388	486	1,656	3.4	1,903	476
강원	135	6.2	152	82	136	5.7	159	49	120	3.7	84	82
충북	224	6.5	250	83	287	7.3	199	50	238	4.2	351	98
충남	344	6.4	474	69	484	8.6	462	74	303	3.9	403	115
전북	155	5.7	135	40	213	7	200	43	142	3.5	151	73
전남	128	4.3	139	53	227	7.3	226	64	236	5.9	250	120
경북	336	4.9	374	88	587	7.4	493	89	459	4	545	111
경남	422	4.3	469	135	540	4.7	448	137	962	6.1	951	209
제주	5	4.4	1	0	4	3	4	0	11	7.2	12	9
울산	105	5	91	28	156	6.9	127	33	73	2.2	141	40
계	6,052	5.4	7,046	2,424	7,683	6.1	6,758	1,915	7,422	4.3	8,665	2,426

□  지역별 부실률 (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8월
	사고금액		구상권		사고금액		구상권		사고금액		구상권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서울	1,715	5.2	1,559	418	2,087	6.7	2,146	524	1,197	3.8	1,127	293
부산	468	4.4	520	136	347	3.3	355	121	439	3.9	423	83
대구	291	3.7	320	67	333	4.2	349	83	192	2.3	188	75
인천	387	4.4	388	65	506	5.9	480	166	281	3.1	263	63
대전	169	3.5	202	50	246	5.3	232	31	115	2.4	105	16
광주	117	3.1	120	49	118	3.0	94	45	65	1.6	69	35
경기	2,458	5.0	2,454	512	2,444	5.0	2,247	681	1,666	3.3	1,680	449
강원	167	4.9	126	45	204	6.1	225	70	121	3.7	122	37
충북	369	6.6	337	67	304	5.7	310	94	163	2.8	182	28
충남	280	3.5	260	59	219	2.8	250	85	343	4.2	343	51
전북	173	4.4	187	45	210	5.4	220	77	72	1.7	67	39
전남	210	5.3	198	50	198	5.2	236	87	212	5.4	148	30
경북	613	5.3	623	106	520	4.6	490	100	411	3.6	466	81
경남	593	3.7	727	111	775	4.9	736	211	439	2.7	421	107
제주	19	9.4	21	0	6	3.8	8	4	8	3.8	9	4
울산	156	4.6	148	37	247	7.5	245	38	101	3.0	100	27
계	8,185	4.7	8,190	1,817	8,764	5.1	8,623	2,417	5,827	3.3	5,713	1,418

□ 지역별 부실율 (2010년∼2012.8월)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