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4일(수)

	산하기관 국정감사 관련 □ – 보육진흥원장의 무상보육 비판

❑ 주요 질의

O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각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O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들 중, 장관님께 확인해 볼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진흥원장)

O 지난 15일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O 박숙자원장의 부적절한 언론사 기고, 인터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O 무상보육을 전면 비판한 것입니다.

□ 장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원장의 발언을 복지부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O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 박숙자원장의 행보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O 저를 비롯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음에도,

박숙자원장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하위 70%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O 박숙자원장은 또,

"(무상보육은) 총선을 앞두고 작년 12월 31일 국회 최종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결정된 정책이었기에 많은 혼선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이었다"며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O 무상보육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큰 철학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O 이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든지,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 장관,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의지를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숙자원장의 거취를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숙자원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임명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