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외 체류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자 30만명 !,

형평성 문제 고려해 귀국 후 잔여 훈련받도록 조치해야 !

- 어학연수, 해외여행 등 국외 체류로 최근 5년간 30만5,120명 예비군 훈련 면제받아 !

- 해외 체류에 따른 훈련 면제는 정당하게 훈련받는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해 !

- 단기 해외 체류시 예비군 훈련 연기 등, 관련 법 개정해 예비군 훈련 취지 되새겨야 !

□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받게 되어 있음.

※ 보류제도: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 대해 동원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보하는 제도

- 이로인해, ‛08년 69,086명, ‛09년 64,329명, ‛10년 61,625명, ‛11년 58,280명, ‛12.7월 기준 51,800명 등 최근 5년간 30만 5,120명이 예비군 훈련을 보류 면제 받게 됨.

【최근 5년간 국외 체류에 따른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7	합 계
보류 현황	69,086	64,329	61,625	58,280	51,800	305,120

자료: 병무청

- 예비군훈련은 전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 및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대비와 향토방위 업무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병사의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실시됨.

※ 실제 훈련은 6년차까지 실시, 7년~8년차는 훈련 없이 편성만 이뤄짐.

- 그러나,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국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이 보류(면제)되는 것은 정당하게 훈련받는 예비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 의 】

Q). 예비군훈련은 전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 및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대비와 향토방위 업무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군 복무 후에도 전시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지속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큰 기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받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30만 5,120명이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게 됨.

어학연수 및 단기여행 등의 경우 귀국 후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법에서 해외 체류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것은 정당하게 훈련받는 예비군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 현행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해외 체류로 인해 보류 받은 인원은 예비군 훈련 8년 중 편성만 되고 있는 7년차, 8년차에 훈련을 받게 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병무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련법 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